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예지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이 8일 봉사동물과 은퇴봉사동물에 대한 지원 근거를 마련한 동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과 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민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김 의원은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며 국가와 국민을 위해 임무를 수행해 온 봉사동물에 대한 합당한 예우와 보호 필요성을 강조했다. 구조견·탐지견·수색견·장애인보조견 등 봉사동물은 전문훈련을 거쳐 공공 안전과 복지에 기여하지만, 은퇴 이후 제도적 지원이 미비하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해 기준 국가 소속 봉사동물은 총 885마리로, 국방부 534마리, 행정안전부 253마리, 농림축산식품부 82마리, 국토교통부 16마리가 활동 중이다. 이들은 평균 7~8년간 임무를 수행한 뒤 은퇴하지만, 민간 입양 등 체계적인 사후 관리가 미흡한 상황이다. 특히 은퇴 봉사동물 284마리 중 민간 입양은 64마리(22%)에 불과하다. 이번 개정안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봉사동물 및 은퇴봉사동물에 대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또 최초의 소방방재청(현 소방청) 구조견 ‘세중’의 봉사동물 인증일인 9월 23일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재선·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소액 개인투자자의 세 부담 완화와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현행 14%에서 9%로 낮추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8일 밝혔다. 김 의원은 최근 정부·여당이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을 종목당 10억 원으로 하향 조정하는 세제 개편을 추진하면서, 개인투자자 사이에 세부담 증가 우려와 시장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대주주 양도세 강화 반대” 청원에는 하루 만에 10만명 이상이 동의하는 등 집단 행동 조짐까지 나타난 상황이다. 김 의원은 “해외 투자자에 비해 과도한 세금 부담이 국내 투자자의 투자 의지를 꺾고 있다”며 “특히 주식 거래세와 양도소득세에 더해 배당소득세까지 높은 수준으로 부과되면 장기 투자 유인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번 개정안은 소득세법 제129조제1항제2호를 개정해 배당소득 원천징수세율을 14%에서 9%로 인하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소액 투자자의 세 부담을 줄이고 배당 투자 장려, 국민 자산 형성, 자본시장 활력 회복을 도모한다는 취지다. 김 의원은 “개미투자자는 시장의 뿌리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고태민 위원장은 제441회 임시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지난 7월 입법예고된 ‘한라산국립공원 시설사용료 징수 규칙 전부개정규칙안’(주차료 등 인상)과 관련한 질의에서 주차료 인상 조례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번 인상안은 기존 주차료에서 인상률이 5~13배에 이르는 것이어서 당혹감을 감출 수 없다. 한라산국립공원 측에서는 지난 해 12월 물가대책위원회 소위원회에서 주차료 인상안을 상정해 조건부 승인을 받았으며, 2025년 1월 전체회의에서 최종 승인을 받았다고 한다. 1998년 이후 27년 만에 인상하는 것이어서 인상폭이 클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이다. <자연공원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국립공원의 공원시설사용료는 그 시설의 설치에 소요된 비용과 그 유지․관리비율을 고려하여 실비의 범위에서”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분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또한 계절별, 성수기와 비수기, 평일과 주말 등 차등 적용에 대해서도 논의가 필요하다. 그런데 당시 물가대책위원회 회의록을 살펴보면, ▶주차료를 올리면 갓길 주차가 더 늘어나 더욱 혼잡해질 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분구준비특별위원회(이하 분구특위)"가 7일, 검단구 임시청사 건립 현장과 신청사 후보지를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이번 방문은 2026년 7월 1일로 예정된 행정체제 개편에 대비해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인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루어졌다. 