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올해 제32차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한 2025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5일 국회에서 발의됐다. 결의안을 대표발의한 임미애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APEC 정상회의는 대한민국이 글로벌 중추국가로서 국제사회의 경제 협력을 주도할 수 있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통해 정상회의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올해 10월 경상북도 경주에서 개최되는 APEC 정상회의는 G20 정상회의, 핵안보 정상회의에 이어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가장 중요한 다자 정상급 외교 행사다. 이번 회의를 통해 대한민국은 국제사회에서의 경제적 리더십을 공고히 하고 글로벌 경제 회복 및 역내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주도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결의안은 국회 지원 특위가 정상회의 준비 및 운영 전반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경제·외교·지역 발전과 연계한 종합적인 논의를 진행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개최지 경주의 인프라 확충 및 관광·문화산업 발전을 위한 다각적인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중점을 둘 예정이다. 결의안에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충주시농업기술센터(소장 장정희)는 도시농업 활성화를 위해 오는 3월 20일부터 4월 24일까지 총 6회에 걸쳐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을 농업기술센터 소교육장에서 진행한다. 이번 교육은 도시농업에 대한 기초 이론과 실습으로 충주시민에게 생활 속 원예활동 기회를 제공하고, 도시농업의 가치 중요성을 확산하고자 마련됐다.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은 총 120명(회당 20명)을 대상으로 도시농업에 관심 있는 충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다. 교육생 모집 기간은 오는 3월 10일까지이며 충주시통합예약시스템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다. 교육 과정은 도시농업에 대한 이해, 작물 재배 기술, 토양관리, 병해충 진단 및 방제, 실내 정원 조성, 허브 및 기능성 식물 활용 등 다양한 실습과 함께 진행된다. 실습 과정에서는 실제로 식물을 심고 가꾸는 방법을 배우며, 이를 통해 실생활에서 활용할 수 있는 원예 기술을 익힐 수 있다. 충주시농업기술센터 관계자는 “도시농업 기초과정 교육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도시농업을 쉽게 접하고, 나아가 원예 활동을 통해 농업 기초능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기술센터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헌법학자 허영 석좌교수는 국회가 탄핵을 의결한 후에 탄핵 소추를 대통령 변호인단에 보내는 것에서 부터 '헌재가 법을 어기기 시작'했다라고 말했다. ◈ 허영 헌법학자가 바라본 "헌재 10가지 불법 " 1. 헌재법,국회법에는 공시송달기일 7일을 감안해야 하는데,송달후 바로 수신 간주하고 바로 변론 진행 한것은 심각한 법 위반이다. 2. 피소추인 측과 협의 없이 일방적 변론 기일을 1주일에 두번씩 기일정하는 것은 법 위반이다. 3. 헌재법 32조, 단서 조항에 수사중인 수사서류는 헌재는 절대 받아보지 못하는 법 위반을 저지르고,있다. 4. 탄핵심리에 내란죄 빼는 소추서는 동일성 현저히 저해 하므로,내란죄를 뺀 국회 탄핵 동의안은 별도 발의 통과해야 한다. 5. 윤 대통령 피소추인은 출석 증인에게 질문도 못 하도록 하고,시간을 90분 제한한 헌재의 편파적 절차진행은, 공판중심,공개주의 민주적 정당성,공정성등을 상실한 법 위반이다. 6. 원본 없는 홍장원의 메모는 반드시 필적 감정등 메모의 진정성등 진실성을 검증해야 하고,검경의 수사서류는 공판정에서 당자사가 동의 하지 아니 하면 증거능력이 없는"증거원칙"도 채택 안하면 엄청난 위법을 저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구 을)은 24일 국가적 차원의 바이오산업 육성을 위한 제약바이오헬스산업 진흥 및 역량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이하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했다. 바이오산업은 보건․의료, 사회, 경제, 안보 등 전략적 가치를 지닌 핵심산업으로 바이오 기술개발과 산업 전반에 대한 지원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바이오산업이 국민의 건강뿐만 아니라 국가 경제와 안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전략산업으로 자리매김하여 국가 차원에서 산업을 육성해야 한다는 중요성이 더욱 증대됐다. 이에 정일영 의원은 바이오산업에 대한 국가의 종합적인 지원과 신속한 육성이 가능하도록 바이오특별법을 대표발의하고, 바이오산업 지원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정 의원이 대표발의한 바이오특별법은 바이오산업 진흥과 역량강화를 위한 5년 단위 기본계획 수립․시행, 제약바이오헬스혁신위원회 설치․운영, R&D 및 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예산 지원, 바이오특구 지정, 특구에 대한 세제지원, 예타 면제, 규제 개선 등 특례 제공, 외국인 투자기업과 국내 복귀 기업에 대한 세제 및 자금 지원, 바이오산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경기 부천시갑)은 지난 21일 출산과 육아 제도 개선을 위한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에 관한 법률과 고용보험법의 개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육아휴직,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등 모성보호와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자녀의 연령 및 학령이 제한적이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도 짧아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가족돌봄으로 인한 경력 단절을 예방하고,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함으로써 일과 가정생활을 양립할 수 있도록 가족돌봄휴직 및 휴가 제도를 두고 있다. 