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특별자치도 익산시을,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은 17일 산불 사태로 바라본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라는 국회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산불재난긴급대응특별위원회가 주최하고 재난재해대책특별위원회가 주관한 이번 정책토론회는 행정안전부와 산림청, 소방청 등 정부 내 재난재해 주무 부처가 한자리에 모여 복합·다변화되는 재난 현실을 짚고, 새로운 재난관리 전략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토론 좌장으로는 문현철 부회장(한국재난학회, 호남대학교 교수)이 나섰다. 정책토론회는 지난 3월 영남권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피해자 증언을 시작으로 현재 재난 대응 및 피해 복구 제도를 점검했다. 이어서 김병식 교수(국립강원대학교 방재전문대학원)가 ‘2025년 산불 사태로 바라본 기후위기 시대의 재난 대응체계와 피해 복구 지원, 이대로 괜찮은가’를 주제로 발제했다. 종합토론에서는 정재학 센터장(국립재난안전연구원), 배덕곤 前 기획조정관(소방청), 이병두 연구부장(국립산림과학원), 이강오 교수(경북대), 유종석 자문위원장(한국산림휴양복지협회)이 참여해 국가적 종합 재난 대응체계 마련 방안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성권 의원(국민의힘·부산 사하구甲·정보위원회 간사)이 오는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박수영 의원(기획재정위원회 간사)·한국안보정책학회·국가안보전략연구원과 공동으로 경제간첩의 활동과 입법적 대응이란 제하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토론회 주제로 간첩법 개정과 경제안보 입법 방안이 다뤄질 예정이다. 현행 간첩법은 적국을 위한 간첩만 처벌하도록 한정하고 있어, 외국 간첩이 국내에서 활동하다가 적발될 때에는 사실상 무용지물에 가깝다. 이에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성권 의원은 외국 간첩도 처벌할 수 있도록 간첩법 개정안 대표발의, 관련 정책토론회 개최 등의 노력을 해 왔다. 이외에도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다수 국회의원이 동일 취지의 간첩법 개정안을 발의하며, 신속한 국회 통과가 기대됐었다. 하지만 현재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했는데도 불구하고, 더 이상의 진척 없이 논의가 중단되고 있다. 이 와중에 외국인의 빈번한 국내 군사시설 무단 촬영과 군 정보 탈취시도 등 안보가 우려되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간첩법 개정을 서둘러야 한다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다. 세계 각국은 첨단 산업 및 과학기술·무역·금융 등 경제 분야 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 18일, 데이터센터 구축 시 발전소와의 근접성·국토균형발전 등의 요소들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데이터센터 지역분산 촉진법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해 다수의 초연결지능 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이를 통합적⋅안정적으로 운영 및 관리할 목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도록 하고, 데이터센터의 운영 활성화 시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데이터센터는 대표적인 전력 다소비 유형의 산업으로서,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현재 구축된 데이터센터의 70% 이상이 수도권에 몰려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욱이 신규 추진 중인 데이터센터의 대다수가 수도권에 입주하는 것으로 계획하는 등 수도권 집중이 심각한 수준이다. 이와 같은 데이터센터의 수도권 집중은 전력계통 포화지역으로 전력수요가 집중되게 만듦으로서 발전소와의 거리로 인해 발생하는 송전비용의 문제, 송전탑 건설 등으로 초래되는 환경문제, 그리고 국토균형발전에 역행하는 등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또한 지역에서 생산한 전기는 지역에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국혁신당 김선민 권한대행 대표는 1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다가오는 20일 ‘장애인의 날’을 맞아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회와 함께 장애인의 권리 보장과 차별 없는 일상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비전을 제시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날 “장애는 누구에게나 예고 없이 찾아올 수 있는 현실이며, 이는 삶의 한 모습”이라고 강조하며, “대한민국 국민 100명 중 6명이 등록 장애인이며, 이외에도 약 4명은 등록조차 하지 못한 채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국혁신당이 지향하는 제7공화국은 장애 시민 누구도 따가운 시선을 느끼지 않고, 자유롭고 당당하게 거리를 다닐 수 있는 사회 선진국을 만들겠다”고 밝히며, “주거, 교육, 환경, 돌봄, 노동, 문화, 디지털 등 삶의 모든 영역에서 장애 시민이 배제되지 않고 자립하며, 스스로의 삶을 꾸려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또한 “조국혁신당 장애인위원회가 그 변화의 길을 앞장서 열어나가겠다”며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권리 보장을 위한 강한 의지를 보였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조국혁신당 최창현 전국장애인위원장과 장애인위원회 활동가들도 함께 자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박민협 연수구의회 운영위원장이 지난 15일 인천 송도 홀리데이인호텔에서 개최된 제264차 대한민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 시도대표회의에서 ‘대한민국지방의정봉사상’을 수상했다. 지방의정봉사상은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 복지 향상에 기여한 기초의회 의원에게 수여되며, 지방의정 분야에서 가장 권위 있는 상으로 손꼽힌다. 박 의원은 연수구의회 초선 의원으로서 송도국제도시를 중심으로 교통, 교육, 환경, 청년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주민 실생활과 밀접한 의정활동을 펼쳐 왔다. 특히 학교폭력 예방 조례 마련, 지하철 연장 촉구, 과밀학급 해소방안 촉구, 예비군 처우 개선 등 주민 의견을 반영한 정책 제안을 통해 지방의정의 실효성을 높여왔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박 의원은 글로벌 교육 봉사단체인 ‘모와커뮤니티’와 함께 관내 환경정화, 교육봉사 활동 등을 지속적으로 실천해오며 지역사회와의 연대에도 앞장서고 있다. 