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순창군의회(의장 손종석)는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 추석을 앞두고 군민들과 따뜻한 정을 나누기 위해 관내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했다. 군의회는 지난 29일 옥천요양원, 노인전문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을 차례로 찾아 시설 어르신들의 안부를 살피고, 현장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또한, 순창에서 생산한 농산물 등 위문품을 전달하며 지역경제 활성화와 더불어 나눔의 가치를 실천했다. 손종석 의장은 “민족의 큰 명절 추석을 맞아 이웃과 따뜻한 정을 나누고 함께하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군민이 공감하는 신뢰받는 의회를 만들기 위해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더욱 관심을 가지고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순창군의회는 매년 명절을 앞두고 사회복지시설을 방문하여 소외계층과 함께하는 시간을 이어오고 있으며, 앞으로도 군민과 함께하는 따뜻한 의회를 만들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9월 30일 의원간담회실에서 제27회 의원간담회를 열고, 집행부가 보고한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 ▲영광군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상사화스테이 복합공간조성사업 토지매입·건축 계획(안) 등 군민 생활과 밀접한 6개 안건이 다뤄졌다. 특히, 농어촌 기본소득 시범사업 공모 계획과 관련해 의원들은 “사업 추진 시 국비 지원 비율이 낮은 상황에서 2년간 700억 원이 넘는 군비를 투입할 경우, 다른 필수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표했다. 또한, 과거 지원금 지급 사례를 언급하며 “실거주 확인 절차를 강화해 부정수급을 방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촌협약 대상사업 및 상사화스테이 복합공간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사업 부지 선정 기준, 완공 후 운영 주체, 건물 활용 방안 등 사업의 실효성과 지속가능성에 대한 질의가 있었다. 의원들은 “투자에 걸맞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김강헌 의장은 간담회에 앞서 “다가올 추석 명절이 서로의 온기를 나누는 따뜻하고 뜻깊은 시간이 되기를 바란다”며, “집행부에서는 추석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연금공단이 담배·주류·카지노 등 이른바 ‘죄악주(罪惡株)’에 대규모 투자를 이어가는 것은 물론, 일제강점기 강제동원과 전범 책임으로 논란이 있는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까지 확대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종목에서는 대규모 손실까지 발생해 국민들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백종헌 의원(국민의힘·부산 금정구)이 국민연금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민연금은 KT&G에 약 9510억원, 하이트진로에 약 880억원, 강원랜드·GKL·파라다이스·롯데관광개발 등 카지노 기업에 총 3090억 원을 투자했다. 이른바 ‘죄악주’에만 1조 3487억 원 규모의 자금을 운용한 셈이다. 그러나 투자 성과는 부진했다. 국민연금의 지난해 말 죄악주 수익률을 살펴보면, KT&G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종목에서 손실을 기록했다. 특히 파라다이스는 –27.9%라는 심각한 손실률을 기록하며 투자 안정성에도 의문이 제기됐다. 논란은 이뿐만이 아니다. 국민연금은 일본 전범기업에 대한 투자도 지속적으로 확대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1년 말 1조 7320억 원이던 투자 규모가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를 해양·에너지 산업의 거점 도시로 육성하고, 지역 실정에 맞는 공공주택 공급을 뒷받침하기 위한 법률 제·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국회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전남 해양·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과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남 해양·에너지 특화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전특법’)은 전남을 한국·중국·일본을 연결하는 동북아 해양물류의 전략 거점이자, 신재생에너지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한 법안이다. 법안에는 ▲영농형 태양광 보급 ▲RE100 산업단지 조성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 등을 지원하고, 이를 통해 ▲지역 주민과 성과를 공유하는 ‘에너지 기본소득 모델’ 도입 근거도 마련했다. 또한 ▲범정부 협의체 설치 ▲투자 유치 촉진 ▲복합규제 해소 등 관련 기업을 신속하게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포함됐다.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전국 89개 인구감소지역 중 81곳이 비수도권에 집중되며 심화되고 있는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법안이다. 전남 화순군의 ‘만원주택’을 비롯해 청년·신혼부부를 위한 저렴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사례가 이어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의장 유의식)는 지난 25일 국회에서 열린 ‘완주·전주 행정통합 6자회담’ 결과와 관련해, “군민의 뜻을 존중하지 않은 주민투표 강행은 또 다른 갈등의 불씨가 될 뿐”이라며 29일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이날 회담에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조만간 주민투표를 포함한 최종 결정을 내리겠다고 언급했고, 김관영 도지사는 주민투표 일정을 직접 제시하며 이미 결정된 것처럼 발언했다. 이에 대해 완주군의회는 “군민들에게 불필요한 혼란과 잘못된 신호를 준 무책임한 행위”라며 강한 유감을 표명했다. 유의식 의장은 “행정통합 문제는 군민의 뜻을 최우선으로 존중해야 한다”며 “군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배제한 채 일방적으로 논의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지방분권균형발전법」 제45조를 근거로, “통합 권고 시 행안부 장관은 반드시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주민투표는 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가능한 절차”라며, 최근 제기되는 ‘반드시 주민투표’ 주장은 사실과 다른 왜곡된 논리임을 지적했다. 