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돼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필수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없어 공항 발전이 제한적이다. 특히 충청권·서울 동남권·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1400만명의 배후 이용객과 첨단산업 물류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항 주변을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중소상공·자영업위원회(위원장 송재봉)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경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윤후덕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과 민생단체들이 함께했다. 송재봉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으며, 핵심 대책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20조원을 포함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영국 리서치업체(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0%시대가 올 것이고, 이에 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쟁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 미디어오늘이 공동 주최한 바람직한 UHD정책 개편 방안마련 토론회가 24일 열렸다. 첫 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사이버대 미디어영상홍보학과 심영섭 교수는 UHD방송정책 현황과 한계를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심 교수는 “UHD정책에 관한 논의가 지난 2022년 윤석열 정부 이후에는 사라졌다”며 “UHD 정책이 제대로 작동하는 것과 관계없이 정부는 사업을 종료하지 않는 한 정책실패를 이야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ATSC3.0기반의 이동형UHD 방송 도입을 통한 UHD의 기술적 활성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두 번째 발표를 맡은 상지대학교 미디어영상광고학과 김경환 교수는 UHD활성화를 위한 정책방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김 교수는 “우리나라의 HD전환사례와 같이 UHD로 전환해야 하는 것은 명확한 기술방향성”이라며 “UHD전환특별법 등 적극적인 정책 지원 가운데 정부와 방송사업자의 적극적으로 투자해야한다”고 지적했다. 한국방송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전북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학과 최용진 교수의 사회로 진행된 종합토론에서는 지상파 미디어 현장의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지난 21일 제26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12일간의 회기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상반기 주요업무보고 청취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의,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위원회안으로 채택하여 제안하고, 윤구영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와 국내외 지방의회 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으로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강연숙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허정미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박영훈 의원, 여명자 의원, 윤구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다문화 아동‧청소년 이중언어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공공예식장 개방 및 활성화 조례안’과부평구청장이 제출한 ‘국공립어린이집 민간위탁 동의안’ 등 4건의 안건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선원 의원 ( 국회 정보위 간사 / 국방위원 ) 은 오늘자 세계일보 보 도 「 국정원 해외국장 OOO, 단장 OOO... 생중계 전파 탄 정보기관 직제 · 요원명 논란 」 에 대해 “ 나를 죽이겠다고 공작을 하는 자들의 실명을 말하는 것은 긴급피난에 해당한다 ” 고 유감을 표시하였다 . 박 의원은 해당 인원들의 직책과 이름은 국가정보원직원법에서 누설이 금지되 어 있는 “ 직무상 알게 된 비밀 ” 이 아니라 , 어제 자신을 겨냥한 공작이 진행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 신변안전 및 공작세력에 대한 경고 차원에서 오늘 국정조사 특위에 제기하게 된 것이라고 밝혔다 . 박 의원은 “그들이 그토록 더러운 공작에 착수하지 않았다면 한참 전에 퇴직 한 내가 지금 그 직책에 그들이 있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라며 "제보받은 인원의 부서와 실명에 대해 박 의원은 그 실존 여부를 알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국정원 스스로 확인한 행위야말로 원장의 무능과 보안의식의 결여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했다 . 또한 박 의원은 국정원이 최근 홍장원 전 1 차장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 여당 국조특위 위원이 요청한 내부 CCTV 영상은 공개하면서 ,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인천시 동구와 중구가 통합하는 제물포구가 2026년 출범할 예정인 가운데, 제물포구의 교육 환경 개선방안을 공론화하는 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허종식(인천 동구미추홀구갑) 국회의원은 오는 25일 중구 인천학생교육문화회관 소공연장에서 ‘제물포구 출범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 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인천 현안 해결 연속토론회를 진행하고 있는 허종식 의원은 네 번째 주제로 원도심 교육을 설정했다. 발제는 유석형 인천시교육청 정책기획조정관이 맡아 ‘원도심 교육환경 개선 실천방안 모색’을 주제로 발표할 예정이다. 지난 2021년 제물포고등학교의 신도심 이전 추진이 무산된 이후 인천시교육청은 ‘원도심 교육활성화 상생협약’과 ‘원도심 교육 발전방안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제물포구 출범을 앞두고 이날 토론회에서 그동안 추진‧검토했던 원도심 교육 개선 방안을 설명할 것으로 기대된다. 박상문 열린시민교육포럼 공동대표가 토론회 좌장을 맡았고, 토론자는 박은옥 전 송도중 학교운영위원장, 손정숙 재능중 학부모회 부회장, 심준희 송현초 교사, 이정휘 전 서흥초 학부모회장, 한진희 인화여고 2학년 학생이 나섰다. 원도심 학교를 다니는 학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연수구의회가 2월 21일 제270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선임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들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산검사위원회는 윤혜영 연수구의회 의원이 대표위원을 맡았으며, 편용대 의원을 비롯해 한재형, 전제장, 이세웅 세무사와 강우석 공인회계사, 허창용 전 국민은행 감사팀장 등 민간위원 5명을 포함한 총 7명으로 구성됐다. 결산검사위원들은 오는 2025년 3월 31일부터 4월 19일까지 20일간 연수구의 2024회계연도 예산(일반·특별회계, 기금) 전반에 대해 결산검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들은 연수구 예산이 관계 법령과 규정을 준수하여 적절하게 사용되었는지를 꼼꼼히 검토하고, 검사의견서를 연수구청장에게 제출할 계획이다. 박현주 의장은 “이번 결산검사에는 전문 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위원들이 참여한다”며 “결산검사의 신뢰성과 공정성을 확보해 연수구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해 줄 것을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이정순 의장이 지난 21일 의장실에서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위촉식을 가졌다. 이 의장은 2024회계연도 결산검사 위원으로는 대표위원인 남동구의회 이연주 의원을 비롯해 재무관리에 관한 전문가인 신혜철 회계사, 이봉훈 회계사, 민상원 세무사, 지한봄 세무사까지 총 5명이 위촉됐다. 위촉된 결산검사 위원들은 오는 4월 11일부터 30일까지 20일 동안 지난해 남동구의 예산집행 실적 및 결과 전반에 대하여 재무운영의 합당성, 예산집행의 효율성, 결산의 과오 여부 등을 검토하는 결산검사를 실시하게 된다. 이정순 의장은 “지난해 집행된 예산이 목적에 맞게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남동구민을 대신해 꼼꼼히 살펴 주실 것을 위원님들께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대표위원인 이연주 의원은 “예산집행의 적정성과 효율성을 면밀히 살피고, 낭비 요인은 없었는지 심도 있게 점검하여 결산 검사가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임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결산검사를 마친 2024회계연도 결산서는 6월 중 개최될 예정인 제303회 남동구의회 제1차 정례회에서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최종 승인하게 된다.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