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윤준병 국회의원(전북 정읍·고창, 더불어민주당)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한 제22대 국회 1차년도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이번 헌정대상은 국회 본회의 출석, 상임위원회 활동, 법안 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대정부질문 등 국회의원들의 의정활동 전반을 12개 항목으로 정량 분석해 선정됐다. 윤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중 상위 3위, 전체 국회의원 중 공동 3위를 기록하는 높은 평가를 받았다. 윤 의원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으로서 농어업 현안에 대한 날카로운 분석과 현실성 있는 입법 활동으로 전문성과 성실성을 인정받고 있다. 특히 제22대 국회에서 현재까지 160건이 넘는 민생 법안을 대표 발의했으며, 최근에는 농어업재해의 기본안정망 강화를 위한 농어업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며 주목을 받았다. 서울시 제1행정부시장을 지낸 윤 의원은 36년의 공직 경력을 바탕으로 정책 전문성에서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제21대 대선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통령 후보의 선거대책위원회에서 정책본부 수석부본부장 및 농어민본부 수석부본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어기구 국회의원(충남 당진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이 법률소비자연맹이 선정하는 대한민국 헌정대상을 수상하며, 지난 2021년부터 올해까지 5년 연속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회의원들의 입법 및 감시활동을 본회의 출석, 법안 표결 참여도, 법안 대표발의 및 통과율, 국정감사 활동, 대정부질문 참여도 등 엄정한 정량 평가를 통해 헌정대상 수상자를 선정한다. 어 의원은 제22대 국회 1차년도 평가에서 총 586건의 본회의 법안 표결에 모두 참여하며 법안투표율 100%를 기록, 전체 국회의원 중 1위를 차지했다. 또한 민생 중심 입법 활동에도 적극 나서 대표발의한 32건의 법안 중 12건이 본회의를 통과, 37.5%의 높은 처리율을 보였다. 특히 양곡관리법 등 농어민 보호 및 국민 생활 안정에 기여하는 핵심 법안들이 포함돼 실질적인 성과로 평가받고 있다. 어 의원은 앞서 제21대 국회 임기 전체 평가에서 종합 헌정대상을 수상한 바 있으며, 이번 수상으로 의정활동의 연속성과 전문성을 다시 한 번 입증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으로서도 상임위원회 운영을 안정적으로 이끌며, 농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조국혁신당 김재원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이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책임성과 평가 실효성을 강화하는 내용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23일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최근 불거진 문화유산 돌봄사업의 위탁 비위 논란과 부실 운영 문제를 계기로, 현행 제도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문화유산 관리체계의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목적이다. 앞서 경기도가 12년간 경기문화재단에 위탁해온 문화유산 돌봄사업이 특정 인물의 비위로 민간 연구원에게 넘어가며 40억 원대 용역이 수의계약 형식으로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제도적 허점에 대한 비판이 일었다. 현행법상 국가유산청장은 지역문화유산돌봄센터의 운영 적정성에 대한 평가 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통보하도록 규정돼 있지만, 실제로 부실 운영에 따른 지정 취소나 보조금 삭감 등 후속 조치를 강제할 권한은 없는 상황이다. 이로 인해 평가 결과와 관계없이 국고보조금이 계속 투입되거나 부실한 운영이 반복되는 등 실질적인 제재와 환류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다. 김재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국가유산청장이 평가 결과를 토대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 공유재산 관리 체계를 진단하고 효율적 활용 방안을 모색하기 위하여 익산시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공유(행정)재산 연구회」가 7월 24일(목)에 『공유재산 사무유형 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이 연구회는 오임선 의원(어양동)을 대표로 강경숙, 박철원, 조은희, 유재구, 김경진 등 6명의 시의원으로 구성돼 7월부터 11월까지 약 5개월간 활동에 들어갔다. 익산시 공유재산은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시정의 기반을 다지는 핵심 공공자산이지만, 용도의 다양성과 계약 방식의 복잡성으로 인해 그간 관리의 효율성에 대한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에 따라 연구회는 공유재산의 사무유형을 용도별, 계약형식별로 세분화하여 심층 분석하고, 주요 협약과 계약의 적정성 및 법적 합치성을 면밀히 평가할 계획이다. 특히 『익산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익산시 사무의 위탁 조례』의 운영 실태를 진단하여 제도상 문제점을 도출하고,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를 줄일 수 있는 개선방안도 함께 제시할 계획이다. 한편, 이번 연구결과는 이후 조례 개정과 체계적인 정책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며, 시의회 뿐만 아니라 익산시 관계부서와 공유하여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지난 21일 삼례읍 소재 식당에서 완주지역자활센터 소속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 30명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돌봄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경청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오상영 삼례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위원장, 김태형 삼례로타리클럽 회장, 최수지 삼례노인복지센터장이 함께 참석해 민·관 협력의 의미를 더했다. 간담회에서는 고령화로 인한 독거노인 증가, 치매 및 중증질환 어르신에 대한 돌봄 부담, 감정노동과 체력적 소진 등 생활지원사들이 현장에서 겪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공유됐다. 