이날 현장 방문에는 심우창 위원장을 비롯해 박용갑 의원, 김원진 의원,홍순서 의원, 유은희 의원 등 분구특위 위원들이 참석했고, 분구추진단장, 서구청 관계 공무원들이 동행했으며, 주민불편 최소화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진행상황을 면밀히 점검했다. 분구특위 위원들은 당하동에 위치한 검단구 임시청사 건립 현장을 찾아 모듈러 설치 위치와 주민 접근성을 중점적으로 확인했다. 연면적 약 20,000㎡ 규모의 3층 모듈러 건물로 지어질 임시청사는 본청사 건립 전까지 검단 지역 주민들에게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주변에 경찰서와 소방서가 있어 주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 임시청사 점검에 이어 분구특위는 검단구 신청사 후보지 부지를 방문했다. 위원들은 입지 적합성, 교통 접근성, 주변 개발계획과의 연계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 심우창 분구특위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충남 공주·부여·청양 지역이 정부로부터 ‘특별재난지역’으로 공식 선포됐다. 이에 따라 복구비용의 일부가 국비로 지원되고, 피해 주민들에게는 재난지원금과 세금 감면 등 다양한 국가 지원이 이뤄질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박수현 국회의원(공주·부여·청양)은 6일 “행정안전부의 심사를 거쳐 공주시, 부여군, 청양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됐다”며 “이는 극심한 수해로 고통받은 지역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에서 추진해온 결과”라고 밝혔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인해 피해 복구에 필요한 비용 중 지방비 부담분의 50~80%가 국고로 충당된다. 또한 피해 주민들은 재난지원금은 물론, 국세 및 지방세 감면, 공공요금 감면 등 다양한 행정·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달 17일부터 20일까지 쏟아진 집중호우로 공주, 부여, 청양 지역은 큰 피해를 입었다. 지난 4일 기준(15시), 공주시의 시설 피해액은 181억원, 부여군은 106억원, 청양군은 118억원으로 잠정 집계됐다. 세 지역의 공공시설 복구 비용만 해도 총 712억원을 넘는 상황이다. 박 의원은 수해 직후 현장을 수차례 방문해 물에 젖은 농작물과 농기구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인 김원진 의원이 최근 인천시 지명위원회의 ‘청라하늘대교’ 명칭 결정에 대해 중구가 재심의를 요구한 것에 깊은 유감을 표했다. 김 위원장은 중구의 이러한 행동이 협력적 행보가 아닌 정치적 목적을 띤 이기적인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명위원회의 공식 절차가 완료된 직후부터 언론을 통해 재심의 추진을 공언하는 것은 시민의 이익을 위한 협력적 행보라기보다 정치적 표심을 겨냥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진정으로 인천시민의 대의를 생각했다면 먼저 서구와 협의하는 절차가 있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특히 김 위원장은 중구가 주장하는 '영종하늘대교' 명칭이 부적절한 이유를 5가지로 제시했다. 이름 중복으로 인한 혼란 유발: 이미 '영종대교'가 존재하여 내비게이션, 표지판, 긴급 상황 시 혼동이 불가피하다. 지명 제정 원칙 위반: 복수 지자체가 관할하는 지명은 양측 특성을 모두 반영해야 한다는 국가지리정보원 지명 업무 편람 원칙에 맞지 않다. 지역 형평성 결여: 교량 건설에 청라 지역이 막대한 재정을 기여했고, 핵심 구조물 또한 청라 쪽에 위치함에도 명칭에서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국민의힘 당 대표 선거에 출마한 장동혁 의원(충남 보령·서천)이 "국민의힘 혁신의 시작을 만들고, 단일대오가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오전 10시 7일 인천시청 기자실을 찾아 "여당을 견제할 뿐 아니라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유능한 정책 정당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그동안 국민의힘이 선거에서 거듭 패배한 것은 하나로 뭉쳐 제대로 싸우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국민의힘에는 새로운 세대교체, 정치교체가 필요하다. 제가 당 대표에 당선되는 것이 혁신의 시작"이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첫 지역 일정으로 인천을 방문한 장 의원은 유정복 인천시장을 만나 의견을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이 자리에서 당의 세대교체와 단일대오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날 오전 10시30분 국민의힘 당대표 컷오프에서 김문수,안철수,장동혁,조경태 의원으로 본선 확정 됐다. 