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과 서왕진 혁신정책연구원장은 18일 사회권 선진국 실현을 위한 두 번째 분야‘건강권’ 정책을 발표했다. 이번에 발표된 건강권 정책은 간병 부담 해소와 아픈 노동자의 치료받을 권리 보장, 공공의료 강화 등의 내용을 담고 있으며 조국혁신당은 국민들이 차별없이 질병 예방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고, 국가가 더 적극적인 역할을 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췄다. 현재 입원환자의 60.5%가 가족간병이나 간병인의 도움을 받는 사적 간병에 의존하고 있고, 가족 간병 규모는 지난 2022년 89만명에서 오는 2042년이 되면 많게는 355만명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가족 간병으로 인한 경제적 손실 역시 지난 2022년 11조원에서 오는 2042년이 되면 많게는 45조원까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에 조국혁신당은 국민건강보험⦁의료급여에 간병비를 포함시켜 환자가 20%만 본인 부담하도록 하고,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에게는 일부 본인부담금을 경감 또는 면제를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또한 간호간병통합병동을 현재 2배 수준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을 제시했다. 이렇게 되면 하루 10~15만원 가량되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서구의회 김원진 의원(더불어민주당,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제272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현재 많은 유·청소년들이 학업 부담과 긴 학습 시간으로 인해 스포츠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충분히 갖지 못하는 실정이다. 이에 김원진 의원은 유·청소년들이 신체적·정신적으로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스포츠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체계적인 지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조례를 발의했다. 이번 조례는 서구 내 유·청소년이 더욱 쉽게 스포츠 활동을 접하고, 이를 통해 건강한 삶을 영위하며, 협동심과 사회성을 기를 수 있도록 정책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주요 사업으로는 ▲유·청소년 스포츠 선수 및 단체 육성 ▲스포츠 지도자 파견 및 교육 ▲스포츠 대회 유치 및 개최 ▲스포츠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등이 포함된다. 특히, 지역 내 스포츠 인프라를 적극 활용하고, 전문 인력을 배치하여 유·청소년들이 보다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스포츠를 즐길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다. 김원진 의원은 “공부도 중요하지만, 유·청소년의 스포츠 활동은 신체 건강뿐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유은희 인천서구의회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2025년 2월 17일 열린 서구의회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광역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유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번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편의 증진을 위해 장애인 보조견 출입이 보장될 수 있도록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사회적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등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위한 지원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조례안 주요 내용으로는 조례의 정의, 장애인 보조견의 자유로운 출입을 보장하기 위한 지원사업과 지원범위 등이 포함돼 있으며,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인식 개선 교육을 강조했다. 유은희 의원은 “장애인 복지법에 따라 보조견을 동반한 장애인이 대중시설 등 이용시 정당한 사유없이 출입 거부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최근 논란이 된 출입 거부 사례 등을 본다면 사회적 인식이 낮아 장애인 이동편의에 피해를 보는 경우가 생긴다.” 고 말하며 “우리 구민은 누구나 자유로운 통행을 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통해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17일 구의회에서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 임원진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제3기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의 새로운 임원진과 향후 주민자치 활동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날 간담회에는 총무위원회 소속 황규진·김재남·정재호·이철상·반미선·이유경·이용우·이연주 의원 모두 참석했으며, 임태헌 남동구 주민자치협의회장과 협의회 임원진, 관련 부서 관계자들이 참석해 주민자치회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각종 애로사항 등에 대해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했다. 황규진 총무위원장은 "이번 간담회를 통해 주민자치의 중요성과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 깊이 있는 논의를 할 수 있었다”라며, “지역 주민의 의견을 귀 기울여 듣고, 주민자치협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와 소통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이 17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6일부터 이어진 12일간의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서구의회는 이번 회기 동안 기획행정·복지도시·환경경제안전 총 3개 상임위에서 서구청으로부터 2025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고, 구정 주요 현안과 사업계획을 면밀히 검토했다. 17일 진행된 제2차 본회의에서는 ▲인천시 서구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김미연 의원) ▲인천시 서구 출자․출연기관 출연금 정산에 관한 조례안(정태완 의원) ▲인천시 서구 시설공사 하자관리 조례안(김학엽 의원) ▲인천시 서구 유․청소년 스포츠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김원진 의원) ▲인천시 서구 장애인 보조견 출입 보장 조례안(유은희 의원) ▲인천시 서구 공공부문 드론 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안(한승일 의원) 등 총 22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했다. 본회의 안건 처리에 앞서 의정자유발언에서는 ▲박용갑 의원이 서구 내 제설 전진기지의 열악함에 대해 지적하며 주민 안전과 편의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고선희 의원은 법과 원리 원칙을 준수하는 적법한 행정절차에 따른 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할 것을 촉구했으며, ▲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장문정 의원(국민의힘, 청라1동, 청라2동)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영유아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됐다.