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제주시 일도 2동, 더불어민주당)은 6월 30일(월), 16시, 경상남도의회 의정회의실에서 개최된 '대한민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성 강화 특별위원회' 제2차 정기회에 제주 대표 위원(특별위원회 호남제주권 부위원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는 전국 17개 광역 시도의회 의원들이 참석해, 한국행정학회가 수행한 ‘지방의회 정책지원관 제도 개선 연구’ 최종 보고를 청취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정책지원인력 1명이 2명의 의원을 지원하는 구조로 인해 업무 부담이 과중하다는 점에 공감하며, 조례 제·개정, 예산안 분석, 행정사무감사, 대외협력, 의정활동 홍보 등 다양한 의정 업무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지원 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어진 본회의에서는 지방의회 의원의 원활한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1의원-1정책지원관 제도 도입 촉구 건의안’이 원안대로 가결되었으며, 해당 건의안은 앞으로 행정안전부와 국회 등에 전달될 예정이다. 박호형 위원장은 “지방자치 발전과 함께 지방의회의 권한이 확대되면서 입법 활동 증가, 다양한 자치사무 확대, 주민참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남동구의회 총무위원회가 지난 25일부터 3일간 전라북도 군산시 일대를 방문해 의회 운영 사례와 지역 활성화 방안을 벤치마킹하는 비교시찰을 실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시찰에는 황규진 위원장을 비롯한 위원과 직원 10명이 참여했으며, 도시재생과 관광자원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시찰단은 군산시의회 방문을 통해 전자회의 시스템과 시민청원 처리 절차를 배우고, 새만금 방조제와 경암동 철길마을 등 지역 문화자원을 체험했다. 새만금 개발 사례를 통해 해안선 활용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했고, 철길마을 방문을 통해 역사와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도시 재생 사례를 직접 보고 경험했다. 황규진 위원장은 “이번 시찰은 남동구의 역사·문화 자원 발굴과 활용 방안을 모색하는 중요한 계기였다”며, “앞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정책적 대안을 적극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남동구의회는 이번 시찰 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의 문화자원을 활용한 도시 발전 전략을 추진할 계획이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의장 김태균)는 7월 1일부로 제6대 대변인에 진호건 도의원(더불어민주당, 곡성)을 임명했다고 밝혔다. 임기는 2025년 7월 1일부터 2026년 6월 30일까지 1년간이다. 전라남도의회 대변인 제도는 의회와 도민 간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정활동의 투명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도입된 제도로, 대변인은 주요현안에 대한 의회의 대외 공식입장 표명, 의회 주요시책 및 의정활동에 대한 홍보활동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 이번에 임명된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제12대 전라남도의회에서 농수산위원회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윤리특별위원회 부위원장 등을 역임하며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으며, 농수산·청년 정책 등 다양한 분야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바탕으로 정책 조율과 대외 소통 능력을 인정받고 있다.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도의회와 도민 간 소통의 가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고, 도의회에서 추진하는 다양한 정책과 의정활동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알리겠다”며 “도민의 목소리가 의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태균 의장은 “진호건 신임 대변인은 지역 현안에 밝고 탁월한 소통 능력을 갖춘 분으로, 도의회와 도민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는 7월 1일 제20회 의원간담회를 개최하고, 조례안과 군정 주요 현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진행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영광군 우리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과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 「(재)영광군미래교육재단 창립총회 및 제1회 이사회 개최」 등 총 8건의 안건이 보고됐다. 「영광군 우리 아이 긴급일시돌봄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보호자가 긴급하거나 일시적으로 돌봄이 필요할 때 아이를 안전하게 맡길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내용으로, 신청 절차와 이용 시간의 현실성 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다. 의원들은 긴급 상황 시 신청 방식에 불가피한 경우를 위한 예외 규정(사전 협의를 통해 이용 가능)이 있음을 확인하면서, 실제 현장 상황에 맞게 이용 시간을 확대하고 보다 유연하게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모았다. 「영광군 청년육아나눔터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은 청년과 어린이, 영유아를 위한 복합 공간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내용으로, 민간 위탁과 직영 운영 방식의 장단점, 인력 충원 계획, 운영 주체 통합 필요성 등과 관련해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으며, 의원들은 통합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주최하고 고용노동부, 경제사회노동위원회, 한국경영자총협회가 후원한 ‘합리적 고용연장제도 마련을 위한 국회 정책토론회’가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렸다. 이날 토론회는 고령화와 노동시장 구조 변화에 대응한 현실적 고용연장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김 의원은 개회사에서 “퇴직연령과 연금 수급연령 사이의 ‘소득 크레바스(Crevasse)’ 해소를 위한 골든타임이 얼마 남지 않았다”며 “고용주와 근로자 모두가 윈윈할 수 있는 청사진을 마련하는 데 국회가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첫 번째 발제에 나선 박수경 강원대 비교법학연구소 연구교수는 일본의 고령자 고용 사례를 중심으로 발표했다. 