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배준영 국회의원(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이 무안 제주항공 사고와 관련해 직접 인천공항 주변 환경을 점검하고 안전 예방활동을 펼쳤다고 14일 밝혔다. 배 의원은 이날 인천국제공항공사 야생동물통제단으로부터 야생동물 유인 요소를 보고받고, 함께 인천공항 인근 관리지역을 순회하며 야생동물 퇴치과 예방활동을 펼쳤다. 배 의원은 현장 점검 과정에서 “야생동물, 특히 조류는 항공기 안전 운항에 가장 치명적인 유해요소” 며 “과하다 싶을 만큼의 철저한 안전대책 마련과 주기적인 점검이 필요하다” 고 강조했다. 이어 “드론과 AI 등 첨단 기술을 접목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을 투입하고 연구를 적극적으로 진행해야 한다”며 “인천공항이 세계 최고 공항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인천국제공항공사가 안전에 더욱 힘써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인천국제공항공사가 배준영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인천공항은 지난 2023년 기준 약 34만회 운행 대비 조류충돌 발생은 22건으로, 발생률은 0.0065%에 그쳐 다른 공항들보다 조류충돌 발생률이 현저하게 낮은 것으로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현재 인천국제공항공사는 엽총, 엽견, 음파통제기, 열화상카메라 등 다수의 장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은 14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최된 국회 세종의사당과 국민주권의 공간적 전개 토론회에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의사당 전체 이전 결단하고, 조기대선 가능성이 있는데 세종에서 민주적 대통령 시대를 열어야 한다. 새 대통령집무실은 세종으로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14일 국회 세종의사당추진단 주최로 열린 토론회는 국회 세종의사당의 설치 방향과 건축적 전개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로 토론회에는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세종국회의사당 건립위원들과 국회의원, 세종시장 등 여러 내외빈이 참석했다. 김 의원은“국회 상임위 전체가 세종으로 이전해야지 12개 상임위만 간다는 게 말이 안된다. 세계 어디에도 그런 나라는 없다”며 국회 전체 이전 필요성을 밝혔고“조기대선 가능성 있다, 다음 대통령은 전국 2시간 거리인 세종 집무실 국정운영 시작하자”며 국회·대통령 집무실 전체 이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국회에서 열린 세종시의회 행정수도 특위 간담회에서도“용산·청와대 복귀 어렵다, 조기 대선 이뤄지면 다음 대통령은 세종 대통령 시대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사랑봉사회(회장 이인숙)가 지난 13일 한국부동산원 수도권북부지역본부(본부장 김세기)로부터 쌀 100포(10kg)를 기부받아 지역사회에 나눔 행사를 펼쳤다. 이번 행사는 사랑봉사회와 UN경제사회이사회 특별협의지위 NGO단체(회장 배인식) 회원 20명이 참석해 설 명절을 앞두고 지역사회에 나눔과 사랑의 가치를 실천했다. 이인숙 회장은 “의미 있고 뜻깊은 봉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애써주시는 보이지 않는 사랑의 손길에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지역사회에서 사랑으로 봉사활동을 이어가겠다”고 말했다. 설 명절맞이 사랑의 쌀 나눔은 매월 점심 나눔 봉사를 함께하고 있는 전라도 이야기(구월동 소재 음식점), 경로당, 어르신 가정, 새터민 쉼터, 인천장애인부모연대 남동지회, 남동구 만월복지관, 다문화 가정 등에 전달했다. 한편 사랑봉사회는 인천을 대표하는 봉사단체로 매월 사랑의 점심 나눔 봉사, 한·중문화예술 교류의 밤 행사, 인천 거주 라오스 청년 한국의 날 행사, 헌혈 봉사, 장수 사진 촬영 등을 진행하고 있으며, 오는 2월 15일에는 사랑의 연탄 나누기 봉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14일, 형법에 따른 내란 또는 외환에 관한 죄에 대한 수사인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에 대한 승낙 거부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는 ‘내란·외환죄 압수수색법’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라 법원은 필요한 때에는 피고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증거물 등의 압수 및 피고인의 신체·물건 또는 주거, 그 밖의 장소를 수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 또는 공무원 등이 소지 또는 보관하는 물건에 관해서는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의 승낙 없이는 압수하지 못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그런데 책임자 혹은 소속 공무소 등은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에 대한 개념이 불명확하다는 점을 악용해 승낙 주체인 책임자 등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 규명을 어렵게 하거나 수사를 불가능하게 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대한민국헌법과 형법에서 규정한 내란 또는 외환의 죄에 대한 수사에도 현행법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김종민 국회의원(세종갑, 산자중기위)이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해당 개정안이 통과되면 헌법재판관 임기가 만료로 인한 공백 사태로 윤석열 탄핵심판이 지연되거나 멈추는 상황을 막을 수 있다. 헌법재판관 공백 상태를 악용한 윤석열 탄핵심판의 고의 지연을 막겠다는 취지다. 오는 4월 18일 문형배,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된다. 후임재판관 임명이 늦어질 경우 헌재는 6인체제가 되며, 탄핵심판의 유효성, 정당성 논란이 재현될 수 있다. 김의원은 헌재 9인 완전체 구성과 신속한 탄핵심판이 필수적이지만 최악의 상황에도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종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헌재법 개정안은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더라도, 후임재판관이 임명될 때까지 그 직무를 계속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다. 김 의원은 관련 제도를 시행중인 독일, 스페인 등 해외 사례도 충분히 참고했다고 밝혔다. 14일 피청구인 윤석열 탄핵심판 첫 번째 변론기일인 만큼 헌재 구성과 일정에 대한 정당성과 유효성 논란과 공방이 예상된다. 