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더불어민주당 김한규 국회의원(산자중기위·제주시을)이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규정을 신설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재생에너지 수요·공급에 관한 통계자료는 신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전반적으로 살펴 볼 수 있는 자료로 정부와 관련 업계가 정책, 사업 계획 등을 수립하는데 중요하게 활용되고 있다. 따라서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는 각 분기별로 잠정치 통계를 공표하고 연말에 확정치 통계를 공표해왔다. 그러나 지난 2022년부터는 잠정치 통계 공표 없이 연말에 확정치만 공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현행법상 통계자료의 공표 주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기 때문이다. 관련해 급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 속에서 기존에 공표하던 통계를 삭제하는 것이 적절치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개정안은 통계자료의 잠정치를 분기별로 공개하고, 그 잠정치를 분석·검증한 결과를 다음연도 6월 30일까지 공개하도록 명확히 규정하여 관련 통계가 주기적으로 신속하게 공표될 수 있도록 했다. 김한규 의원은 "시시각각 변하는 재생에너지 보급 환경을 고려하면 통계자료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전히 끊이지 않고 있는 딥페이크 성범죄 문제와 관련해 이호영 경찰청장 직무대행에게 철저한 수사와 강력한 대응을 촉구했다. 이날 이 의원은 지난해 8월 사회적으로 큰 논란이 됐던 텔레그램 단체채팅방 딥페이크 음란물 유포 사건 이후 범정부 차원의 딥페이크 성범죄 대응 TF를 통해 재발 방지책을 마련했고, 경찰청도 8월부터 최근까지 딥페이크 집중 단속을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딥페이크를 활용한 성범죄는 활개를 치고 있다고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지난 15일 광주에서 열린 탄핵 찬성 집회에서 대통령 부부를 성적으로 희화화한 딥페이크 영상이 청소년이나 어린 학생들도 함께 있는 장소에서 공개적으로 상영된 것을 지적하며, 이는 불법적인 딥페이크 성범죄의 전형이라고 규탄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사건 발생 이후 여야 합의로 딥페이크 방지 3법을 마련해 신속히 통과시켰고, 제작 및 유포 뿐만 아니라 시청한 자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강력한 처벌규정을 마련했지만, 대통령 딥페이크 영상물이 공공장소에서 버젓이 공개가 됐다”며 “이는 대통령 내외의 모욕이 아니라, 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달희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8일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인한 사회적 논란과 이에 따른 심각한 국론 분열을 지적하며, 보다 엄중하고 투명한 선거 관리를 위한 제도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제16대 경기 광주군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단 3표 차이로 당락이 결정됐고, 역대 지방선거 결과를 보면 동일 득표가 나와 연장자가 당선된 경우도 9번에 달할 만큼 선거에서는 한 표, 한 표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총장은 지난 제21대 인천 연수구을 국회의원 선거에서 대법원의 재검표 결과 294표가 무효 처리가 된 것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최종 기각이 났으니까 아무 문제 없다라고 언급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처사”라고 질타했다. 이어 이 의원은 응답자의 47%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공정·투명하지 못하다라고 발표된 최근 여론조사를 인용하며, 선관위의 부실한 선거 관리로 초래된 각종 의혹으로 국론은 분열되고 나라는 반쪽이 됐다고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정부가 발표한 자료를 보면 최근 10년간 사회갈등비용이 2326억원에 달하고, 특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주최하고 (사)한국인터넷기업협회(회장 박성호)가 주관한 트럼프 2기 행정부 이후 바람직한 인공지능 정책 대응 토론회가 18일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렸다. 첫번째 발표를 맡은 네이버클라우드 AI이노베이션센터 하정우 센터장은 딥시크가 불러온 파장과 글로벌 AI전쟁 2.0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했다. 하 센터장은 “딥시크 사태로 인해 미국과 중국 간 오픈소스 AI 생태계 경쟁으로 확전될 것”이라며 “하지만 오픈소스 AI를 가져다 쓰는 것으로는 특정 국가의 가치관을 가진 AI를 만드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며 소버린 AI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Knowledge AI 기술을 충분히 보유한 기업들이 있다”며 “AI G3를 위해서 국가 전체 AI 전략을 수립·집행할 거버넌스를 고도화하고, 법적 안전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두번째 발표를 맡은 경희대학교 미디어커뮤니케이션대학원 김용희 교수는 미국과 EU 등 주요국과 한국의 AI 정책을 비교하고, 국내 인공지능 법과 정책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했다. 김 교수는 “AI 기본법의 모호성과 불확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납품대금 연동제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수탁·위탁거래 시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적은 약정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하도록 하되, 위탁기업이 소기업인 경우, 단기 거래나 소액 거래인 경우, 수탁기업과 위탁기업 간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납품대금 연동을 적용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는 예외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 납품대금 연동을 피하려는 목적으로 일부 위탁기업들이 거래를 단기·소액으로 쪼개는 이른바 ‘쪼개기 계약’을 통해 납품대금 연동을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이를 제재할 방안 마련이 시급하다는 문제 제기와 함께 중소기업이 납품대금 연동을 요청했다는 이유로 거래에서 불이익을 받는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필요하다는 현장의 요구가 지속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쪼개기 계약 등 연동 회피 행위 금지, 미연동 합의 강요 금지 등 탈법행위 유형 명시와 연동 요청 시 불이익 금지 등을 포함했다. 