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9월 12일 제2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끝으로 11일간의 회기 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조례안 등 안건에 대한 심사와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현장방문, 구정질문 등 다양하고 활발한 의정활동이 이루어졌다.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 주요 안건처리 현황을 살펴보면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유정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윤태웅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정예지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 어린이‧청소년 의회체험활동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행정복지위원회에서는 유정옥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아동위원 및 아동복지심의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예지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정유정 의원, 정한솔 의원, 김동민 의원이 공동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청소년의 날 조례안’, 박영훈 의원이 발의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과 부평구청장이 제출한 ‘인천광역시부평구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하였다. 도시환경위원회에서는 윤태웅 의원이 발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지난 12일 국가대표 선수 훈련을 지원하는 파트너 선수의 법적 지위를 명문화하고 처우 개선을 위한 시책 마련을 담은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국가대표 선수의 정의와 육성·보호 방안은 규정하고 있으나, 파트너 선수에 대한 법적 지위와 지원 규정은 없다. 이로 인해 파트너 선수들은 국가대표와 동일한 훈련을 소화하고도 각종 지원과 보상에서 배제돼 제도적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실제 최근 국제대회에서는 시각장애 선수와 출전한 파트너 선수가 경기 도중 큰 부상을 입었으나, 국가대표 신분이 아니라는 이유로 보상과 지원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논란을 빚었다. 개정안은 국가가 파트너 선수의 처우 개선과 지위 향상을 위한 정책을 마련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이들이 합당한 보호와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기반을 신설하는 것이 핵심이다. 진 의원은 “파트너 선수는 국가대표 뒤에서 묵묵히 대표팀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국가대표’”라며 “이들의 희생과 노력이 합당한 보상과 제도적 보호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다하겠다”고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기후위기가 불러온 기록적인 폭염이 산업 현장을 덮치면서 온열질환으로 쓰러지는 노동자가 급증하고 있다. 올해만 벌써 산재 승인 건수가 통계 집계 이래 최대치를 넘어설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근로복지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노동자가 열사병·일사병 등 온열질환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건수는 42건에 달했다. 지난해 같은 기간(12건)과 비교하면 무려 3.5배 증가한 수치다. 온열질환 산재는 여름이 끝난 뒤인 10~11월에 신청이 몰리는 특성이 있어, 올해 최종 집계는 사상 최대를 기록할 것이 확실시된다. 산재 증가세는 이미 가팔라지고 있다. 온열질환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13건에서 지난해 51건으로 4배 가까이 늘었으며, 최근 5년간 관련 산재 사망자도 17명 발생했다. 올해 들어서도 벌써 3명이 목숨을 잃었다. 사망자는 모두 남성이었으며, 연령대별로는 20·30대 4명, 40·50대 10명, 60대 3명으로 집계됐다. 정부도 대응에 나섰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폭염 시,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 체감온도 35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고태민)는 제442회 임시회에서 제주시 체육회 소속 직원의 공금횡령 사건과 관련해 강도 높은 질의를 벌였다. 체육회에 위탁된 공공체육시설 운영에서 드러난 시스템 결함과 관리 소홀, 무책임한 후속 대응에 대해 도의원들은 일제히 강하게 비판했다. 해당 사건은 제주시 체육회가 위탁 운영 중인 공공체육시설 12곳에서 발생했다. 체육회 전 과장 고모 씨는 실제 입금이 없음에도 환불 처리만 반복해 총 394만 원 상당의 공금을 빼돌렸다. 이 과정에서 환불 시스템이 입금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도 작동된다는 구조적 결함이 드러났다. 박두화 의원은 사용자 입금 확인 없이 환불이 가능한 시스템 구조를 강하게 지적했다. 그는 “데이터 검증도 없는 시스템으로 4개월간 반복 횡령이 가능했다는 건 심각한 관리 부실”이라며 질타했다. 이어 한 사람이 예약관리와 환불업무를 동시에 담당하는 구조적 문제점도 집중 질의했다. "업무 분리와 이중 확인 체계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사건이 가능했다"며 시스템 개선을 촉구했다. 강철남 의원도 징계 절차 없이 고 과장이 사직서를 제출한 지 닷새 만에 수리된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강철남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12일 제27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비롯해 총 35건의 안건을 의결한 후 폐회했다. 이번 임시회 의결을 통해 확정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조 29억 7백만원이며 민생안정과 지역발전을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사업과 익산사랑상품권 발행사업 등에 중점을 뒀다. 또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수입을 지방세로 전환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주문하는 ‘교통안전 강화를 위한 무인교통단속장비 과태료 지방세 전환 촉구 건의안’(정영미 의원)과 전주·익산·완주 메가시티 구상 철회를 촉구하는 ‘정치적 정쟁의 도구로 악용되는 일방적 메가시티 제안 철회 촉구 성명서’(조남석 의원)를 채택했다. 김경진 의장은 “이번 회기에서 의결된 원포인트 추경예산안 등 안건들이 민생안정과 지역경제 활성화, 시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지길 기대한다. 