특히 생활지원사들은 ▲복지수당의 현실화 ▲가족수당 제도 도입 ▲고용구조 개선 및 고용안정성 확보 ▲센터별 운영비 예산 확대 편성 ▲정신건강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프로그램 확대 등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순덕 위원장은 “생활지원사는 돌봄서비스의 최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오신 분들”이라며, “오늘 제기된 현장의 목소리를 군의회에 성실히 전달하고, 제도 개선과 예산 반영을 위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돌봄은 공공부문만의 책무가 아니라, 민간과 지역사회가 함께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최재현 위원장(모현, 송학)이 대표발의한 「익산시 응급환자 이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24일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중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조례안은 관내 의료기관에서 관외 종합병원 또는 상급종합병원으로 이송되는 응급환자의 생명 보호와 복리 증진을 위해 이송에 소요되는 응급차량 이용 경비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이 조례안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과 「모자보건법」상 임산부 등 실질적인 지원이 절실한 주민을 구체적인 지원 대상으로 명시했다. 이를 통해 의료지원이 시급한 시민이 신속하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접근성을 높이고, 의료 사각지대를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최재현 위원장은 “이번 조례 제정으로 의료적 응급 상황에서 소외되기 쉬운 계층을 제도적으로 보호하고 위기 상황에서도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조례안은 최재현 위원장을 비롯해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충영, 양정민, 유재구, 이중선, 조은희, 최종오, 한동연 의원이 공동 발의했다.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미추홀구의회는 직장 내 인권 의식 제고와 건강한 조직문화 정착을 위해 ‘4대 폭력(성희롱·성폭력·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을 두 차례에 걸쳐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성 인지 감수성과 책임 의식을 강화하고, 폭력 예방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nn먼저 7월 15일에는 고위공직자 18명을 대상으로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이 별도로 진행됐으며, 성희롱의 원인과 유형, 성폭력 예방 및 건전한 성문화 형성 등에 대해 다뤘다. 이어 7월 23일에는 구의원과 의회사무국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성매매·가정폭력 예방교육이 실시되었으며, 건전한 성 의식 함양과 가정생활의 중요성, 가족관계 유지 등을 중심으로 실생활에서의 경각심과 실천 방안을 함께 논의하는 시간으로 구성됐다. 전경애 의장은 “조직 내 건전한 문화 형성과 서로에 대한 존중은 공공기관의 기본책무”라며, “이번 교육이 올바른 인식을 공유하고 실천으로 이어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미추홀구의회는 매년 정기적으로 폭력 예방교육을 실시하며, 인권 중심의 조직문화 정착과 올바른 성 인식 확산을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제271회 익산시의회 임시회가 진행 중인 가운데, 산업건설위원회(위원장 소길영)는 지난 22일 부시장 직속(국가식품클러스터담당관)을 시작으로 2개국(바이오농정국, 건설국), 농업기술센터, 상하수도사업단에 대한 2025년 주요 업무 상반기 결산 및 하반기 계획보고를 청취했다. 이날 산업건설위원회는 각 부서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점검하고 하반기 계획을 공유받았으며, 이에 관한 다양한 질의와 정책대안 제시를 이어갔다. 먼저, 김미선 의원은 “송학동 대규모 아파트 단지 인근 골목길에 교통 혼잡이 심각하여 접촉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며, “골목 진입로에 주의 표지판이나 반사경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개선책을 마련하여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지 않도록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김순덕 의원은 “팔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추진 당시 묘지이전을 감수하고 사비로 타 지역 토지를 매입한 시민들이 있는데 갑작스러운 공원 백지화 결정으로 인해 이분들은 지금 극심한 피해와 혼란 속에 방치되어 있다”며, “익산시는 이 사안에 대해 책임 있는 자세로 나서 주민들이 두 번 울지 않도록 시 차원의 구체적인 보상 방안과 후속 대책을 즉각 수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 김승호 의장(국민의힘, 가선거구)이 23일 열린 제339회 임시회 개회식에서, “동두천을 자전거의 도시로 만들기 위해 관내 전역을 연결하는 자전거 순환 도로망 구축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이번 발언은 김 의장이 여러 차례 ‘자전거길 확충과 정비’를 강조한 데 이어, 본격 추진 중인 ‘평화로 가로환경 정비사업’에 구도심 지역 자전거 도로 확충을 포함시켜 달라는 요청이다. 김 의장은 특히 단절된 기존 자전거길들을 모두 연결하고, 소요산역~지행역 구간을 비롯해 전철역, 구시가지, 신시가지, 신천, 6산을 아우르는 순환형 자전거길 조성을 제안하며, 동두천의 친환경 교통체계 강화를 강조했다. 그는 “동두천이 지속 가능한 도시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중심의 교통 정책이 필수적”이라며, “분지형 지형인 동두천은 대기 흐름이 원활하지 않아, 친환경 저탄소 교통수단인 자전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자동차를 피하는 도시가 아니라, 자전거가 주인공이 되는 도시로 만들어야 한다”며, 동두천 전역을 아우르는 자전거 도로 마스터 플랜 수립을 집행부에 강력히 촉구했다. 이와 같은 제안은 도시의 친환경 정책 강화와 시민들의
【우리일보 이승준 기자】 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의원이 대표발의한 「농어업재해대책법」과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며,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 피해 보상 체계가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이번 개정안은 자연재해 발생 시 농민들이 입는 피해를 보다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피해 복구비 지원 단가가 실거래가의 60%에 불과했고, 보험 가입 품목도 제한적이었으며, 농민들이 입는 손실에 비해 보상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정부가 5년마다 ‘재난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이 계획에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 보장’ 내용을 포함시키는 것이다. 또한, 정부와 지자체가 재해대책과 보조사업을 추진할 때, ‘재해 이전까지 생산에 투입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농민에게 지원하도록 명시했으며, 지원 기준은 ‘실거래가 수준’으로 의무화했다. 이를 통해 농민들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근접한 보상이 가능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더불어, 보험 미가입 농가를 위한 지원 방안도 마련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 대상 품목이 아니어서 보험에 가입하지 못하는 농민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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