송재봉 의원은 “공정한 거래 질서 확립은 중소기업의 안정적 거래를 위한 필수 과제”며 “이번 법안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박주민)는 18일 전체회의를 개회해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총 99건의 법률안과 1건의 청원을 상정해 대체 토론을 실시했고, 보다 심도 있는 심의를 위해 각각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청원심사소위원회에 회부했다. 이날 보건복지위원회는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질병관리청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은 후 이어진 현안질의에서 의료체계 정상화 및 연금개혁의 신속한 이행, 중증외상수련센터 관련 예산이 정부안에 미편성된 사유 및 향후 보완 필요성, ‘원숭이 B바이러스’ 등 실험용 동물 방역 관리 강화, 흉악범죄를 정신질환과 무분별 연계하는 자극적 보도에 대한 대응, 장애인거주시설 내 학대 피해자-가해자 간 철저한 분리 및 학대 예방 등을 당부했다. 보건복지위원회는 19일과 20일 양일간 각각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소위원장 강선우)와 법안심사제2소위원회(소위원장 김미애)를 개회해 이날 상정된 법률안 등 소관 법률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최근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에서 발생한 비극적인 사건에 깊은 애도를 표하면서, 이러한 사건의 재발 방지를 위한 ‘하늘이법(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윤준병 의원이 발의한 ‘교육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교육현장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고, 교원의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우선 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한 자를 채용 과정에서부터 배제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도록 했다. 또한 정신적 건강상의 문제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교육공무원에 대한 직무수행 가능 여부를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내에 ‘질환교육공무원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심의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해 질환 공무원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질환을 앓고 있는 직원에 대한 휴직과 복직을 심의하고 재활치료 등의 지원사항도 결정)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신체적·정신적 건강상의 이유로 정상적인 직무 수행이 곤란한 자의 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은 누구나 버스·철도를 이용해 영토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하고 있지만, 섬 주민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 여객선의 경우 이용 여건이 악화됨에 따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법률 제정이 추진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해상대중교통법 제정안을 18일 대표 발의했다. 대중교통의 육성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에서 대중교통수단은 버스·철도·지하철· 여객선·도선으로 규정하고, 대중교통수단 간 환승 등 편의를 증진하도록 하는 한편, 5년 단위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또한 지난 2022년 출범한 윤석열 정부는 올해까지 여객선공영제를 추진하겠다고 국정과제를 발표한 바 있다. 하지만 섬 주민의 교통여건 개선은 더딘 수준이다.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제4차 대중교통기본계획(2022~2026년)에 따르면, 정부는 소외도서 항로 지원을 비롯한 연안여객선 이동편의시설 설치율 상향, 이용시설 개선, 연안여객선 선박 현대화, 연안여객선의 연계·환승체계 구축 등 5개의 과제를 선정했다. 그러나 지난 2023년 기준 소외도서는 67개로 당초 목표인 60개에 미치지 못했으며 여객선 중 일반선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은 17일 김유곤 산업경제위원장과 인천 루원시티 주민 대표들과 함께 인천시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 및 도시계획국장 등 관계 부서와 간담회를 갖고, 루원시티 중심3·4블럭 개발 지연 문제와 부분 준공 문제 해결을 촉구했다. 루원시티 중심3·4블럭은 당초 초고층 빌딩 및 복합 상업시설이 조성될 계획이었으나, 사업성 부족 등의 이유로 오랜 기간 개발이 지연되면서 주민들의 불만이 커지고 있다. 최근에는 일부 주민들 사이에서 해당 부지에 오피스텔을 건설하고, 그 대가로 학교를 신축할 것이라는 루머까지 확산되며 지역 사회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이에 루원시티 주민 대표단은 간담회에서 ▲중심 3·4블럭에 루원시티의 랜드마크가 될 수 있는 시설을 유치하기 위해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할 것 ▲오피스텔 건설 추진은 절대 반대할 것 ▲주민 재산권과 관련된 부분 준공 문제를 조속히 해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황효진 글로벌도시정무부시장은 “주민들의 요청을 적극 반영해 올해 5월부터 연구 용역을 실시하기로 결정하였다”며, “부분 준공 문제와 관련해서는 감사원의 사전컨설팅감사가 끝나는 대로 부분 등기가 가능하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동두천시의회가 지난 14일, 17일 2일 동안 시의원과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법정 의무교육인 4대 폭력 예방, 아동 학대 예방, 반부패·청렴 교육, 갑질 예방 교육을 실시했다. 1일차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의 최경석 강사를 초빙하여 반부패·청렴 교육과 갑질 예방 내용을 다뤘으며, 2일차에는 양성평등교육진흥원의 박하연 강사를 초빙하여 4대 폭력 및 아동 학대 예방 교육을 시행했다. 시의원과 직원 모두 이번 교육을 통해 청렴하고 건강한 의회 문화 조성을 위한 뜻깊은 시간을 가졌다. 김승호 의장은 “시민들의 신뢰에 부응하는 모범적인 모습을 보일 것이다. ”라고 하며,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지방의회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2년 연속 1등급을 받은 만큼 더욱 청렴하고 투명한 의정활동을 펼쳐 3년 연속 청렴도 1등급을 받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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