초선인 주진우 의원은 컷오프로 탈락 됐다. 최고위원 후보는 총 12명 가운데, 김근식·김민수·김재원·김태우·손범규·신동욱·양향자·최수진(가나다순) 후보가 본경선에 진출했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8월 5일 전북 군산시 경암동 일대에서 도시재생 및 보행친화형 거리 조성을 위한 경암동 철길마을 비교시찰을 실시했다. 이번 시찰은 의원 7명과 의회사무과 직원들이 함께 참여했으며, 「인천광시 동구 걷고 싶은 길 조성·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보행친화형 거리 지정사업의 실행 기반을 마련하고, 제물포구 출범 전 배다리~개항로 등 원도심 관광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며, 군산 경암동 철길마을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동구형 공간 콘텐츠 개발 방향을 도출하기 위해 추진되었다. 시찰단은 철길마을 전문 해설사의 해설을 들으며, 동구가 보유한 배다리, 항만 배후 공간 등 고유의 역사문화 자산을 연계한 공간 콘텐츠 개발 방향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 하였고, 경암동 철길마을의 도시재생 추진 방식, 보행환경 개선 전략, 주민참여 구조 및 문화 콘텐츠 융합 사례를 집중적으로 벤치마킹하고자 했다. 윤재실 위원장은 “경암동 철길마을은 단순한 공간 재생을 넘어 지역 고유의 역사와 주민 참여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콘텐츠를 창출한 사례로, 동구의 배다리, 항만 인접 구간 등과 연계한 보행친화형 거리 조성에 있어 매우 유의미한 모델이 될 것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를 하는 장면이 포착돼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해당 거래가 보좌관 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제기되면서, 이 의원의 즉각적인 의원직 사퇴와 수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지난 8월 4일 국회 본회의 중, 이춘석 의원은 휴대전화로 주식 거래 화면을 열람하고 주문을 정정하는 모습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됐다. 헌법상 최고의 의결기구인 본회의는 국민의 삶과 직결된 입법 및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신성한 자리다. 이러한 중요한 회의에 참석 중인 국회의원이 본연의 직무에 전념하지 않고 사적인 주식 거래에 몰두한 행위는 국민을 대표하는 공직자로서의 의무를 저버린 것으로 비판받아 마땅하다. 이는 단순한 개인의 일탈을 넘어, 국회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한 행위라는 지적이다. 더 큰 문제는 이 의원이 거래한 계좌가 본인 명의가 아닌 보좌관 명의였다는 의혹이다. 공직자윤리법은 고위공직자의 이해충돌을 방지하고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산신고를 의무화하고 있으며, 3천만 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할 경우 매각하거나 백지신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타인 명의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대표의원 송창권)은 2025년 8월 5일(화) 오후 1시, 의사당에서 의원총회를 개최하고, 주요 당면 현안 및 향후 의정활동 방향을 논의했다. ❍ 이번 총회는 회기별 제1차 본회의 개의 전에 정례적으로 개최하기로 한 지난 의원총회 의결에 따라 열린 첫 의원총회다. 더불어민주당은 앞으로 의원총회 정례화를 통해 일관된 의정 방향을 마련하고, 내부 소통을 더욱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 이날 총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제2차 민생간담회 계획 ▲제1차 간담회 후속조치 ▲현장 중심 간담회 지속 추진 등 주요 사항에 대해 보고하고, 도민 체감도를 높일 수 있는 실천적 활동을 이어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 또한 2025년도 제2차 추가경정예산 및 본예산 대응 방향에 대해서도 논의하며, 도민 삶의 질 향상과 정책 실현을 위한 예산 확보 전략을 마련하고 당 차원의 적극적인 대응 방침을 정리하였다. ❍ 송창권 원내대표는 “도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실천적 과제가 중요하다”며, “앞으로도 의원총회를 통해 현안을 신속하게 공유하고, 도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정책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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