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최근 몇 년 사이에 전동킥보드 공유 및 대여 업체들이 늘어나면서 생활 반경 곳곳에 여러 대가 주차되어 있는 것을 흔히 볼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에 따라 시민들은 업체 전동킥보드를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빠르고 손쉽게 이용하고 있다. 가까운 거리는 버스나 택시와 같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보다 시간을 절약하고 비용도 저렴하다는 이유로 남녀노소 모두 이용자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시민들의 가까운 이동수단으로 인해 이용자가 빠르게 증가하는 데 반해 전동킥보드가 자동차와 같은 책임있는 교통수단이라는 것을 망각하여 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경찰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7~2021년) 전국교통사고 6% 감소하고 사망자수 30%가 감소한 반면 개인형이동장치(PM) 교통사고 건수는 약 15배, 사망자 수는 약 5배로 급격히 증가추세이다. 교통순찰근무 중 현장에서 개인형이동장치를 단속하다보면 안전모 미착용이 가장 많았고, 특히 학생들은 운전면허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운행하는 경우가 상당하고 교통법규에 대한 무지로 신호위반, 중앙선침범, 보도주행 등 자신들이 얼마나 위험한 주행을 하고 있는지 자각하지 못한 채 교통사고의 위
82세 할머니는 남편 사별 후 함께 살자는 자식들의 제안에도 혼자가 편하다며 20여 년을 따로 지내셨다. 남편은 3층 주택을 남겼는데, 1층과 2층은 세를 주고 할머니는 3층에서 살았다. 그의 유일한 취미는 꽃을 키우는 것이었다. 1층 화단에는 여러 가지 꽃나무들이 심어있었고, 그것도 모자라 꽃화분들이 1층 대문 앞과 3층 현관까지 이르는 계단에 비단길처럼 쭉 이어져 있었다. 할머니의 일과는 화단과 화분을 가꾸는 것이었다. 그리고 낡은 의자에 앉아 하염없이 벌과 나비가 찾아드는 화분을 바라보는 것이 행복이었다. 어느 날 음식이 삼켜지지 않고 자꾸 구토를 해 병원을 찾아간 그는 식도암 진단을 받았다. 나이도 있고, 암도 넓게 퍼져있어 수술과 항암치료를 포기했다. 그의 소원은 화분을 가꾸는 일상을 살다 세상을 떠나는 것이었다.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다. 먹지 못해 살이 빠지고 기력이 없어 계단을 오르내리는 것도 어려웠다. 암 진단 후 근처 사는 50대 후반 큰딸이 3층 집에 들어와 함께 살았는데, 그는 종일 딸에게 짜증을 냈다. 할머닌 왜 인생 말년에 자신에게 이런 시련이 닥쳤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병원에서 죽진 않겠다고 가정형 호스피스를 신청한 그는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최근 개인형 이동장치(PM)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서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도 증가하고 있다. 얼마 전 서울에서는 고등학생 2명이 개인형 이동장치를 함께 타고 횡단보도를 건너다 택시와 충돌해 1명이 사망하고 1명은 크게 다쳤다. 인천청 개인형 이동장치 사고 및 단속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년 대비(1월~5월 기준) 교통사고 및 단속 모두 증가하였는데 특히 음주, 무면허 단속은 전년 대비 44%, 73%나 증가했다. 2021년 5월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의하면 개인형 이동장치는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 이상 운전면허가 있어야 운행이 가능하며 음주 단속의 대상이 되기에 술을 마시고 운행하여서는 안 된다.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시 대여업체에 이용자의 운전면허를 제출하게 되어 있는데 시스템 상 면허가 없는 사람도 대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운전면허의 철저한 검증 절차와 이용자의 법규 준수 의식 등 대여업체와 시민들의 협력체계가 잘 구축되어야 될 것이다. 또한 개인형 이동장치는 2인이 탑승하여서는 아니 되며 자전거 도로 또는 도로의 우측 가장자리를 이용하여 주행하여야 한다. 아울러 보호 장구 착용을 하여야 한다. 나의 안전을 위해 보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2019년 9월 어린이보호구역에서 건널목을 지나던 김민식군(당시 9세)이 교통사고로 숨졌다. 이 사고를 계기로 어린이보호구역의 차량 통행속도를 시속 30㎞로 제한하고 안전운전 의무 부주의로 사망이나 상해 사고를 일으킨 사람을 가중 처벌하는 내용의 '민식이법'(도로교통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2020년 3월 시행됐다. 