가족돌봄휴직의 경우 그 사용요건이 엄격하고 휴직 및 휴가의 기간이 무급이어서 노동자가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서영석 의원은 이러한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개정안에 육아휴직 대상 자녀의 연령 또는 학령을 만 12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6학년 이하의 자녀까지로 확대하고, 기본적으로 주어지는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기간을 1년(기본 1년에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 가산)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가족돌봄휴직의 사유에 자녀의 양육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이 24일,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을 위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국고보조 등 지원 사항에 해당 시설의 복구뿐만 아니라 재해 발생 이전에 투입된비용으로써 농어업재해대책법에서 정하는 지원을 명시하는 ‘재난 피해 농어민 지원 확대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시설의 복구와 피해주민의 생계 안정 및 피해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해 주 생계수단인 농업ㆍ어업ㆍ임업ㆍ염생산업(鹽生産業)에 피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 시설의 복구를 위한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재난 피해를 입은 농어민에 대한 현행법상 지원 사항이 시설 복구로 한정돼있어, 재난으로 막대한 작물 피해를 입은 농어가 등의 실질적인 피해를 복구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현행법의 기본이념에 따라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이 발생한 경우 그 피해를 최소화해 일상으로 회복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기본적 의무로 규정하고 있는 점, 재난 발생으로 인한 농어업 피해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국가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주도로 국회에서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을 가결함으로써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심판이 진행되고 있다.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과정이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진행돼 어떤 결과를 내놓더라도 국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국내 헌법학계 거두 헌법학자 허영 경희대 석좌교수는 헌재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을 하면서 저지른 위법 사례는 10건도 넘는다며, 헌재의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 때문에 국론이 분열되고, 심한 경우 내란을 조장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지금까지처럼 헌재가 위법하고 불공정한 탄핵심판을 이어나갈 경우 민심이 폭발해 헌재가 내놓은 결과를 국민 다수가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허영 교수는 법과 절차를 지켜 신중하게 내린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것과 위법하고 불공정하게 내놓은 결과를 거부하는 것 중 어느 것이 더 후유증이 크겠느냐며, 헌재가 지금부터라도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헌법에 부합하게, 법이 규정한 절차를 철저히 지켜면서 탄핵심판을 신중하게 진행해야 국민이 그 결과를 수용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정하고 신중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사랑봉사회(회장 이인숙)가 지난 22일 인천 중구 월미로 38번길 30 일대에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봉사는 라오스 근로자 청년, 몽골 유학생, 초등학생부터 사랑봉사회 회원 등 50명이 참석해 난방비 부담이 큰 에너지 취약계층 가구에 1000장의 연탄을 직접 배달했다. 총 2000장의 연탄을 사랑봉사회 회원들의 자발적 기부로 마련했으며, 이달에 1000장을 직접 배달하고 다음 달에도 남은 1000장도 직접 배달할 예정이다. 이인숙 회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회원님들의 참여와 후원으로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를 진행할 수 있었다”며 “특히 올해는 외국인 봉사자분들도 함께 참여해 더욱 뜻깊은 연탄 봉사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사랑의 연탄(총 2057장)은 이인숙(사랑봉사회 회장) 200장, 김현기(인천교통공사 노조위원장) 200장, 노점희(남인천우체국) 100장, 김홍의(남인천우체국) 57장, 하경란(더휘 한복&메이크업·헤어 원장) 100장, 윤인옥(칼빈 매니토바 국제학교 교무처장) 100장, 배인식(온해피 회장) 200장, 김병호(BH테크 대표) 200장, 조희성(효민요양병원 부장) 1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이 중부권 거점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청주공항 특별법)을 24일 대표 발의했다. 청주국제공항은 군 공항과 민간공항이 활주로를 공유하는 민군 겸용 공항으로,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 확대에 필수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가 없어 공항 발전이 제한적이다. 특히 충청권·서울 동남권·경기 남부권을 아우르는 1400만명의 배후 이용객과 첨단산업 물류 허브로서 발전 가능성을 고려할 때, 독립적인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이번 특별법은 청주국제공항에 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를 건설해 군 비행장과 분리된 독립 활주로를 확보하고, 국제선 및 중·장거리 노선을 확대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았다. 또한 신속한 사업 추진을 위해 예비타당성조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산하에‘민간항공기 전용 활주로 건설추진단’을 설치해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공항 주변지역 개발 및 지원책도 포함됐다. 이주민에 대한 생계 지원, 공공임대주택 공급 및 이주 택지 조성을 통해 지역 주민들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고, 공항 주변을 관광특구, 경제자유구역, 규제자유특구 등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민생연석회의 중소상공·자영업위원회(위원장 송재봉)는 2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내수 부진과 소비 위축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을 위해 민생회복소비쿠폰이 포함된 추경안의 신속한 논의를 촉구했다. 이번 기자회견에는 인태연 민생연석회의 공동의장, 윤후덕 국회의원, 민병덕 국회의원과 민생단체들이 함께했다. 송재봉 의원은 “12·3 비상계엄 이후 소비 심리가 더욱 위축되며, 소매판매지수가 전년 대비 2.2% 감소하는 등 경제 지표가 심각한 상황”이라며 “골목상권과 지역 경제가 붕괴되지 않도록 긴급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3일 34조 7000억원 규모의 추경안을 제시했으며, 핵심 대책으로 ‘민생 회복 소비쿠폰’ 13조 1000억원과 지역화폐 할인 지원 20조원을 포함한 바 있다. 송 위원장은 "최근 영국 리서치업체(캐피털이코노믹스)의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한국 경제성장률이 1%에 그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며 “이대로 가다가는 성장률 0%시대가 올 것이고, 이에 대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몫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끝으로 송 의원은 "국민의힘은 정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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