김 의원의 개정안은 재판 지연 및 절차적 정당성, 유효성 등과 관련된 논란 해소와 탄핵심판을 비롯한 헌법재판의 안정성 확보로 국민 기본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내란이 벌어진 지난해 12월, 한국은행이 유동성 공급을 위해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 총액이 47조원을 돌파해 코로나 팬데믹이 한창이던 지난 2020년 한 해보다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정일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인천 연수 을)이 한국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한 달간 매입한 환매조건부채권(RP)이 47조 6000억원으로 2020년 한 해 동안 매입한 42조 3000억원을 넘어섰다. 지난 한 해의 총액은 106조 1000억원으로 2020년보다 두 배 이상 많았다. 한국은행은 대내외 여건으로 금융시장이 불안한 경우 환매조건부채권 매입을 통해 단기 유동성을 공급한다. 금융기관의 채권을 매입하여 유동성을 공급한 뒤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해당 채권을 되팔아 유동성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코로나 팬데믹이 본격화된 지난 2020년 3월 한국은행은 환매조건부채권 무제한 매입 계획을 밝힌 바 있다. 따라서 그 해에만 총 42조 3000억원의 채권을 매입했다. 이후 2021년 4조원, 2022년 26조 8000억원 수준으로 매입량을 조절했고 3高(고금리·고물가·고유가)현상 심화로 내수경기 침체가 시작된 2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판매하는 음식의 국내산 비율이 상향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국회의원(영암‧무안‧신안)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12월부터 휴게시설 운영서비스 평가지표에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하면 가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가 신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음식은 호두과자와 우동으로 각각에 사용되는 식재료인 호두와 면이 100% 수입산인 것으로 밝혀졌었다. 이에 지난 12월, 한국도로공사는 휴게시설 운영 서비스 평가 내 F&B(food&beverage)혁신점수(총 12점) 중 3점을 부여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를 신설했다. 따라서 휴게소 운영자는 재계약을 위해 국내산 농축수산물을 활용한 메뉴 개발 등의 노력을 해야 한다. 서삼석 국회의원은 “한국도로공사의 고속도로 휴게소 운영자 재평가 시 가점이 부여되는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지표 신설로 국내산 농수축산물 활용도가 늘어나면 농어가의 경제 여건이 개선되는 등 많은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며 “추후 도로공사의 국내산 농산물 활성화 대책 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13일 전체회의를 열어, 김용민·황운하·천하람의원 등 야당의원 191명의 찬성으로 발의한 윤석열 정부의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내란특검법)을 심사·의결했다. 동 법안은 지난 10일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거친 것으로, 특별검사후보자 2인의 추천을 대법원장이 하도록 한 점, 특별검사의 수사대상에 비상계엄 관련 외환 혐의를 추가한 점, 군사상·공무상·업무상 비밀에 대한 언론브리핑을 금지한 점 등의 특징이 있다. 이날 법사위를 통과한 내란특검법은 추후 본회의에 부의돼 최종 심사·의결될 예정이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가 최근 시의회 세미나실에서 ‘주안2·4동 일원 재정비촉진지구 내 미추4구역 주민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이날 간담회는 주민들의 입안 제안에 따라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고 있는 주민 사이의 오해와 이견 등을 해소하고, 원활한 사업추진을 도모하기 위해 김대중 위원장의 주관으로 열렸다. 간담회장에는 수립 중인 재정비촉진계획의 부당성을 주장하는 민원인과 계획 수립 등 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 도시계획 및 감정평가 업체 관계자, 인천시와 미추홀구 관련 공무원 등이 참석했다. 간담회에서는 미추4구역 주변 도로에 대한 개설 주체 및 개설 범위와 이에 수반되는 추정분담금 산정의 적정성 등이 주요 쟁점 사항으로, 이에 대해 상호 간의 의견을 듣고 궁금한 사항을 설명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김대중 위원장은 “대규모 개발사업을 하는 데 주민들 사이에 이견이 있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면서 ”상호 간에 ‘열린 마음’을 갖고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더 나은 대안과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앞으로도 간담회를 계속 열어 주민들이 동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2022년 7월, 동두천시 민선 8기 박형덕 호가 출범했다. 이후 2년 6개월 동안 박형덕 동두천시장은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나게!’를 목표로 오직 시민만을 바라보며 쉬지 않고 달려왔다. 또한 ‘현장에 답이 있다’는 시정 철학을 바탕으로 국무총리, 국회의원, 중앙부처, 경기도 등과 전방위적으로 협력하며 소통했다. 이러한 박 시장의 행보와 리더십이 빛을 발해 동두천시는 발전에 필요한 예산과 성장 동력을 확보했고, 2024년 폭넓은 분야에서 주목할 만한 성과를 거두었다. 박 시장은 “지난해 새로운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미래 성장 투자에 힘쓰고 현안문제 해결과 예산확보에 집중했다. 특히 정부의 긴축재정 기조 속에서도 시정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모든 공직자와 한마음으로 국·도비 확보에 총력을 기울여 공모사업으로 314억 원을 확보했다”라고 전하며, “임기 내 9만여 동두천시민의 기대에 확실한 성과로 보답할 것이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 교통, 교육, 경제, 복지, 시설, 협치, 소통, 행정 전 분야에서 성과 두드러져 2024년 동두천시는 다양한 분야에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시정 성과와 변화를 이루었다. 이는 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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