이와 같이 법안에 개정되어 실행됐음에도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는 줄지 않고 있다. 경찰청이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 교통사고 건수는 2020년 483건(사망 3명·부상 507명), 2021년 523건(사망 2명·부상 563명), 2022년 1~9월 399건(사망 1명·부상398명, 잠정 집계)으로 집계된다. 필자는 파출소에서 근무하는 경찰관으로 초등학교 등, 하교 시간에 초등학교 근처에서 학생들 교통지도를 나간다. 교통지도를 나가서 근무하던 중 위험하면서 특이한 점을 발견했는데 초등학생 중에 부모님 차를 타고 등교하는 학생 중 대부분의 학생은 학교 앞 도로상에서 차에서 내려 뛰어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와 같은 행동은 굉장히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청소년 마약범죄가 끊이지 않고 있다. 대검찰청 통계에 따르면, 10대 마약사범이 2011년 41명에서 2021년 450명으로 10배가량 급증한 것으로 조사됐다. 청소년들의 마약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청소년들은 마약의 부작용과 후유증에 대한 경각심이 없고 올바른 정보를 받아들이는 판단능력이 성인에 비해 부족하기 때문이다. 최근 드라마, 영화를 통해 마약에 대한 노출이 심해졌을 뿐만 아니라 좋아하는 연예인, 유명인사들이 마약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일이 없었던 것처럼 활동을 하는 것을 보며 큰 경각심을 갖지 않는 것이다. 또한 인터넷(다크웹, SNS 등)을 통해 비대면으로 손쉽게 마약을 구할 수 있게 돼 마약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진 것도 하나의 요인이다. 청소년 마약범죄를 예방하기 위해서 가장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은 교육이다. 학교에서 형식적인 교육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교수, 의사, 경찰 등 전문가들을 활용해 주기적으로 마약류에 대한 부작용, 처벌, 예방방법 등에 대해서 실질적인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본다. 또한 청소년 마약범죄를 처벌적인 관점에서만 바라보기보다 치료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이 필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인천 서구의회 김춘수 환경경제위원장 기고문 2011년 3월 11일, 일본 도쿄에서 북동쪽으로 370km 떨어진 도호쿠[東北] 지방의 태평양 앞바다에서 일어난 규모 9.0 대지진과 지진해일로 인하여 인접한 해변에 있는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와 제2원자력발전소 등 4개 원자력발전소 부지에 영향을 주어 수소폭발 및 방사성 물질이 다량 누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후쿠시마 제1원자력발전소가 침수되고 전원 및 냉각 시스템이 파손되면서 핵연료 용융과 수소 폭발로 이어져 다량의 방사성 물질이 누출되었다. 방사성 물질 누출로 인해 후쿠시마 토양에서는 골수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검출되는 등 심각한 방사능 오염상태를 보였다. 또한 방사성 물질은 바람을 타고 태평양쪽으로 확산되어 풍향에 따라 지역의 오염을 일으키기도 하였다. 이 사고의 방사능 누출로 방사성 원소가 우리나라 대기 중에서도 극미량 검출되기도 하였다. 이 사고로부터 10년이 지난 2021년 4월 13일 일본 정부는 이 발전소에서 나오는 방사성 물질을 포함한 오염수를 처분하기 위해 해양 방류하겠다고 공식적으로 밝혔고, 올해 7월 오염수 방류를 본격적으로 하기 위해 해저터널 굴착 작업을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최근 미성년자에게 합성 대마를 전자담배로 속여 대마를 피우게 하거나 학원가에서 마약이 투약된 음료를 나눠주는 등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마약범죄가 발생하고, 심지어 직접 마약을 유통하는 미성년자들까지도 검거 되는 등 청소년 마약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온라인에 익숙한 청소년들이 SNS, 텔레그램 등을 통해 익명과 비대면으로 마약 구매 접근 방법이 용이해졌고, 마약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없는 청소년들은 한 순간의 호기심으로 마약의 유혹에 쉽게 빠지게 된 것이다. 특히, 마약 판매업자들이 마약류를 ‘집중이 잘 되는 약’이라거나 ‘살 빼는 약’ 등으로 포장해 홍보하는 경우가 많아 판단력이 약한 청소년들이 더욱 쉽게 현혹 될 것이다. 청소년 마약은 뼈 속 골수 및 성장호르몬을 손상시키고, 뇌손상,정신병을 포함한 각종 질병의 위험이 높다고 한다. 중독성이 높기 때문에 성인이 되어서도 쉽게 끊을 수 없는 경우가 많아 각종 2차 범죄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청소년 시기의 마약범죄는 특별한 주의와 관심이 필요하다. 출구 없는 미로(NO EXIT), 한순간의 호기심과 잠깐의 쾌락으로 평생을 후회하지 않도록 청소년들에게 적극적인 관심과 주의가
