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을)이 농작물 재배면적 조정으로 인한 농업인의 소득 감소를 보전하는 내용의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익직불제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벼 등 농작물의 재배면적을 줄이는 정책이 실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농업인의 자율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보상책이 필수라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구체적으로는 재배면적 조정의무 부과 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조정계획을 수립하고 이행에 따른 소득 감소분에 대해 정부가 보상 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공익직불제법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농산물 수급 안정을 위해 특정 작물의 재배면적 조정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농업인에게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조정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기본직불금을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는 제재가 가능하다. 최근 정부는 벼 재배면적을 일정 비율 감축하는 방침을 발표하고, 이를 각 지자체에 할당했다. 이에 따라 감축 의무를 지키지 않은 농가에는 공공비축미 매입 제외 등 불이익을 통보하면서 농업계 반발이 거셌다. 국회 농해수위와 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한문 고전 번역의 패러다임이 인공지능(AI)을 통해 바뀔 전망이다. 국민의힘 김건 의원(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은 지난 13일 ‘AI집현전법’이라 불리는 한국고전번역원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문학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한국고전번역원과 한국문학번역원의 사업 범위에 ‘AI 기술을 이용한 업무 지원’을 명시해, 고전 번역 사업에 인공지능 활용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이다. 한국고전번역원은 이미 지난 2020년부터 AI 기술을 활용해 조선시대 문헌인 승정원일기, 조선왕조실록, 천문 고서 등 방대한 한문 고전 번역 프로젝트를 실행해왔다. 특히 승정원일기의 경우, 기존에는 오는 2062년까지 번역이 완료될 예정이었으나, AI 기술의 도입으로 그 시점을 2035년까지 30년 가까이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건 의원은 “지금은 콘텐츠의 시대이며, 한국 고전은 말 그대로 보물창고”라며 “수천 년의 역사와 정신이 담긴 고전을 AI의 힘으로 더 빠르게, 더 넓게 번역해 고전의 대중화와 세계화를 이끌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법 개정이 고전 번역 사업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고, AI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청소년의 교통 기본권 및 통학권 보장과 복지 향상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 추진 실행을 위한 3건의 조례 제·개정안을 발의했으며,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각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오는 27일(금) 본회의 상정을 앞두고 있다. 해당 조례안 중「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 과「제주특별자치도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난 12일(목) 환경도시위원회에서,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의 통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13일 교육위원회에서 각각 의결되었다. 이들 조례는 정책 추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실질적 시행을 위한 재정 지원 구조까지 포괄하고 있다. 특히 ‘청소년 대중교통 지원 조례안’은 사업의 기본방향을 담아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 정책의 틀을 제공하고 있으며, ‘공영버스운송사업 조례’ 개정을 통해 19세 이하 청소년의 공영버스 무료탑승에 대한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 더불어, ‘교육청 통학 지원 조례’ 개정으로 제주도교육청이 예산을 전출할 수 있도록 근거가 신설되어 행·재정 협업이 가능해졌다. 이번 정책은 강경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장경호 의원(중앙·평화·인화·마동)이 발의한 「익산시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이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장경호 의원은 “익산시 산업단지의 현장 노동자들은 분진, 화학물질, 기름 등으로 오염된 작업복을 자비로 세탁하거나 가정용 세탁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이는 위생은 물론 건강과 안전에도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는 상황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를 발의하게 됐다”고 조례 제정 배경을 밝혔다. 조례 내용에는 △ 노동자 작업복 세탁소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근거 마련, △ 작업복 수거·세탁·건조·배송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효율적 운영을 위한 비영리단체 위탁 및 운영비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장 의원은 “작업복 세탁소는 단순한 세탁 서비스 제공이 아니라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 복지를 책임지는 출발점이 될 수 있다”며 “생활 속 노동복지를 구현하는 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이미 일부 지자체에서는 공공세탁소 운영을 통해 높은 노동자 만족도와 산업재해 예방 효과를 입증하고 있다”면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이재태 의원(더불어민주당ㆍ나주3)은 지난 6월 12일 열린 전라남도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광주-전남 간 상생ㆍ협력의 최일선 기구들이 수년째 중단된 현실을 지적하며 조속한 정상 가동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광주ㆍ전남 상생발전위원회는 2014년 출범 이후 매년 1~2차례씩 시도 윤번제로 운영돼 왔지만 2022년 7월을 끝으로 단 한 차례도 열리지 않았다”며 “올해 역시 회의가 미개최되면서 관련 예산이 전액 불용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상생발전위원회는 시도 