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20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오세훈 서울시장은 대선 꽃길이 아니라 검찰 포토라인에 설 날이 머지않았다”며 정치브로커 명태균 씨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진 문자 내용을 언급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여권의 유력 대권 주자를 꿈꾸는 오 시장이 최근 여론조사에서 변방에 머물던 김문수에게도 밀리자 극우 유권자들을 향한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굉장히 특정 정치성향’이라고 좌표 찍으며 헌재 흔들기에 가담한 것”이라며 최근 오세훈 시장의 발언을 비판했다. 서 최고위원은 “지난 2011년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에 시장직을 걸어 스스로 서울시장직을 박차고 나오는 바람에 보수 세력에게도 정치적 사망 선고를 받고 10년을 헤매다가 전광훈의 태극기 집회에 참석하면서 재기에 성공했던 것”이라며 “이렇게 보면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인권위원회에 극우 법률가인 배보윤과 도태우를 앉힌 것은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말했다. 서왕진 최고위원은 “오세훈 시장은 ‘5·18 북한 개입설’에 대한 도태우의 주장이 서울시 인권위원으로 역할하는데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지, ‘박근혜 대통령께 죄송하다’는 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은희 의원(국민의힘‧서울서초갑)은 결혼준비 대행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을 공적 영역에서 관리‧시정하기 위한 일명‘깜깜이 스드메 방지법’(결혼서비스업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안)을 19일 발의했다. 이 제정안은 결혼준비 대행업 사업자에 사업 신고 의무를 부여하고, 정부가 마련한 표준계약서 사용을 권장해‘깜깜이 계약’으로 인한 예비부부의 피해를 방지하는 게 목적이다. 결혼준비 대행업 대부분은 신고나 등록 없이 사업이 가능한 자유업종으로, 별도의 관리체계가 없어 피해구제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제정안은 소비자 피해구제를 위해 사업자가 보험공제에 가입하거나 영업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사업자 폐업 및 계약 불이행으로 인한 피해 발생 시, 소비자에게 계약금 환급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업체의 허위‧과장광고에는 지자체가 시정명령-영업정지-5000만원 이하 과징금 부과 순으로 규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 지자체와 공공기관에는 보유 공간을 공공 예식공간으로 개방하도록 의무화해 예비부부들이 합리적 가격에 예식공간을 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법령 제정을 통한 정책 효과는 정부의 실태조사를 통해 재고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속도로 사망사고의 95%를 차지하는 법규 위반, 졸음운전 등 인적 요인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토론회가 19일 열렸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이 주최하고 한국도로공사가 주관한 이번 토론회는 소속 정당과 소관 상임위원회를 막론한 다수의 국회의원과 정부 부처, 산업계, 학계 종사자가 참석해 교통안전 제도개선을 위한 높은 관심을 보였다.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를 위한 법·제도 개선 방향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 이승준 한국도로공사 교통연구실장은 여전히 OECD 기준 하위권에 머무르고 있는 한국의 교통사고 통계를 제시하며, “교통안전 증진을 위한 범칙금 수준 현실화, 누진적 처벌 강화 등 현실 여건에 맞춘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로 안전의식 개선을 통한 교통안전문화 확산 방안을 주제로 발제를 진행한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주류에 징수되는 주세를 음주운전 예방에 사용하는 방안, 고령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제도 등 교통안전문화 확산을 위한 다양한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했다. 