【우리일보 김웅렬 기자】 | 5∼6월 직장인들에게 꿀 맛 같은 연휴가 지나고 바야흐로 많은 사람들이 기다리는 여름 휴가철이 다가오고 있다. 휴가철이 되면 빈집을 대상으로 하는 반갑지 않은 범죄 발생이 높아진다. 2022년 인천에서 발생한 침입 관련 범죄를 계절별로 살펴보면 봄에 23.5%, 여름에 27.1%, 가을에 26.3%, 겨울에 23.1%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홈오토시스템(사물인터넷)이 발달해서 예전보다는 침입범죄가 어려워졌으나 통계를 보면 알 수 있듯이 휴가철에는 더욱 주의가 필요하다. 일단, 절도가 발생하면 피해품 회수가 되지 않는 경우가 많고, 또한 피해품을 회수하더라도 내가 없는 사이에 제3자가 주거에 침입했다는 것 만으로도 물질적인 것을 떠나 정신적 피해로도 이어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범죄예방의 중요성이 강조된다. 삼산경찰서에서는 지난 5월8일 침입범죄를 예방하고자 범죄취약 공동주택 가스배관과 창문 틀에 특수형광물질(*특수형광물질: 육안으로 보이지 않지만 특수감지기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물질로, 의복이나 신체에 묻어 향후 수사증거로 활용)을 도포하였다. 이러한 경찰활동과 더불어 휴가철에 주민들에게 권고하는 사항이 몇 가지있다. △인터넷
|스토킹처벌법 시행 3년차에 접어들었다. 과거, 좋아하는 이성이 생겼을 경우 상대방의 마음을 얻기 위해 수차례 고백을 하거나 문 앞에서 꽃을 들고 기다리는 등의 행위는 사랑을 쟁취하기 위한 용기 있는 행위로 비난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스토킹처벌법 시행 이후, 과거 우리가 용기 있는 로맨스라 칭했던 상당수의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경우 처벌대상으로 명문화되었다. 멜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좋아하는 이성의 주변을 밤낮없이 서성이거나 환심을 사기 위해 집 앞에 꽃을 놓고 가는 경우 또는 고백문자를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대다수의 구애 행위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으면 모두 처벌대상이 된다 좋아하는 이성을 쟁취하기 위한 용맹성을 정당화하는 것으로 흔히 비유됐던 ‘열번찍어 안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는 속담은 지금 들으면 아찔하기까지 하다. 열 번까지 시도한다는 생각만으로 아찔할 뿐 아니라 이미 두 번 찍으려고 할 때 신속히 취해야 할 피해자 보호조치와 가해자에 대한 처벌수위 등을 생각해 볼 때 법시행의 중심에 있는 나조차 가끔 낮설게 느껴질 때가 있다 그러나 왜 이러한 생각이 드는지 그 이면을 들여다 보면 사람이 사람을 좋아하는 감정을 법적 잣대로 처벌하는 것이
가정의 사랑이 가득한 5월이 지나 국가유공자 분들의 나라사랑 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인 6월이 시작되었다. 6월에는 현충일, 6.10민주항쟁 기념일, 6.25 전쟁일, 제2연평해전 기념일까지 국가유공자의 헌신을 느낄 수 있는 많은 날들이 있어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을 호국보훈의 달로 지정하였고, 현재까지 60년동안 이어지고 있는 기념달이다. 현충일은 호국보훈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데, 현충일이란 ‘충렬을 드러내는 날’ 이라는 의미를 가지며 국토 방위에 목숨을 바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는 국가 추념일이다. 현충일을 시작으로 국가보훈처에서는 6월 한 달을 ′추모의 기간(1일~10일)′, ′감사의 기간(11일~20일)′, ′화합과 단결의 기간(21일~30일)′으로 나누어 현충일 추념식, 국가유공자 및 유족 위로·격려, 보훈관련 문화행사, 6·25기념식 등 호국·보훈 행사를 진행한다. 2023년 호국보훈의 달은 국가보훈부 승격을 앞두고 있기에 다른 해보다 의미가 남다르다. 국가보훈부로 승격하고 처음 맞이하는 달이 호국보훈의 달인만큼 더욱 확실하게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의 명예와 자긍심을 높이고, 직접적으로 예우를 느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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