【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대표에게 원심과 동일한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거짓말로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한 사람에게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공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라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서울고법 형사6-2부(최은정·이예슬·정재오 부장판사)는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대표의 결심공판을 마치며 “3월26일 오후 2시에 선고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 제주시 갑)은 26일, 애월읍 구엄항이 해양수산부가 주관하는 올해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에 최종 선정돼 총 사업비 50억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양수산부의 어촌신활력증진사업은 어촌의 생활경제 수준 향상과 소규모 어항의 안전수준을 확보해 지속가능한 어촌마을을 만드는 사업이다. 어촌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등 세 유형으로 추진되며 구엄항은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 사업에 선정됐다. 이에 따라 올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구엄항의 방파제 연장과 TTP 보강 등을 통해 월파로 인한 항내 안전시설 훼손 문제를 해결하고, 안전조명을 설치해 마을주민 안전과 관광객 유입의 증대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문대림 의원은 “이번 공모사업 선정을 위해 함께 힘써주신 어촌계 여러분을 비롯한 관계자분들께 감사드린다”며 “조속한 사업 추진으로 안전 인프라를 확대돼 활력 넘치는 어촌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천호 의원(국민의힘, 경남 사천·남해·하동)은 26일 삼천포 신향항이 해양수산부 어촌신활력증진 사업 유형1(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에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신향항은 약 300억원의 재정이 투입(국비 50%, 도비 15%, 시비 35%)돼 어촌 경제거점으로 육성될 예정이다. 해양수산부가 추진하고 있는 어촌신활력증진 사업은 어촌규모와 특성에 따른 맞춤형 지원을 통해 경제거점 육성, 낙후된 생활인프라 개선 등 어촌의 활력을 제고하고 정주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3가지 유형에 따라 차등적 지원이 이뤄진다. 유형1은 어촌 경제거점을 육성하는 어촌 경제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개소당 약 300억원(국비 50%, 지방비 50%)이 지원되고, 유형2는 어촌생활권을 구분해 생활권별 기초 생활서비스와 인프라를 지원하는 어촌 생활플랫폼 조성사업으로 개소당 약 10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 또한 유형3은 어촌 안전인프라 개선사업으로 어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방파제 등 어업 필수시설 및 생활안전시설을 개선하는 것으로 개소당 약 50억원(국비 70%, 지방비 30%)이 지원된다. 이번에 선정된 신향항은 어촌신활력증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국혁신당 인천시당은 25일,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에 관한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김형연 인천시당 위원장, 김용섭 사무처장, 서경희 소상공인위원장, 영종국제도시총연합회 대표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항공 재난 및 국제 감염병 대응을 위한 특수목적 공공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했다. 영종지역 주민들은 항공기 사고나 대형 화재, 코로나 팬데믹과 같은 감염병 위기 상황에서 긴급 재난사고 발생 시 신속한 의료 대응 체계의 부족을 실감하고 있다. 이들은 응급의료 서비스의 미비와 대응 체계의 한계로 인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빠른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영종국제도시와 인천국제공항이 위치한 이 지역은 항공 재난 및 국제 감염병 유입 위험이 높은 곳으로, 현재 응급의료 및 감염병 대응 체계의 미비로 인해 공항 이용객과 지역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전문가들은 정부의 지원을 통해 특수 목적 공공병원인 '국립항공의료센터' 설립을 제안하고 있다. 이 의료 센터는 항공 재난 및 감염병 대응을 위한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공항과 주변 지역의 응급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25일 국내 거주 중인 고려인 학생·청년 130명을 국회로 초청해 '홍범도 장군과 고려인 동포의 미래'라는 주제로 강연을 열었다. 이날 강연은 오는 3·1절을 맞아 고려인의 삶과 독립운동가의 정신을 기리고자 열린 것으로 국회 본청 참관, 의장 주최 오찬, 국회박물관 관람 등도 함께 진행됐다. 