이어진 토론 순서에는 장수은 서울대 환경계획학과 교수가 좌장을 맡아 김유진 국토부 교통안전정책과장, 김동주 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 대장, 이희상 한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이하 산중위) 소속 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은 19일 산중위 전체회의에서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전기본)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서 의원은 전기본의 국회 보고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시대 역행적인 원전 부흥에만 충실할 뿐 탄소중립을 포기한 계획을 국회가 수용해야 할 명분이 없다”며 “11차 전기본은 전면적인 재검토와 논의가 필요하며, 새 정부에서 같이 논의하고 준비해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후 본 질의에서 서 의원은 11차 전기본에서 재생에너지 확대를 강조했다는 정부의 설명과는 달리, 2030 NDC(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 상향안보다 11차 전기본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중이 낮고, 수요관리 등 에너지효율 개선에 대한 진전된 정책이 없음을 지적했다. 특히 석탄‧LNG 등 화석연료 감축에 대한 세부운용계획이 부족한 점을 들어 온실가스 감축과 에너지 전환에 대한 대응이 매우 미흡하다고 평가했다. 서 의원은 “2030 NDC, 그리고 곧 국제사회에 제출해야할 2035 NDC 달성을 위해서는 더 공격적인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보급 시나리오를 반영한 전기본이 필요하다”면서 “차기 정부의 에너지 정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용노동부 산업안전보건본부를 차관급 조직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그간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안이 논의된 바 있지만 ‘차관급 본부’ 재편 법안이 발의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더불어민주당 박홍배 국회의원(환경노동위)는 18일 고용노동부 내 산업안전보건정책과 산업안전재해보상보험 사무를 전담하는 차관급 산업안전보건본부 신설을 골자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산업안전보건본부장은 실장급이다. 개정안은 본부장을 정무직 차관급으로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산업안전보건본부는 문재인정부 시절인 지난 2021년 대통령령 개정으로 산재예방보상정책국이 승격해 출범했다. 같은 해 제정된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승격에 영향을 미쳤다. 그동안 산업안전보건청을 신설하는 개정안이 발의된 적이 있으나 특별본부를 설치하는 법안은 박홍배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이 처음이다. 법안을 발의한 박 의원은 “산업안전보건본부의 차관급 승격안은 규제 확대에 대한 우려를 상대적으로 불식시키는 동시에 산업재해 예방 업무를 전문화·고도화하는 데 보다 적절하다”고 강조했다. 단적으로 산업안전보건청으로 분리될 경우 관련 입법권이 없는 반면 산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시갑,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은 19일 국회에서 안덕근 산업부 장관에게‘배터리(이차전지) 전쟁은 국가대항전인데, 산업부 심판만 보려한다’라며 책임있는 대책을 주문했다. 중국발 배터리 저가공세의 여파로 지난해 4분기 국내 배터리 3사(LG 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SDI)는 사상 첫 동반 적자를 기록했다. 김 의원은‘미국, EU, 중국은 이차전지 산업육성에 국가 총력 동원하는데, 우리는 뒷짐만’이라며 산업부 이차전지 정책을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배터리 업계 숙원은 이차전지 특별법과 직접환급제 도입’이라며 적극 검토를 요청했다. 안덕근 산업부 장관은‘의원님 취지에 적극 공감하며, 필요한 해결책을 찾아보겠다’고 답변했다. 김 의원은‘배터리 소재 업체도 줄도산 위기, 포스코퓨처엠 등 국내 업체 가동률 15%까지 감소해 사실상 개점 휴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트럼프 행정부는 중국산 흑연(음극재 소재)에 900% 관세 부과 검토중’이라며‘우리는 어떤 공급망 대책 세우고 있나’라며 산업부 역할을 주문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김병주 최고위원, 부승찬 의원, 위성락 의원, 박선원 의원이 주최하고 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회, 민주연구원(원장 이한주),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한국방위산업진흥회가 주관하는 ‘트럼프 시대 : 한미동맹과 조선산업, K-방산의 비전’현장간담회(이하 간담회)가 19일 한국방위산업진흥회 회의실에서 열렸다. 이날 간담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삼성중공업 최성안 부회장, HD현대 중공업 이상균 사장, 한화오션 김희철 대표, 한화오션 어성철 사장, HD현대중공업 주원호 대표 등 일반 조선 및 특수선 분야 산업관계자들이 발제를 맡아 업계 실태와 애로사항을 설명하고 정책을 건의했다. 