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6월 23일 열린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장기소 의원이 대표발의한 ‘한국전쟁 민간인 희생자 특별법 제정 및 제도 개선 건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건의안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자가 발생한 영광의 역사적 아픔을 재조명하고, 가해 주체와 무관하게 모든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진실규명과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특별법 제정과 제도 보완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952년 공보처 통계에 따르면 전국 민간인 희생자 59,946명 가운데 21,225명(35.4%)이 영광군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67.6%는 인민군, 지방 좌익 등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자였으나, 현행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은 군경 피해자만 배상과 보상의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특히, 진실화해위원회의 제2기 활동이 2025년 5월 종료됨에 따라, 나머지 희생자들에 대한 추가 진실규명이 원천적으로 차단된 상황이다. 장기소 의원은 “영광은 한국전쟁 전후 전국에서 가장 많은 민간인 희생이 발생한 지역이지만, 피해자 대부분은 여전히 배상과 보상에서 배제돼 있다”며, “가해 주체를 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장 이상봉)는 6월 21일부터 25일까지 5일간 이탈리아 로마를 공식 방문해, 로마 수도광역시의회(Città metropolitana di Roma Capitale)와의 국제교류를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양 지역 간 우호 증진과 평화 가치 확산을 위한 외교 활동을 펼친다. 이번 방문은 제주 4·3의 역사적 의미를 국제사회에 알리고, 진실과 정의, 평화와 인권의 가치를 세계와 공유하기 위한 외교적 노력의 일환이다. 주요 일정으로는 △6월 24일, 로마의 유서 깊은 산타마리아 델리 안젤리 에 데이 마르티니 대성당에서 개최되는 ‘제주 4·3 평화 레퀴엠’공연과 △6월 25일, 로마시가 제공한 알리에리 박물관(Villa Altieri Museum and Library)에서 열리는 ‘제4회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이 있다. ‘제주 4·3 평화 레퀴엠’은 제주 4·3의 아픔과 화해, 평화의 메시지를 예술로 승화한 공연으로, 국제사회와의 공감대를 넓히는 문화외교의 장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실과 정의를 위한 국제포럼’은 제주 4·3의 교훈을 세계와 공유하고, 진실과 정의 회복을 위한 국제적 연대의 필요성을 모색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성수, 고창1)는 20일 부교육감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2024회계연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안에 대한 심사를 시작했다. 부교육감 대상 정책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윤정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주)은 도내 학교폭력 발생 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 도교육청은 그 원인을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 질의하고, 학교폭력 예방 및 감소를 위한 기존 대책이 실효성 있게 작동하지 못한 이유와 문제점에 대해서도 물으며, 학교폭력 증가라는 현실을 반영한 맞춤형 대응책 마련을 주문하고, 아울러 보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과 체계적인 대응 전략 수립을 당부했다. 윤영숙 의원(더불어민주당, 익산3)은 도내 학교 현장에서 향후 현장학습이나 수학여행 등을 축소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상황에서, 이에 대한 도교육청의 입장을 질의하고, 인솔 학생 수가 많은 경우 보조교사를 배치하더라도 최종적인 책임이 교사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는 현실을 지적하며, 이를 예방하기 위한 매뉴얼 마련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교육부 차원에서 인솔교사의 책임과 안전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대상 기관을 검찰총장 외에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공정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제124조 및 제125조의 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이 있어야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전속고발제를 두고 있으며, 고발 대상도 검찰총장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 같은 구조는 수사의 객관성과 효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문제 제기가 꾸준히 이어져 왔다. 시장 지배력 남용이나 부당한 공동행위 등 공정거래법 위반은 사회적·경제적 파급력이 큰 중대한 범죄로, 보다 다양한 수사역량과 견제기능이 작동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지속돼 왔다. 실제로 검찰에만 고발할 수 있도록 한 현행 제도는 수사의 독립성과 중립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번 개정안은 고발 대상 기관을 경찰청장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등으로 확대함으로써, 수사의 다원화와 법 집행의 공정성 제고를 도모하고자 한다. 전용기 의원은 “공정거래 수사를 검찰에만 의존하는 구조는 한계에 달했고, 검찰 권한의 과도한 집중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소희 의원(환경노동위원회 소속)이 첨단 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위해 연구개발(R&D) 분야와 고소득 전문직에 대해 주52시간제의 예외를 허용하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잇달아 발의했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신기술·신상품 연구개발 업무 종사자 및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에 대해 주52시간 근로시간 제한 규정의 적용을 제외하는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데 이어, 20일에는 연장근로 산정 기준을 월·분기·반기·연 단위로 유연하게 조정하고, 사용자의 건강보호 조치를 의무화하는 또 다른 개정안을 발의했다. 