우 의장은 이 자리에서 "홍범도 장군 서거 78년만인 지난 2021년 광복절, 홍 장군의 유해가 공군 전투기 여섯 대의 엄호를 받으며 대한민국 영공으로 봉환되던 모습에 많은 국민들이 감동을 받았다"며 "고려인 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구심점이었던 홍범도 장군의 유해를 고국으로 모셔오는 일에 고려인 사회가 마음을 열고 동의해준 것에 깊게 감사한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홍범도 장군을 비롯한 고려인들은 2차 세계대전 발발과 맞물러 러시아 연해주에서 중앙아시아로 강제이주되면서 아픔의 역사가 시작됐다"며 "저의 외조부인 독립운동가 김한 선생도 강제이주에 맞서 싸운 고려인이기 때문에 저 역시 고려인의 후손"이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김한 선생과 함께 활동했던 수많은 고려인 독립운동가와 홍범도 장군의 삶, 봉오동·청산리 대첩의 활약상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인천시 동구와 중구 원도심이 통합하는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교육발전특구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교육청 유석형 정책기획조정관은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이 25일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에서 개최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에서 발제로 나서 “제물포구는 인천 교육의 출발지로 교육 유산이 있는 곳인 만큼 모든 정책의 최우선에 두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교육발전특구는 교육부가 전국 89개 인구소멸가능지역을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인천 강화군이 지정된 바 있고, 3년 동안 270억원을 투입하는 사업이다. 유 정책기획조정관은 신도심과 원도심의 교육 격차를 줄이는 것은 인천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 만큼, 제물포구에 대해 교육발전특구 또는 교육혁신지구 지정을 위해 행정력을 모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밖에 제물포구 유⦁초⦁중등 교육 발전 조례 제정을 통해 인천남부교육지원청과 제물포구가 정기협의회를 정례화하는 한편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운영 등 맞춤형 교육정책을 발굴·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이날 토론회에선 원도심 학교의 학부모·교사·학생이 잇따라 토론자로 나서, 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학영 국회부의장(경기군포/4선) 이 내란 청산과 사법정의 실현을 위한 3법을 대표발의했다. 내란 행위에 대한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내란 행위자·동조자의 은폐와 거짓 선동은 계속되고 있다. 반복되는 국헌 문란에 사법 정의 실현을 위해 관련 처벌을 강화하고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는 국민적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이번 개정안은 내란혐의자와 동조자의 도피성 출국을 원천 봉쇄하고, 내란·외환·반란 혐의자에 대한 사면·복권과 가석방을 금지해 응당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학영 의원은 “민주화 이후 45년, 다시 돌아온 비상계엄의 망령을 반드시 뿌리뽑아야 한다. 미온적인 대응은 역사에 잘못된 메시지로 남을 것”이라며 법 개정의 필요성을 설명했다. 또한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바로 세우기 위해 단호히 맞서겠다”며 내란 종식을 위한 강한 의지를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 / 윤석열 내란혐의 국정조사 특위 위원)은 “최근 본인의 필적이 홍장원 메모의 필적과 같다는 일부 매체의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이는 극우 음모론 전문 매체를 앞세운 내란옹호 세력의 악의적인 본질 흐리기 공작”이라고 비판했다. 박선원 의원은 “본인은 내란사태 당시 12월 3일 22시 50분부터 12월 7일 20시까지 국회에서 숙식했다”면서 “홍장원 전 차장이 국회에 왔던 12월 6일에는 오전 뉴스공장 출연 직후 김병주 의원과 함께 경기도 이천 특전사와 과천 수방사에서 사령관들을 면담한 다음 오후 6시쯤 다시 국회로 복귀했다. 이날 정보위 간사 백브리핑이 있기 전에는 메모의 존재 자체를 알지 못했다”고 밝혔다. 홍장원 전 차장은 박 의원이 특전사를 방문중이던 12월 6일 12시 30쯤 국회에서 신성범 정보위원장, 이성권 정보위 여당 간사, 김병기 의원을 만나 체포조 명단과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및 조태용 국정원장과 정무직 회의 등에 대해 설명했기 때문에 박 의원과 만남 자체가 불가능했다는 것이다. 또한 박 의원은 “12월 6일 특전사에 있을 때 신성범 위원장으로부터 홍장원 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올해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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