앞으로도 우리 의회는 시민의 대변자로서 소임을 다하며 더욱 현명하고 슬기롭게 익산의 미래를 열어가겠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조남석 의원 – 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중증장애인이 근로지원인을 이용할 때 부담하는 본인부담금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음에도 세액공제 적용을 받지 못해 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린다는 지적이 나왔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본인부담금은 올해부터 세액공제가 가능해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15일 “근로지원인 제도가 중증장애인의 직업생활과 자립에 기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본인부담금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는 것은 제도적 사각지대”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이 한국장애인고용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근로지원인을 이용하는 중증장애인은 지난 2016년 1259명에서 지난해 1만 8195명으로 9년 만에 약 14.4배 증가했다. 같은 기간 본인부담금 납부액도 3억 5200만원에서 43억 5100만원으로 약 12.4배 늘었다. 이처럼 제도 이용자와 부담금 규모가 빠르게 늘고 있지만, 현행법상 근로지원인 본인부담금은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반면 장애인활동지원급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올해부터 본인부담금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가 가능하다. 김 의원실이 공제 불가 사유를 묻자,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은 “관련 법령이 마련돼 있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AI 연구단체 ‘국회 AI와 우리의 미래’ 소속 김장겸 의원은 15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AI 글로벌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K 정책 제안’ 토론회를 개최하고, 한국형 AI 발전 전략과 실효적 정책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토론회는 정부가 추진 중인 민·관 100조 원 공동투자, 국가 AI 데이터센터 클러스터 구축, GPU 5만 장 이상 확보, 독자 파운데이션 모델 개발 등 핵심 목표의 이행력을 점검하고, 대한민국이 AI 글로벌 3대 강국으로 도약하기 위한 구체적 로드맵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주제발표는 서영일 서강대학교 교수가 맡았다. 서 교수는 Agentic AI·Physical AI·K 스타트업·AI 응용서비스 지원 정책, K원전 기반 AI 전력 시장 장악 등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구체적 방향을 제안했다. 토론에는 김경만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기반정책관, 정준화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 이영탁 SKT 성장지원실장, 권세중 네이버클라우드 리더, 박지성 전자신문 통신미디어부 차장 등 정부·학계·산업계·언론 각계 전문가들이 참여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김장겸 의원은 “정부의 AI 3대 강국 도약이 단순 구호로 끝나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을 앞지르는 등 체불 문제가 만성화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0년 69억원(394건), 2021년 42억원(398건), 2022년 34억 원(342건), 2023년 30억 원(3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해 지난해 48억원(591명), 올해 6월 18억원(20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인당 평균 905만 8000원으로, 체불 선원 수는 206명에 달했다. 관할 지역별로는 부산(제주 포함)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을 앞지른 것이 처음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이순덕 운영위원장은 11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버스승강장 관리-노인일자리 연계 방안’ 간담회를 열고 군민 생활편의와 어르신 일자리 창출 방안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는 이순덕 위원장을 비롯해 시니어클럽 김대권 관장, 집행부 관련 부서 공무원 등이 참석했으며, 쾌적한 대중교통 환경 조성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기회 확대 및 안정적 일자리 제공을 위해 마련됐다. 이순덕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버스승강장은 군민들이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시설인 만큼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 조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이번 사업은 어르신들에게 건강한 사회참여 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군민 생활편의를 높일 수 있는 의미 있는 정책”이라고 강조했다. 간담회에서는 ▲승강장 청소·환경정비·안전관리 등 체계적 관리 방안 ▲지역 실정에 맞춘 근무시간 배치와 순환근무제 도입(1일 3시간·주 3일, 월 29만 원) ▲어르신 신체 능력에 적합한 인력 배치 등 구체적 실행 과제가 제시됐다. 아울러 ▲관내 승강장 현황 조사 ▲효율적 관리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삼례(삼봉), 이서(혁신도시) 등 읍·면 소재지별 시범 운영 방안과 함께, 현재 정기적으로 추진 중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명지)는 12일부터 16일까지 2025년도 전북특별자치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관리기금 운용계획 제2회 변경계획안을 심사한다. * 심사기간 : 2025. 9. 12.(금) ～ 16.(화) 5일간 - 실국별 예산안 심사 : 9. 12.(금) ～ 15.(월) - 계수조정 및 심사의결 : 9. 15.(월) * 본회의 의결 : 9. 17.(수) 전북특별자치도가 제출한 이번 추경안은 제1회 추경 대비 4,920억 원이 증액된 11조 4,781억 원 규모로 편성됐다. 추경안은 지난 10일부터 11일까지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를 거쳤으며, 12일 오전 행정부지사의 제안설명 청취와 도정 현안에 대한 정책질의를 시작으로 본격적인 심사에 돌입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를 통해 도민 생활과 밀접한 현안 사업들이 적재적소에 반영되었는지 면밀히 살펴보고, 재정 건전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꼼꼼히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책질의에서 김명지 위원장(전주11)은 ‘새만금 국제공항’ 기본계획 취소 판결과 관련해 내년도 예산 반영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 나갈 것인지를 문의하고, 향후 새만금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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