현행 근로기준법은 주 40시간을 기준으로 최대 12시간의 연장근로를 허용해 총 52시간까지만 근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김 의원은 “고도의 창의성과 자율성이 요구되는 연구개발 업무나 성과 중심의 고소득 전문직에 이러한 획일적인 근로시간 제한은 부적절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존의 탄력적 근로시간제(최대 6개월), 선택적 근로시간제(일반직 1개월, 연구개발직 3개월) 역시 실제 산업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기엔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연구개발직 및 일정 소득 이상 고소득 전문직에 대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한권 부위원장(더불어민주당/일도1·이도1·건입)은 6월 20일 개최된 제439회 정례회 2024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제주지역의 세입 여건이 악화되고 있다. 계획 변경 등에 따른 집행잔액 과다 발생, 성과지표 달성률 하락 추세 등 재정계획 수립의 정확도, 전문성, 효율성 등에 대한 우려가 여전한 바, 재정 운용 역량 강화가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결산은 1회계연도 내의 지방자치단체의 수입과 지출 실적을 확정적 계수로 표시함으로서 예산과의 괴리 정도, 재정운영성과 등을 체계적으로 분석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예산 편성과 재정운영에 환류하는데 의의가 있다. 한권 의원은 2024회계연도 결산 결과, 세입 측면에서 지방세입과 세외수입 모두 본예산 세입예산액 대비 감소하면서, 사실상 세입결손 상태이며, 세출 측면에서도 집행률은 2023회계연도 대비 0.3%p 증가(90.3%→90.6%)한 수준으로, 지난 해 2024년 정리추경에서 대규모 감액이 이루어진 상황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 개선되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지적하였다. 2024년 본예산 기준 지방세입예산액은 18,738억원, 최종 지방세입 결산액은 18,6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정길수 의원(더불어민주당, 무안1)은 지난 6월 9일 제391회 제1차 정례회 해양수산국 결산심사에서 국비 반납 문제를 지적하며, 철저한 사전 수요조사와 사업관리 강화를 주문했다. 정길수 의원은 친환경수산과에서만 약 5억 1천만 원의 보조금이 반납된 사실을 지적하며, “수요 부족, 사업 미신청 등의 이유로 보조금이 반납된 것은 분명한 행정적 준비 부족”이라고 꼬집었다. 반납내역을 보면, ▲근해어선 감척사업의 경우, 해남군이 사업을 추진하려 했으나 사업자 신청 부재로 인해 중도 포기하게 되었고, ▲유해생물구제사업(적조방제)은 최근 적조 피해 미발생으로 예산이 집행되지 못했다. 특히, ▲친환경에너지보급(인버터 보급)사업은 당초 79대를 계획했으나 수요 부족으로 54대만 보급되며 약 2,400만 원이 반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 의원은 “이 같은 예산 반납은 향후 국비 감액으로 이어져, 꼭 필요한 사업 추진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하며, 이로 인해 어민과 지자체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도 차원의 철저한 수요 조사와 중간 점검 강화를 주문했다. 이에 대해 박영채 해양수산국장은 “사업 추진 점검 체계를 강화하고, 연말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는 6월16일 열린 정례회에서 인천상상플랫폼의 운영 부실과 과도한 임대료 문제를 강하게 지적하며, ‘완전한 실패작’이라는 비판을 제기했다. 김대중 의원은 백현 인천관광공사 사장을 상대로 LG헬로비전의 철수, 다목적홀 하루 임대료 500만원, 운영비 연 33억 원의 적자 지속 등 문제점을 지적하며 개선을 촉구했다. 특히, 콘텐츠 부재와 과도한 임대료, 관광객 유치 과장 등 운영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시민과 예술가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현실을 비판했다. 백 사장은 임대료 감면과 임차인 유치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답변했으며, 상상플랫폼의 활성화를 위해 수익 분배 방식 도입도 추진 중임을 밝혔다. 그러나, 운영비와 적자 문제는 여전히 해결되지 않은 상태로, 인천시와 관광공사가 현재의 상황을 엄중히 인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우원식 국회의장은 20일 오후 의원회관에서 열린 '전시국회와 조봉암의 리더십 심포지엄'에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우 의장은 "조봉암 선생은 독립운동가이면서 해방 후 국회의원과 장관을 역임하면서 대한민국의 초석을 다지는데 큰 역할을 한 정치가"라며 "오늘 심포지엄은 전시국회이자 피난국회였던 제2대 국회에 초첨을 맞추고 있고, 상대적으로 덜 알려진 조봉암선생의 국회의장단 시절을 조명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고 말했다. 우 의장은 "조봉암 선생이 제헌국회에서 헌법의 기초를 잡는 데 역할을 했고, 초대 농림부 장관으로 농지개혁을 이끈 사실과 억울한 사법살인 등은 제법 알려져 있지만, 6.25 전쟁 시기 국회 부의장을 두 차례 역임하면서 의회 리더로서의 면모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았다"면서 "이번 심포지엄은 국가 비상시기에 입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하고, 또 할 수 있는가를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라고 말했다. 우 의장은 이어 "조봉암 선생이 책임정치로 보여준 것처럼, 국회는 삼권분립의 한 축으로서 행정부를 견제하는 동시에 국가 위기 극복을 위해 협력해야 하는 국가운영의 공동책임자"라며 "지금 시기도 국회가 해야 할 일이 많은데, 조봉암 선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비례대표)이 20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안정된 공연예술 창작 환경 구축을 위한 포럼’을 통해 공공 공연장의 가동률 제고와 기초예술 비중 확대를 위한 정책 해법을 모색했다. 이날 포럼은 서울연극협회 주관으로 열렸으며, 공연예술인노동조합, 국제아동청소년연극협회 한국본부, 한국연출가협회, 한국여성연극협회, 발레 STP 협동조합, 플티(주) 등 다양한 예술 단체가 함께 참여해 공연예술 생태계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안을 논의했다. 김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공연예술은 단순한 볼거리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과 창의성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반”이라며 “공연예술 창작 환경의 안정은 국민의 문화 향유권을 보장하고 예술 생태계의 건강한 순환을 위한 핵심 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실제 2023년 문예회관 운영현황조사에 따르면 전국 공연장의 평균 가동률은 44.1%에 그쳐, 신진 예술인과 지역 예술단체의 창작 활동이 위축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김 의원은 지난해 11월, 공공 공연장의 연간 의무 가동률을 70% 이상으로 하고, 전체 프로그램의 30% 이상을 기초예술에 할당하는 내용의 공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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