이 자리에는 유상철 HJ중공업 대표, 최규종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부회장, 신현승 방위사업청 함정사업부장(해군준장), 김의중 산업통상자원부 조선해양플랜트과장, 김제중 외교부 한미안보협력2과장 등 업계 및 당국자들도 참석했다. 이재명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에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국 조선업에 대한 관심, 그리고 최근 미 의회에서 동맹국들도 미 해군 함정을 건조할 수 있게 하는 법안 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정헤경 의원이 19일 논평을 통해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박근혜 파면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을 부정하고 부정선거 주장을 옹호했다"면서 "이는 민주주의를 부정하고 계엄을 옹호하는 것으로 윤석열 탄핵 판결 거부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19일 토론회에 참석해 민주주의 헌정질서를 부정하는 발언을 쏟아냈다"며 "부정선거 주장은 정당한 의문으로 극우 세력과 윤석열이 퍼뜨리는 부정선거 음모론을 열렬히 옹호했다"고 비난 했다. 이어 "박근혜 전 대통령이 무슨 큰 잘못을 했느냐"라며 "지난 박근혜 파면 판결을 부정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역사 부정, 국가 정통성 부정도 모자라, 이제는 헌정질서 부정으로 김문수 장관은 인사청문회장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인은 일본 국민이었다”라며 일제 식민 지배를 옹호한 데 이어 4.3항쟁을 폭동이라 불렀다"고 분노했다. 특히 "대정부질문에서는 독립운동가 김구 선생의 국적이 중국일 수 있다고까지 말했다"면서 "이제는 박근혜 파면과 선거제도를 부정하더니, 헌재가 대통령 파면을 쉽게 생각하는 것 같다며 헌법재판소도 부정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노동자들과 환노위 야당의원들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국 지역 농·축협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이 전년 대비 3배 가량 증가했다. 적자 조합들의 적자 규모도 커지고 있어 지역 조합 부실 문제가 자칫 조합원 피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임미애 국회의원(비례대표/농해수위)이 전국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농·축협 지역조합 중 적자를 기록한 조합은 52곳이었다. 이전 시기 적자 조합 개수가 지난 2020년 6곳, 2021년 3곳, 2022년 18곳, 2023년 19곳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지난해들어 적자조합이 크게 증가한 것이다. 지역 내 적자 조합의 비율을 살펴보면 경남이 10.22%로 가장 높고 이어 대구 9.09%, 대전 7.14% 순이었다. 그 외 경북, 충북, 충남 등에서 지역 내 적자 조합 비율이 5%가 넘게 나타났다. 이어 적자 규모를 살펴보면 지난해 결산 기준 10억이상 20억미만인 조합이 14곳으로 가장 많았고, 1억이상 10억미만인 조합이 13곳이었다. 50억이상 적자가 난 조합은 지난 2022년 1곳, 2023년 4곳이었는데 지난해 들어 14곳으로 크게 증가했고, 200억이상 적자가 난 조합도 1곳 있었다. 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시정)이 19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에서 “우리나라의 성장과 회복을 위해서는 AI강국을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는 아낌없이 투자해야 한다”며 “그런 의미에서 국민의힘이 당정 협의회에서 AI 지원을 위한 GPU 수입과 국가 AI컴퓨팅센터를 위한 추경을 하겠다고 밝힌 것은 만시지탄이지만 환영한다”고 밝혔다. 이언주 의원은 “AI 관련해서 GPU도 시급하지만 전력망‧데이터센터 등 기본 인프라도 미국, 일본, 중국 등 경쟁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하다”고 지적하며 “전력망과 데이터센터는 AI, 반도체 등 초전력 산업의 발전을 위해 필수적인 기간시설이기 때문에 파격적인 국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이언주 의원 등 민주당 의원 10명이 대표발의한 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일명 에너지고속도로법)이 1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전체 회위에서 의결돼 AI 인프라 강화를 위한 에너지고속도로의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언주 의원은 또한 그간 준비해 온 AI 인프라를 위한 데이터 센터 건설 촉진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가칭 AI인프라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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