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석유류 불법유통으로 총 1406개 주유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불법유통 유형은 품질 부적합이 866건(61.6%)으로 가장 많았으며, 가짜 석유 319건(22.7%), 정량 미달 118건(8.4%), 등유 판매 103건(7.3%) 순으로 집계됐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오세희 의원(더불어민주당·전국소상공인위원장)이 한국석유관리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가짜 석유는 등유 등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로, 소비자 피해와 차량 손상,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어 사회적 우려가 크다. 정유사별 적발 건수는 SK에너지 523건, S-OIL 248건, HD현대오일뱅크 233건, GS칼텍스 228건, 알뜰주유소 98건 순으로, 상위 3사(SK, S-OIL, HD현대오일뱅크) 합산 건수는 전체의 71.4%를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 279개소(19.9%)가 가장 많았고, 경북 174개소(12.4%), 경남 131개소(9.3%) 등으로 나타났다. 반면 세종 4개소, 제주 2개소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특히 반복 위반 사례가 162곳에 달했다. 2회 적발 134곳, 3회 이상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3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급여제한자에게 부담한 요양급여비용이 약 7000억원에 달하지만, 실제 회수율은 1%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제도의 실효성이 사실상 무너졌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소병훈 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광주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급여제한 기간 중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총 6979억원으로, 진료건수는 1275만건, 진료인원은 66만 8000명에 달했다. 공단이 환수 고지한 금액은 3420억원이었지만, 실제 징수된 금액은 45억원에 그쳐 징수율은 1.33%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9월 기준 징수율은 0.51%로 절반 이하로 급락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료를 6회 이상 체납한 가입자(피부양자 포함)를 대상으로 급여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급여제한 기간에도 진료는 가능하지만, 이후 발생한 요양급여비용(공단부담금)은 부당이득금으로 환수 고지된다. 소병훈 의원은 “건강보험공단은 급여제한자 중 생계형 체납자가 많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급여제한–환수–징수’라는 형식적 절차만 반복하고 있다”며 “행정력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10월 16일 순천만생태문화교육관에서 개최된 ‘제17회 전남문화원의 날’ 기념식에 참석했다. 이날 기념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22개 시군 문화원 회원, 도민 등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식전공연에 이어 개식선언, 문화비전 선언문 낭독, 유공자 시상,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축사에서 “문화가 제일 중요하듯이 문화가 대한민국을 이끌고 세계를 이끌 성장동력”이라며 “모두에게 동의를 받는 문화가 살아 숨쉬는 전라남도를 만들어야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화관련 예산도 뒷받침 되어야겠지만, 도민의 인식도 그만큼 함양되어야 한다”며 “전라남도의회에서도 문화가 발전하는 전남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정책적 뒷받침을 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문화원 연합회는 지난 1962년 2월에 설립되어 22개 시군 문화원, 16,000여 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지역의 문화와 역사 등 지역 향토 사학 자원을 발굴하고 계승 및 창달에 힘쓰고 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종합어시장에 435면 규모의 주차타워 건설이 완료됐다. 동 주차장은 이달 말까지 무료로 시범운영 될 예정이다. 배준영 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옹진)은 17일 인천시 중구 연안부두에 위치한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 준공식에 참석하여 현장을 면밀히 살폈다. 인천종합어시장 주차장은 2020년 9월 중소벤처기업부의 '2021년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중 주차환경개선사업 부문에 인천종합어시장이 선정됨에 따라 신축이 결정됐다. 특히 총사업비 273억 원 중 157억 원이 국비로 확보되었는데, 이는 1981년 개설된 인천종합어시장이 그동안 전통시장 활성화 사업에 투입된 국비 총액 41억 원의 4배에 달하는 국비를 주차장 사업 한 번에 지원받게 된 것이다. 배준영 국회의원은 사업 선정 단계부터 매년 예산 심의 단계까지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대한 노력을 기울여 온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2024년 12월에는 지방비 투입분의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자 행정안전부로부터 7억 원의 특별교부세를 확보하여 주차장 건립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주차장 건립은 인천종합어시장을 이용하는 고객의 편의성 확보, 만성적인 주차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옹진군의회가 지난 16일부터 22일까지 총 7일간의 일정으로 제252회 임시회 의정활동에 착수했다. 본 임시회는 지난 10월 13일 집회공고를 거쳐, 10월 16일에 개회식을 개최했다. 이번 제252회 임시회에서는 10월 17일부터 21일까지 202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청취할 예정이며, 20일과 21일 양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를 통해 의원발의안 및 집행기관으로부터 제출된 조례안, 승인안 등 각종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할 예정다. 최종적으로, 10월 22일 제2차 본회의를 통해 위원회 심사를 마친 안건들을 최종적으로 의결하고 폐회할 예정이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 상임위원회가 16일 제273회 임시회 중 일제히 현장방문을 실시했다. 