박민협 의원은 “이 상은 구민 여러분의 참여와 응원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며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소통하며 더 나은 연수구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가 15일 김유곤 위원장을 비롯해 신성영, 이강구, 이순학 위원 등이 참여한 가운데 미래 에너지 산업 육성 및 첨단 기업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현장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인천의 미래 성장 동력 확보와 관련된 주요 현안들을 직접 확인하고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중요한 자리로, 인천액화수소플랜트,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 그리고 반도체 기업인 ㈜그린리소스 등을 차례로 찾았다. 먼저 인천액화수소플랜트에서는 IGE㈜ 이임철 경영지원실장으로부터 액화수소 생산 및 활용 현황에 대한 브리핑을 받고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위원들은 액화수소의 효율적인 에너지 저장 및 운송 능력에 주목하며 플랜트 운영 현황, 안전 관리 시스템, 그리고 향후 확대 계획 등에 대해 심도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특히, 인천시의 수소 에너지 생태계 구축에 대한 관심과 지원 방안을 찾는데 집중했다. 이어 탄소포집형 수소생산기지를 찾아 고등기술연구원 송형운 센터장으로부터 수소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를 포집하여 환경 영향을 최소화하는 기술에 대한 설명을 듣고 수소 충전소를 시찰했다. 이 자리에서 위원들은 탄소중립 사회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후보는 17일 “청년 10만명이 글로벌 CEO로 성장할 수 있게 이들의 해외진출을 적극 지원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국회에서 청년정책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저는 다음 선거보다 다음 세대를 생각하며 정치를 해왔고 우리가 미래 세대에 남겨야 할 가장 큰 두 가지는 양질의 일자리와 공정한 사회”라며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또 “해외시장 조사, 글로벌 파트너 발굴, 현지 법인설립 등의 지원을 통해 청년들의 해외진출 부담을 대폭 줄일 것”이라며 “이미 인천시가 청년 해외진출을 돕고 있는데 성과가 확실하다”고 소개했다. 이와 함께 ▲ 국내 창업 청년을 위해 스타트업 세액 공제와 전국 창업클러스터 구축 ▲ 취업지원으로 청년 고용기업 세제혜택 등도 추진한다. 유정복 후보는 “특히 최근 선관위 간부 자녀 특혜 채용이나 민노총의 고용세습 등은 매우 정의롭지 못한 것으로 국민적 분노와 좌절감을 낳았다”며 “부정 고용을 뿌리뽑아 ‘공정 고용’을 반드시 실현하겠다”고 피력했다. 그는 특히 “피끓는 20대에 나라를 위해 봉사한 군 장병들을 ‘군바리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6일 오세훈 서울시장을 만나 “대선에서 꼭 승리해 대한민국을 정상적인 국가로 회복시키자는데 뜻을 같이 했다”고 밝혔다. 대한민국 17개 시도지사협의회장인 유정복 후보는 이날 서울시청에서 오 시장과 차담회를 갖고 “수도권에서 이겨야만 대한민국에서 이길 수 있고 국민을 위한 올바른 국가정책을 펴나갈 수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 오 시장은 이날 차담회에서 수도권과 영남권의 정서는 크게 다르다면서 유 후보는 국회의원 3선의 경력에 이어 인천에서 두 번째 시장으로 재직 중인 만큼 수도권 광역단체장의 정치 감각과 현장 감각이 향후 국가 운영을 위한 큰 자산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오 시장은 또 서울시의 대표적인 민생 복지정책인 ‘디딤돌 소득’과 저소득층 교육정책인 ‘서울런’이 큰 성과를 내고 있다며 인천시를 포함해 전국에서 함께 정책을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했고 유 후보는 정책 효과가 입증된 좋은 정책은 서로 공유하고 확대하는 게 필요하다고 화답했다. 유 후보는 차담회 이후 기자들과 만나 이번 대선에서 승리하기 위한 방법으로 ‘윤보명퇴’(윤석열 대통령을 보내고 이재명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순천시의회 이영란의원이 제 286회 순천시 의회 임시회에서 시정질의를 통해,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 ‘투자기업 입지보조금 사후 관리 부적정’, ‘덕월동 시내버스 환승센터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대책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선월지구 하수처리 시설 위치변경에 대해, 2020년 순천시 하수도 정비 기본 계획상, 선월 지구 내 자체 처리하는 것으로 돼 있는 선월단지 하수시설을 순천처리장으로 위치변경을 시도하는 것은, 2027년 준공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중흥건설의 일정에 맟춰 주려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도 받지 않은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해당 시설을 취득하기 위한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이 미리 의회에 제출되고, 기존 순천시 공공하수처리장 주변 마을(교량,홍두,대동,오룡등)의 민원에 대한 의견수렴 없이 서두르는 것은 개발업체인 중흥건설의 입장을 배려한다는 오해를 살수 있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행정절차를 원칙에 맞게 조정하여 첫째, “하수도정비기본계획” 변경승인 후 둘째, 정확한 사업의 규모, 위치, 예산이 확정되고, 셋째, 공유재산 취득계획안을 다시 제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 동구의회 유옥분 의장이 지난 15일 의장실에서 ‘인천 동구의회 개원 34주년 기념행사’를 개최했다. 동구의회는 1991년 4월 15일 개원해 올해로 개원 34주년을 맞이했으며, 2022년 7월 제9대 의회가 출범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이날 기념행사에는 유옥분 의장을 비롯해 동구의회 의원들과 김찬진 동구청장,의정회 회원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기념사와 축사, 축하 케이크 커팅식, 기념촬영 순으로 행사가 진행됐다. 유옥분 의장은 “동구의회가 오늘날 구민의 신뢰를 받으며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의원님들의 헌신과 노력 덕분”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동구의회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에 최선을 다할 것이고 더욱 성숙한 지방자치를 실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