박 교수는 “일본은 65세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제도를 운영 중이며, 고용확보 조치 실시율이 99.9%에 달한다”며 “그중 계속고용 제도를 활용하는 기업이 67.4%로 가장 많고, 정년연장은 28.7%, 정년 폐지는 3.9%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싱가포르의 재고용 제도를 소개하며 “2017년 재고용 연령을 67세로 상향했고, 일정 요건을 충족한 근로자는 재고용 신청이 의무화돼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경기 평택을)은 농어촌과 해운업계에 대한 세제 지원을 3년 더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2건을 대표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올해 말 일몰 예정이던 농업·해양수산 분야 조세특례 제도의 기한을 오는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지난달 25일 국회에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를 통해 농촌 고령화와 수익성 저하, 수산업계 연료비 상승 등 현장의 구조적 어려움에 대응하고자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포함된 주요 연장 항목으로는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 농어가목돈마련저축 비과세, 조합 출자금 및 예탁금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등 농업 분야 혜택과, 어업용 기자재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도서지역 면세유 지원 등 수산·해운 분야 지원이 있다. 이 의원은 “고물가·고금리의 이중고에 시달리는 농어민과 해운업계에 실질적인 세제 혜택을 지속 제공해야 한다”며 “지방 소멸이라는 위기를 앞둔 지금, 농어촌을 지키는 조세 제도 개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번 법안이 농업인의 삶의 질을 높이고, 어민과 해운업계의 경영 안정을 위한 마중물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전북 군산·김제·부안 갑)이 일반 중고품 매입 시에도 부가가치세 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국회에 제출됐다. 최근 고물가와 경기 불안 속에서 중고소비가 빠르게 확산되면서, 자원순환과 친환경 소비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실제로 국내 중고거래 시장 규모는 2008년 4조 원에서 올해 35조 원 수준으로 급성장하며 8배 이상 확대됐다. 그러나 현행법상 중고자동차나 재활용 폐자원 등 특정 품목에만 ‘의제매입세액공제’가 적용되고, 가전제품이나 가구 등 일반 중고품은 공제 대상에서 제외돼 실질적인 세제 혜택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신 의원은 “이제 중고거래는 단순한 절약 소비를 넘어, 자원과 에너지를 아끼고 환경을 지키는 시민 실천으로 자리잡고 있다”며 “정부도 이런 자발적인 흐름에 부응해 제도적으로 지원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가전이나 가구 등 생활 필수품은 대부분 개인 간 직거래로 이뤄져 세금계산서 발급이 어렵고, 이로 인해 관련 업계는 공제 없이 매출세액만을 부담하는 이중고를 겪고 있다는 것이 현장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우리는 단 한 명의 생명도 정치의 변수로 취급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닥터헬기 계류장은 결코 정쟁의 대상이 아닌, 시민의 생명을 위한 사회적 합의의 영역이어야 합니다.” 인천시의회 한민수 의원이 30일 열린 ‘인천시의회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근 남동구의회의 부결로 인해 멈춰 설 위기에 놓인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 설립을 촉구했다. 한민수 의원은 “인천은 생명을 지켜줄 닥터헬기‘전용 계류장’ 하나를 갖지 못하고 또다시 멈춰 섰다”면서 “인천시가 73억 원을 들여 남동구 월례공원에 설치하려는 ‘닥터헬기 전용 계류장’은 생명을 살리기 위한 최소한의 기반 시설”이라고 강조했다. 인천은 지난 2011년 전국 최초로 닥터헬기를 도입한 이후 14년간 총 1천593회 출동해 1천608명의 귀중한 생명을 살렸다. 연평도, 백령도 등 서해 도서지역을 중심으로 1천608명의 환자를 이송했고, 그중 400명이 넘는 중증외상 환자와 280여 명의 뇌졸중 환자가 골든타임 안에 구조됐다. 또한 총 비행거리 20만㎞로 지구 5바퀴를 돌고도 남는 거리를 오고 갔다. 이미 소음 영향도 조사, 주민 간담회와 주민설명회 등 실시 설계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이 유보통합이 단순한 제도 통합이 아닌 유아의 발달 특성과 부모의 요구를 모두 충족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인천시교육청 주최로 열린 ‘유아교육․보육 가족과 함께하는 인천 교육정책 소통 토크’ 행사에 참석해 유보통합(운영 기관과 체계가 다른 어린이집과 유치원 통합) 정책에 대한 소신을 밝히며 소통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1일 밝혔다. 이날 행사는 유아교육과 보육 현장에서 일하는 원장, 교직원, 학부모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천시교육청의 주요 정책 설명과 함께 강연, 자유토론으로 진행됐으며,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공유하는 소중한 자리가 됐다. 이날 이용창 위원장은 “새로 구성된 정부가 아직 유보통합과 관련한 구체적인 법적 기준이나 실행 방안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라며 “정책이 시행될 경우 유치원과 어린이집 현장에서 혼란이 최소화되고, 교육과 보육의 장점이 조화롭게 반영된 유보통합이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동안 이 위원장은 인천시의회 교육위원장으로 취임한 이후 유보통합을 둘러싼 다양한 의견 수렴을 위해 유치원․어린이집 관계자들과의 간담회는 물론 인천시교육청과의 실무 협의, 토론회 등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무․연수구4)이 인천시교육청의 업무추진비 등 예산 집행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조례안을 본회의에서 통과시켰다. 30일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에 따르면,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교육청 업무추진비 집행 기준 및 공개에 관한 조례안’이 이날 열린 제30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조례안은 교육행정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제고하기 위해, 교육청과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업무추진비의 집행 기준을 명확히 하고, 그 사용내역을 시민에게 정기적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한, 관련 법령에 따라 집행하도록 하고, 개인용도나 회비 납부 등 부적절한 사용을 제한하며, 매월 기관 홈페이지에 사용내역을 공개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 시 자료 제공, 정기 교육과 점검 실시, 위반 시 시정·환수·징계 조치를 통해 책임 있는 예산 집행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핵심이다. 이번 조례안은 서울, 경기, 광주 등 타 시도교육청에서 이미 시행 중인 제도를 인천에서도 도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공정성과 시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데 의미가 크다. 조현영 의원은 “공공 예산 집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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