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및 4.3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현지홍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제32회 혁신 리더 대상’ 의정발전공헌 부문 의정대상을 수상했다. 이번 수상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 2명이 동시에 수상한 의미 있는 성과다. 시상식은 6월 30일 서울 전경련회관(한국경제인협회회관)에서 개최됐으며, 대한뉴스와 시사매거진2580이 공동 주최하고, (사)대한노인회 등 관련 기관이 주관했다. 시상은 국정, 행정, 의정, 리더, 인물, 브랜드 등 6개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이고 선도적인 리더를 선정해 진행됐다. 하성용 의원은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청년회 등 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도 여성리더 육성 및 지원 조례」, 「제주도 태권도 진흥 및 지원 조례」, 「제주도 청소년학부모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 조례」 등의 의정활동으로 인정을 받았다. 하성용 의원은 “앞으로도 주민들의 지역활동과 사회보장에 대한 행정 능률성을 담보할 수 있도록 적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은 최근 LH청라영종사업본부에서 열린 ‘루원시티 중심상업 3·4블록 수요조사 및 마케팅 전략 수립 용역’ 착수 보고회에 참석해 해당 지역 개발 추진 방향을 제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날 보고회에는 LH 청라영종사업본부장, 본사 팀장, 인천시 도시개발과장,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장, 용역 시행사 관계자 등 다양한 관계자가 참석해 루원시티 도시개발사업의 진행 방향과 문제점, 향후 전략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루원시티는 인천 서구 가정동 일대에 위치한 도시 재창조 사업으로, 인천시와 LH가 공동 추진하며 도시 균형 발전과 원도심 재생을 목표로 하고 있다. 특히, 중심상업 3·4블록은 5만7천400㎡ 규모로 랜드마크 시설 유치를 통해 인구 유입과 지역 활성화를 기대했으나, 유찰과 소송 등 복합적 문제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용창 위원장은 지난해 12월 주민 간담회와 올해 2월 인천시 글로벌정무부시장실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 불만 해소와 명확한 사업 추진 기준 마련을 촉구했으며, 이번 용역은 이러한 요구를 반영한 결과다. 인천시는 약 1억9천7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이달부터 내년 4월까지 10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가 제9대 의회 개원 3주년을 맞아 지난 3년간의 주요 의정활동을 돌아보며 성과를 정리했다. 2022년 지방선거로 구성된 제9대 의원들은 정례회 7회(131일), 임시회 20회(148일) 등 총 27회, 279일의 회기를 운영하며 구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펼쳐왔다. 이들은 총 57건의 조례를 발의·처리하며 안전·복지·환경·문화·교통 등 다양한 분야에서 입법 성과를 냈으며, 특히 개인형 이동장치 안전관리, 화재안전취약주택 지원, 청년상인 육성 등 실질적 제도 개선에 힘썼다. 또한, 3년간 118건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송도 분구 추진, 학교 신설,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 원도심 철도 인프라 확충 등 지역 현안 해결에 앞장섰으며, 사회적 약자와 미래세대를 위한 정책 제안도 활발히 진행했다. 이외에도, 17건의 결의안·건의안을 채택하며 송도 화물차 주차장 폐지, 트램 조기 도입 등 지역 현안 해결을 촉구했고, 12개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며 실효성 높은 정책 개발에 기여했다.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 역할도 충실히 수행하여, 26건의 구정질문과 904건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을 통해 투명성과 행정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위성곤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 서귀포시)은 26일, 그동안 공무원만 사용해온 ‘거주용 공용재산’ 을 공무직 근로자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주거 여건이 열악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에게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한 공용재산을 거주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동일한 조건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는 이용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형평성 논란과 함께 복지의 사각지대라는 문제가 제기돼 왔다. 이에 위 의원의 개정안은 무기약직 공무직 근로자도 ‘거주용 공용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으로, 형평성에 기반해 공공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근무 안정성을 보장하고, 지역 인력의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위성곤 의원은 “공무직 근로자들도 공공업무의 중요한 주체인 만큼, 열악한 환경에서 공공을 위해 일하는 데 대한 합당한 권리보장이 이뤄져야 한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불합리한 차별을 해소하고, 공공부문에서 실효성 있는 복지 향상을 이룰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공유재산은 지방자치단체가 취득했거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전세사기 피해 사건에 대한 병합 수사의 필요성을 강하게 제기했다. 박 의원은 26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동일 임대인에 의한 다수의 전세사기 사건이 단건 수사로 처리되고 있어 수사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며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관련 정보를 적극 제공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 의원은 지난 5월 28일 대전 전세사기 피해자 대책위원회와의 간담회에서 “전세사기 피의자가 1명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이 단건으로 나뉘어 수사되고 있어 증거 확보가 어렵고, 수사 인력 부족으로 인해 수사가 지연되거나 불기소 처분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의 시급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서울 영등포경찰서에서는 유사한 피해 사건을 병합 수사해 큰 성과를 거둔 사례가 있다”면서 “국토교통부가 경찰에 임대인 정보를 신속히 제공해, 전국적으로도 병합 수사가 이뤄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박 의원은 “대전에서 62억원 규모의 전세사기를 