먼저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는 △중소기업은행, △영등동 주차타워, △전북과학교육원, △통합주차관제센터를 차례로 방문해 소관 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 현황과 주요 내용, 추진 필요성 및 향후 계획 등에 보고 받고 질의응답을 진행한 후 현장을 세밀하게 살펴봤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이번 현장방문은 임시회에서 다뤄질 안건 심사를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것”이라며 “현장에서 확인한 사항들을 바탕으로 안건을 면밀하고 객관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앞으로도 지속적인 현장 중심 의정활동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과 효과성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을 위한 견제와 감시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보건복지위원회(위원장 최재현)는 익산여성새로일하기센터와 생활자원회수센터, 익산시장애인종합복지관 시설운영을 점검하고자 현장을 방문했다. 위원들은 각 시설별로 관계자로부터 시설 운영상황을 보고받은 후 시설을 둘러보고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했다. △생활자원회수센터에서는 시민들에게 재활용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허정미 대표의원은 지난 13 일 부평구 다문화 특성화 사업 개발 연구용역" 최종보고회를 개최했다. 연구회는 " 다함께 ,문화의 차이를 넘어 화합하는 부평구"를 슬로건으로 내세우고 있다. 이날 최종보고회에는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의 허정미 대표의원과 박영훈ㆍ손대중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여성가족과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연구용역 수행기관의 연구결과를 청취했다. 연구용역 수행기관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 부평구 다문화 가구의 국적별, 거주지별 특성 및 공통점 발굴, ▲ 전국 주요 지자체의 특성화 사업 및 부평구 다문화 현황 비교 등을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부평구 다문화 정책의 현주소를 진단하고, 단기 및 중장기 정책을 제시했다. 연구단체 대표의원인 허정미 의원은 “‘다문화’라는 단어가 경계를 만드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되, 이 구분이 사회 통합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부평구 다문화 정책 개선을 위해 선주민, 이주민이 공존과 협력의 방향으로 함께 시작하고 같이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 의장은 지난 13일부터 24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열고,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와 조례안을 비롯한 각종 안건을 심의한다. 이번 임시회 첫날인 13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제272회 인천광역시부평구의회(임시회) 회기 결정’ 안건을 의결하고, 행정복지위원회 위원장 보궐선거를 실시해 강연숙 의원을 새 위원장으로 선출했다. 이는 구동오 의원이 지난 9월 22일 의원직 사직서를 제출하고 같은 날 의장이 이를 허가함에 따라 공석이 된 행정복지위원장직을 보궐선거를 통해 새로이 선출한 것이다. 10월 14일부터 23일까지 10일간은 각 상임위원회별로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 보고가 진행되며, 조례안 등 다양한 안건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예정이다. 이어 2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상임위원회에서 심사·제안된 안건들을 최종 의결하고 회기를 마무리한다. 안애경 의장은 “이번 임시회는 2026년도 주요사업계획을 보고받는 중요한 회기인 만큼, 각 사안을 면밀히 검토해 지역 발전과 주민 복리 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인천=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이명규 의원(국·부평구1)이 인천지역 내 중장년층의 일자리 확대 지원책을 마련했다. 16일 안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이명규 의원이 대표발의한 ‘인천광역시 장년층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됐다. 이번 개정안은 조례 제명을 ‘인천광역시 중장년 일자리 지원에 관한 조례’로 변경하고, 지원 대상을 만 40세 이상 65세 미만으로 넓혀 40대 경력단절·구조조정 리스크층까지 제도권 지원망에 편입시키는 것이 골자다. 이번 개정으로 조례 전반의 용어 ‘장년층’이 ‘중장년’으로 일괄 정비되고(제1조~제5조), 시장의 책무·지원사업·지원시설 설치·운영 및 위탁 근거가 현행 현실에 맞춰 재정비됐다. 특히 정의 조문(제2조)의 연령기준을 ‘50세 이상’에서 ‘40세 이상’으로 낮춰 실제 수요가 높은 40대 중반층의 전직·재취업·창업 경로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한다. 이명규 의원은 “제명과 용어 정비로 지원 사각지대를 포괄하고, 지역 노동시장의 중추인 중장년 지원의 실효성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이번 개정을 계기로 직업능력개발–재취업–창업으로 이어지는 인천형 선순환 모델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 소속 김유곤 의원(국민의힘, 서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유료도로 통행료 징수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소관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하며 제3연륙교 무료화를 위한 제도적 토대를 마련됐다. 16일 인천시의회 산업경제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인천시가 「유료도로법」에 따라 설치·관리하는 유료도로의 통행료 징수 및 운용체계를 명확히 정비하고, 시민 교통 복지 향상과 통행료 감면의 법적 근거를 구체화하기 위해 추진됐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통행료 결정 절차의 명확화,▲통행료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의 정비.▲유료도로특별회계 설치 등의 운용체계 정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특히, 이번 조례 개정은 오는 12월 개통 예정인 (가칭)제3연륙교의 통행료 징수 및 관리체계가 조례에 근거를 두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이를 통해 인천시민을 대상으로 한 통행료 감면 및 무료화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이 공식적으로 마련된 것이다. 김유곤 의원은 "이번 조례 개정은 제3연륙교 개통을 앞두고 인천시가 유료도로 운영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여 시민의 교통 복지를 제도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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