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장 의원은 서구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과 재위탁 기간에 대해 언급하며 집행부의 잘못된 조례 해석으로 일부 어린이집 원장님이 사직하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일관성 없는 행정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 본 조례는 오해의 소지가 있는 국·공립 어린이집 위탁계약 기간에 대해 명확하게 규정하고, '정부조직법'개정으로 영유아 보육 사무가 보건복지부에서 교육부로 이관됨에 따라 관련 조문 내용을 변경하는 내용이 담겼다. 조례에 따라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의 위탁계약 가능기간이 정부의 보조금 지급 상한 연령으로부터 5년 미만인 경우’로 조문이 수정되어 보다 명확하고 직관적인 해석이 가능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조례를 발의한 장문정 의원은 앞서 국·공립 어린이집 원장들과의 간담회를 펼쳐 어린이집 위탁 공고에 명시된 정년 기준 개선 방안 논의와 현장에서 느끼는 애로사항 청취 등 소통의 시간을 갖고 원장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 방안을 모색하기도 했다. 장문정 의원은 “앞으로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전기차 보급 확대 및 충전시설 증가로 우려되는 화재 사고를 미리 예방하고, 신속한 대응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토대가 마련됐다. 17일 시의회 행안위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발의한 ‘인천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의 화재예방 및 안전시설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열린 상임위원회(행정안전위원회)를 통과했다. 인천시의 전기차 등록 대수는 지난해 7월 기준 4만8천73대에 달하며, 충전시설은 1만9천724기가 설치돼 있다. 특히 공동주택 충전시설의 88%가 지하주차장에 설치돼 있어 화재 발생 시 대형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최근 3년간 전기차 화재 통계를 보면 전체 화재의 44.6%가 주차 중(25.9%) 또는 충전 중(18.7%)에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8월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발생한 전기차 화재로 차량 880대가 소실되고 717명의 이재민이 발생하는 등 대규모 피해가 있었다. 이에 이번 개정 조례안은 전기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열화상 카메라 설치 강화와 함께 화재 발생 시 관계인이 거주자 및 이용자에게 재난 정보를 신속히 전달하고 대피를 유도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이 대표발의한 해상풍력 보급 촉진 및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해상풍력특별법)이 1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특허소위를 통과했다.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의 첫걸음이자 가장 큰 고비를 넘은 것이다. 서왕진 의원은 지난해 9월 30일 해상풍력특별법을 대표발의하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의 지형적 특성을 고려할 때 육상풍력에 비해 소음, 진동, 경관 훼손, 민원 발생 등의 입지 제한이 상대적으로 적고, 대형 풍력발전기의 설치를 통해 대규모 전력 확보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그동안 해상풍력 사업은 발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입지를 발굴하고, 주민수용성을 확보해야 하는 등 복잡한 인ㆍ허가 절차를 수행해야 했다. 이로 인해 어업인을 비롯한 이해관계자의 반발이 끊이지 않았으며, 난개발로 인한 해양환경 훼손에 대한 우려도 커져 질서 있는 보급이 이뤄지지 못했다. 서왕진 의원은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자 특별법을 발의했다며 법안 발의 취지를 설명한 바 있다. 서 의원은 이번 특별법안을 통해 해상풍력사업 추진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예비지구·발전지구 등 계획적인 입지 선정 프로세스(계획입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충북 청주청원)은 17일 지방교부세법 일부 개정안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충청권은 전국 최초 특별지방자치단체인 충청권광역연합을 지난해 12월 출범해 운영하고 있으나 제도가 미비해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송재봉 의원은 지방교부세법 제2조 제2호에 두 개 이상의 지방자치단체가 공동으로 설치할 수 있는‘특별지방자치단체’를 추가해 충청권광역연합도 지방교부세를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자 이 법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이 통과되면 특별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중앙정부의 지원이 확대돼 충청광역연합을 비롯해 광주·전남권, 대구·경북권, 부산·울산·경남권 등 메가시티에 대한 협력과 논의가 더욱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송재봉 의원은 “균형 발전은 결코 포기할 수 없는 국가 발전의 가치”,“성공적인 초광역권협력(메가시티) 구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중앙정부의 재정 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진정한 국가 균형 발전을 실현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서왕진 최고위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17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다가올 첫 여·야·정 국정협의회 안건으로 추가경정예산(추경) 합의와 트럼프발 상호 관세 대응전략 논의를 제안했다. 서 최고위원은“국정협의회가 정치적 책임 전가의 장이 아닌 민생경제 회복을 위한 협력의 장이 돼야 한다”며 “첫 국정협의회에서는 무엇보다도 민생과 경제회복의 핵심인 ‘추경’과 우리 경제에 엄청난 위협으로 다가오는 ‘트럼프발 관세’ 대응전략이 최우선으로 다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 최고위원은 “2년 연속 세수 결손으로 국가 재정이 위기에 처했음에도 모든 책임을 야당과 전임 정부에 돌리는 태도는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며 “정부와 여당은 야당의 추경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없다”고 반박했다. 또한 “반쪽짜리 예산안을 정상화하고 국가 경제 부양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추경 편성에 최우선으로 합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논란이 되는 반도체특별법 처리에 대해 서 최고위원은 “본질과 무관한 노동 이슈로 정쟁을 이어갈 것이 아니라, 주 52시간 특례조항을 삭제하고 신속히 처리하면 된다”고 말했다. 이어 “반도체법이 통과하지 못한 이유는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대표전화 032-5742-114 │팩스 032-5782-110 │창간일2010년 5월10일
會長 韓 銀 熙 │ 발행·편집인 이진희│청소년 책임자 한은희 │고충처리인 이진희 │편집국장 장명진
우리일보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Copyright(c)2010 우리일보 Corporation, All rights reserved.
UPDATE: 2025년 05월 02일 13시 02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