저지른 부부가 해외로 도주한 사례가 있다”며 “전세사기 피의자에 대한 출국 금지 및 여권 효력 정지를 외교부 장관에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투표·개표 사무 인력(이하 투·개표사무인력)의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개표사무원 등 선거 실무를 담당하는 인력을 위촉할 때, 직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반드시 실시하도록 명문화한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상 선관위는 국가 및 지방공무원, 교직원, 금융기관 직원, 일반 시민 등에서 투·개표사무인력을 위촉할 수 있으나,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 의무 규정은 미비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지난 제21대 대통령 선거에서는 투표사무원이 본인 확인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유권자가 친동생의 신분증을 이용해 사전투표를 하는 일이 발생했고, 일부 사무원이 이중투표를 하는 사례까지 드러나 공정성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회송용 봉투가 이중으로 지급돼 기표된 투표용지가 남는 등 관리 부실 사례가 연이어 발생했으며, 투표용지 발급 속도 조절 실패로 유권자들이 대기 중 자리를 이탈하는 일도 있었다. 이 의원은 “선관위의 관리 소홀로 인해 국민의 상식을 벗어난 사건들이 반복되고 있다”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29일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자동차종합정비업과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만 포함돼 있던 기존 특별세액감면 업종 범위에 자동차전문정비업과 원동기전문정비업을 추가하고, 올해 말까지로 예정된 일몰기한을 3년 연장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 의원은 법안 발의에 앞서 지난 5월 26일과 6월 26일 각각 ‘대전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한국자동자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와 간담회를 열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했다. 간담회에서는 전기차·하이브리드차 확산에 따른 정비 수요 감소, 정비 인력 고령화, 폐업률 증가 등 정비업계의 구조적인 어려움이 집중적으로 논의됐다.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자동차정비업은 자동차종합정비업, 소형자동차종합정비업, 자동차전문정비업, 원동기전문정비업 등 네 가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조세특례제한법상 세액감면 혜택은 이 가운데 일부 업종에만 한정돼 있어 형평성 논란이 제기돼 왔다. 박용갑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자동차정비업을 영위하는 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이도2동갑)은 2025년 6월 27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439회 제1차 정례회 본회의에서 5분발언을 통해 최근 제기된 제주4·3 왜곡 발언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하고, “정치가 반드시 지켜야 할 선을 넘었다”고 단호하게 지적했다. 김기환 의원은 “제주4·3을 김일성의 지시로 일어난 폭동이라고 말한 정치인의 발언은 역사에 대한 무지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며 살아온 이들에 대한 깊은 모욕”이라며, “그 어떤 이유로도 이 땅의 고통을 폄훼하거나 지워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특히 “4·3의 진실은 이미 국가가 공식적으로 인정했고, 대통령이 고개를 숙였으며, 법률로 책임을 다하고 있는 사안”이라며, “그 모든 시간과 노력을 ‘왜곡’이라 치부하는 것은 다시금 유족들에게 가해지는 또 다른 형태의 국가폭력”이라고 규정했다. 김기환 의원은 5분발언 말미, 유족과 도민들을 향해 직접 다음과 같은 메시지를 전했다 “그 누구도 다시는 당신들을 부정하지 못하게 하겠습니다. 그 고통이 헛되지 않았음을 정치가 증명하겠습니다.” 이어서 김기환 의원은 도의회가 도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해 4·3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박충권 의원(비례대표, 과방위)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탈북민 단체장들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석사학위 논문에서 사용한 ‘도북자·반도자’ 표현이 중립적이라는 해명은 명백한 거짓이라고 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해 탈북민 인권단체 대표와 활동가들이 다수 참석하여 김 후보자의 탈북민에 대한 인식과 인권 감수성 부족을 강하게 비판했다. 허광일 북한민주화위원회 위원장은 “‘반도자’는 단순한 탈북자를 의미하는 중립적 용어가 아니라, ‘배신하고 도망친 자’라는 명확한 의미를 갖는 용어”라며 “중국어 번역사이트에서도 ‘반도자(叛逃者)’는 ‘배신자’로 번역된다”고 밝혔다. 또한 허 위원장은 “중국 포털사이트에 게시된 고 황장엽 선생 영상 설명에도 ‘북한 최고위급 반도자’라는 표현이 등장하며, 북한은 황장엽 선생을 ‘김일성(태양)과 조선인민을 배신한 자’로 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노무현 정부 당시 통일부는 ‘새터민’이라는 용어를 썼고, 최근 민주당은 ‘북향민’이라는 표현을 제안한 바 있다”며 “이런 맥락을 누구보다 잘 아는 민주당 최고위원 출신 김민석 후보자가 ‘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교육 현장에서 교사의 정당한 생활지도조차 민형사상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상황을 바로잡기 위한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27일, 교사의 교육행위를 법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을 담은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이른바 ‘교원면책법’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교사가 학생생활지도를 포함한 정당한 교육활동을 관계 법령과 학칙에 따라 수행한 경우, 그로 인해 발생한 민·형사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단 세부적인 적용 기준과 판단 절차는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최근 교사들이 자리배치나 휴대전화 수거 같은 기본적인 생활지도마저 인권침해로 고발당하는 일이 빈번하다”며 “이로 인해 교육 현장은 위축되고 교권은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 교육부에 따르면, 교원 대상 교육활동 침해에 따른 징계 등 행정처분 건수는 지난 2023년 117건에서 2024년 281건으로 두 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지금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나 형사 고소가 두려워 학생지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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