완주군의회는 군민의 뜻이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다는 점도 강조했다. 2013년 주민투표에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농어촌의 만성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정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은 29일 국회 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 운영방안」 포럼을 개최했다. 현장에는 박지원·이병진·임미애·박희승·이강일 의원 등 농촌지역을 지역구로 둔 다수의 국회의원이 참석했다. 이번 포럼은 지난 7월 국회를 통과한 출입국관리법 개정안에 따라 신설되는 ‘계절근로자 지원 전문기관’의 역할과 운영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개정안은 ▲전문기관 지정·운영 ▲계절근로자 관리·지원 프로그램 도입 ▲근로자 선발·알선·채용 금지 등을 통해 제도의 체계적 관리 기반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좌장을 맡은 김옥녀 숙명여대 교수는 “법 개정 취지를 살려 전문기관 지정과 운영이 신속히 추진되도록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자”고 제안했다. 발제에 나선 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박사는 “전문기관은 송출국과의 협력, 근로자 선발과 교육, 입출국 절차, 인권보호, 민원처리 등을 아우르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창덕 한국이민사회전문가협회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조국혁신당이 시도당 조직체계 정비의 일환으로 공모 절차를 거쳐 부산 기장군과 금정구의 지역위원장을 새롭게 확정했다. 이번 인사는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지역 기반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전략적 행보로 풀이된다. 기장군 정진백, 정책과 실물경제 아우르는 전문가 전면에기장군 지역위원장으로는 정진백 조국혁신당 사회권선진국 특별위원회 위원 겸 부산광역시당 정책위원장이 선임됐다. 정 위원장은 철마초등학교, 기장중·고등학교를 거친 토박이로, 부산대학교에서 국제경제법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그는 부산연구원 국제경제실 파견연구원과 부산여성가족개발원 경영실장을 역임하며 정책 현안을 다뤘고, 우리은행 본사 경영전략팀장으로서 금융·실물경제 분야 전략 수립을 총괄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현재는 국제해양경찰학회 부회장으로 활동하며, 해양수도 부산의 현안 대응에도 전문성을 보여주고 있다. 지역과 학문, 정책 현장을 두루 거친 정 위원장의 선임은 “지역 연고와 전문성을 겸비한 인물”이라는 점에서 부산 기장군 정치 지형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정구, 법조·기업 경험 갖춘 김종수 위원장 임명금정구 지역위원장으로는 김종수 전 엠티코리아 전무가 임명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2030 여성층을 중심으로 마약류 식욕억제제의 장기적·고용량 복용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외모 중심 사회 압박과 일부 의료현장의 무분별한 처방이 맞물리며, 향정신성의약품에 대한 의존이 구조화되고 있다는 경고가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마약류 의약품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여성 식욕억제제 처방 환자는 13만 3135명으로 남성(1만 6437명) 대비 8.1배에 달했으며, 30대 여성 환자는 23만 6481명으로 남성(3만 8786명) 대비 6.1배 많았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1인당 처방량이 줄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해 30대 여성의 1인당 처방량은 225.6정으로 2023년과 동일하며, 모든 연령과 성별 중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이는 한번 처방을 시작한 환자들이 장기 복용으로 이어지고 있음을 강력히 시사한다. 마약류 식욕억제제는 단기간 체중 감량 효과가 있는 대신, 장기 복용 시 우울감, 불면, 심혈관계 질환 등 심각한 부작용을 초래할 수 있는 향정신성의약품이다. 식약처 권고 가이드라인에서는 3개월 이내 단기 처방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산하 공공기관들이 직무 교육 명목으로 지급된 교육훈련비를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개인용품 구매에 사용한 사실이 드러났다. 최근 5년간 부적정 집행액만 10억 800만원에 달하며, 기관별로는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전체 집행액의 68%를 사적 용도로 사용해 가장 심각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장)에 따르면, 세부 집행 내역은 산업단지공단 794건, 6억 5000만원, 석유공사 134건, 3억 3000만원, 한국수력원자력 18건, 2800만원 등으로 확인됐다. 이들은 주로 온라인 교육 과정 등록 과정에서 태블릿PC, 무선이어폰 등 고가 전자제품이 포함된 ‘묶음 상품’을 구매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유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더 큰 문제는 일부 기관이 감사 과정에서 자료 제출을 거부한 사례다. 한국석유공사는 약 8억 8000만원, 산업단지공단은 약 1억 6000만원 규모의 집행 내역 제출을 거부하며 국민권익위원회의 조사 활동을 방해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부적정 집행에 대한 환수, 인사 조치와 함께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오세희 의원은 “공공기관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전국에서 발생한 철도 무단횡단 사고가 104건에 달하며, 사망자는 79명, 부상자는 26명으로 집계됐다. 사고 대부분은 철도 외부인의 무단 진입으로 발생하는 ‘공중사상’이며, 특히 경기도와 일부 지역에서 사고 빈도가 높아 현장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철도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경기도에서 23건으로 가장 많은 사고가 발생했으며, 경상북도 15건, 전라남도 12건, 충청남도 10건 순이었다. 철도 무단횡단 사고는 이용객이 선로에 진입해 발생하는 여객사상과, 외부인이 진입해 발생하는 공중사상으로 나뉜다. 최근 5년간 여객사상은 3건에 불과했지만, 공중사상은 101건으로 전체 사고의 대부분을 차지했다. 공중사상 사고는 철도 건널목 통과 시, 승강장 끝단에서 선로로 내려가 이동할 때 발생하는 사례가 많았다. 사고 장소별로는 역과 역 사이 구간에서 54건, 역 구내 49건, 차량 기지 내 1건으로 집계됐다. 역 간 구간에서의 사고가 전체 절반 이상을 차지한 점은, 선로 접근 통제 및 안전시설 부족 문제를 보여준다. 최근 5년간 철도 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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