간 주요 현안 조정과 협력사업 발굴 등 광역단위 상생협력 정책을 논의하는 공식 기구임에도 법적 강제력이 없어 어느 한쪽이 소극적이면 실무회의조차 진행되지 못하는 구조”라며 “양 시도가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실효성 있는 운영 기반을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빛가람혁신도시 공공기관장 협의회 역시 2019년 2월 이후 중단된 상태”라며 “16개 공공기관과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나주시 등 21개 기관이 참여한 이 협의체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최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2020년 광주ㆍ전남 공동혁신도시 발전위원회로 통합된 이후 사실상 활동이 멈춰섰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발의한 「익산시 지역사회 돌봄 통합지원 조례안」이 6월 13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 등 지역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익산시 실정에 맞는 돌봄 통합 체계를 구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됐다. 조례안에는 익산시가 의료‧요양‧복지 등 돌봄 서비스를 지역 단위에서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특히 고령자와 돌봄 취약계층이 거주지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지역계획 수립 및 시행, ▲통합지원 사업 추진 내용, ▲개인별 지원계획 수립 및 통합지원 제공, ▲통합지원 창구 및 전담조직 설치, ▲통합지원 협의체 구성 등이다. 최재현 위원장은 “익산시가 정부의 돌봄 통합 정책 기조에 발맞추어 지역 실정에 맞는 ‘익산형 돌봄 통합 모델’을 조기에 마련하고, 민관이 함께하는 협력체계를 통해 시민이 일상에서 체감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돌봄 통합 기반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 5월 보건복지부가 주관한 ‘2025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우원식 국회의장은 1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5·18보상법 개정을 위한 국가폭력 증언대회’에 참석해, 피해자들의 증언에 경의를 표하며 보상 사각지대 해소와 실질적인 피해 회복을 위한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 의장은 “증언은 세상을 향한 용기 있는 행동이고, 그 용기는 정의를 바로 세우며 공동체가 나아갈 수 있게 하는 힘”이라며 “외면되고 묻혀있던 상처를 꺼내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12.3 비상계엄 사태와 80년 5월 광주의 저항은 과거가 현재를 돕고, 죽은 자가 산 자를 구한다는 진리를 일깨워줬다”며 과거를 기억하고 성찰하는 것이 현재와 미래에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그는 “국가폭력의 잘못을 바로잡고 피해를 보상하는 일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공동체의 미래를 위한 약속이며 국가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특히 2021년 5·18보상법 개정으로 일부 피해자들이 법적으로 인정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많은 이들이 보상에서 배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망하거나 행방불명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 신체적 장해가 뚜렷하지 않다는 이유로 고통이 외면당해서는 안 된다”며 “국가폭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국회의원(대전 서구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과 부과체계 개편 관련 사항을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시키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10787)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보건복지부장관이 5년 단위로 장기요양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면서, 장기요양기본계획에 연도별 장기요양급여 대상인원 및 재원조달 계획, 장기요양기관 및 장기요양전문인력 관리 방안과 처우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이나 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돼 있지 않다. 그 결과, 향후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정 지속가능성과 현행 보험료 부과체계의 적정성에 대한 논의의 기초가 되는 자료조차 없는 실정이고, 여기에 더해 노인인구 증가와 저출산 등 인구구조의 변화로 인해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정 악화는 지속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에 장종태 의원은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해야 하는 사항으로 ‘장기요양보험의 중장기 재정 전망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장기요양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는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일부개정법률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가교육위원회의 정파성 논란과 의사결정 난맥을 해결하고, 교육정책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 김영호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을)은 12일, 위원 구성의 정파적 기득권을 축소하고, 교육 주체와 국민 다수의 목소리를 반영할 수 있도록 ‘국민참여배심위원회’를 신설하는 내용의 국가교육위원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가 백년지대계인 교육정책은 특정 정파의 입장이 아닌, 국민 다수의 합의에 기반해 일관되고 안정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이번 개정안은 국교위의 사회적 합의 기능을 복원하고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교육위원회 위원 구성 시 국회와 대통령의 추천 인원을 각각 2명씩 축소하는 대신, 교원단체 및 교육 관련 학회 등이 추천하는 인원을 확대해 구성의 다양성과 현장성을 강화한다. 여기에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추천하는 영유아 전문가 1명을 추가해 생애주기별 교육 관점도 반영하도록 했다. 국회 추천 몫의 경우, 전체 9명 중 대통령 소속 정당은 2명으로 제한하고 4명은 야당 교섭단체, 1명은 비교섭단체가 추천하도록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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