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1일 의회 의장실에서 ‘미추홀구의회 고문변호사 위촉식’을 개최하고, 박소영 변호사(법무법인 케이앤피 소속)를 신규 고문변호사로 위촉했다. 박 변호사의 임기는 2025년 9월 3일부터 2027년 9월 2일까지 2년간이며, 의회를 당사자로 하는 소송 수행과 의정활동에 필요한 법률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전경애 의장은 “의안 발의와 조례 제정 등 의정활동에 있어 고문변호사의 자문 역할이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미추홀구의회가 구민 대표기관이자 입법기관으로서 원활히 활동할 수 있도록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히 임해달라”고 당부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의원(제주시 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이 29일 전북대학교에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최한 ‘제1회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의정리더 광역의회 부문, 영예의 ‘대상’을 수상했다. 「대한민국 지방자치대상」은 지방자치의 발전에 기여한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회의원, 공직자, 주민 등의 공로를 발굴하여 지방자치 발전 의 성과에 대한 포상을 통해 각 분야별 핵심 리더를 조명하며, 지방자치 발전의 모범사례를 공유 및 확산하기 위해 수여하는 상으로 사)한국지방자치학회가 주관하고 있다. 한국지방자치학회는 박호형 의원의 제주해녀어업, 지역구 도시재생사업과 우수한 입법활동의 탁월한 공적을 높이 평가했다. 먼저, '제주해녀어업’의 유산적 가치 보전과 ‘한반도 해녀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지방자치 비전을 구현함으로써, 해녀 문화의 전국적 확산, 정부 차원의 정책 수립과 지원의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크게 기여했다. 특히, 일도지구 도시재생 뉴딜사업인 ‘꼬부리경제로 일구는 이음삶터 두문이골목마을’ 최종 선정에 결정적으로 기여하여 224억 원 규모의 사업을 이뤄냈다. 또한‘신산 도채비 빛 축제’를 기획 도시재생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4·3특별위원회(위원장 하성용)는 29일 오후 3시,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4·3희생자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임원진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제주도의회 4·3특별위원회가 유족들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고, 4·3의 완전한 해결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이 자리에는 4·3특별위원회 하성용 위원장과 김기환 부위원장, 강성의, 현지홍 위원이 참석했다. 또한 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측에서는 김대욱 회장, 현영화 역대회장, 강상옥 상임부회장, 고을용 조천지회장, 김익중 중부지회장, 김홍수 서부지회장, 변일권 애월지회장, 장임학 한경지회장 등이 함께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4·3유족회 제주시지부회 임원진은 4·3 관련 주요 현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며, 4·3특별위원회가 앞으로 4·3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위해 더욱 적극적인 역할을 해줄 것을 당부했다. 하성용 위원장은 “오늘 간담회는 유족들의 소중한 의견을 경청하여 4·3특위 활동에 반영하기 위한 자리”라며, “여러 현안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해결 가능한 문제부터 신속히 해결하고, 유족들의 아픔을 치유하는 데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유재구 의원이 지난 8월 25일과 27일 2일간에 걸쳐 밤 10시부터 동산동 인근 축사를 대상으로 익산시와 함께 야간 악취 점검 및 시료포집 현장 확인 등 민생점검에 나섰다. 유 의원은 “동산동 주민들의 악취 피해는 동산동 인근 축사에서 야간에 바람을 타고 확산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시민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적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점검에서 동산동 인근 축사의 야간시간 악취배출시설 및 저감시설 적정여부 확인을 위해 시료를 포집했으며, 전북특별자치도 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해 악취 원인과 유입 경로를 확인할 계획이다. 익산시는 이번 야간검검 결과 악취배출기준 초과시 축사별 악취저감시설 개선 및 대기질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다. 유 의원은 “악취 문제는 단순 불편을 넘어 시민의 건강권과 직결된 사안”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시민 체감형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최광호 의원은 27일 완주군 가족문화교육원에서 지역아동센터와 간담회를 갖고, 지역 아동 복지 향상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간담회에는 최 의원을 비롯한 관내 지역아동센터장 13명이 참석해 현장에서 겪는 어려움과 정책적 지원 필요 사항을 허심탄회하게 공유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제도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 방안이 핵심 의제로 다뤄졌다. 경계선 지능 아동은 지능지수(IQ) 71~84 구간에 속해 일반 아동과 발달장애 아동 사이에 위치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제도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센터장들은 전문 프로그램과 인력 부족으로 학습·정서 지원에 한계가 있다며, “경계선 지능 아동은 발달적 특성이 뚜렷해 지속적인 관심과 맞춤형 지원이 필요하다”면서 “지역아동센터가 보호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제도적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최광호 의원은 “경계선 지능 아동 지원은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미래 사회의 안전망을 구축하는 중요한 과제”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해 맞춤형 프로그램 확대, 전문 인력 배치, 예산 지원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완주군의회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태균 의장은 8월 27일 나주시청에서 개최된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선포식에 참석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김영록 지사와 김경수 지방시대 위원장 등 유관기관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그동안 진행되어 온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 추진 현황과 향후 계획 보고에 이어 공동협약 서명, 기념촬영 순으로 진행됐다. 김태균 의장은 이날 축사를 통해 “광주와 전남, 전남과 광주는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도 늘 공동 번영을 위한 동반자였다”면서 “그러나 오늘날 우리는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이라는 절박한 위기에 직면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럴 때 일수록 전남과 광주는 새로운 활력을 찾기 위한 공동체로 서로 협력하여 함께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고 밝혔다. 한편, 광주․전남 특별광역연합은 호남권 초광역화를 강화하고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새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5극 3특 전략에 발맞추어 선도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 구성됐다. 또한, 양 시도는 공동사무로 광주전남AX 실증밸리 조성사업(AI 2단계)을 포함한 산업 2개분야와 광주~고흥 고속도로 건설 등 교통 3개분야, 관광코스 연계 개발 등 관광문화 2개분야를 상호 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서산시가 석유화학 산업 불황으로 인한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 이번 지정으로 지역 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까지 다양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국회 국방위원장 성일종 의원(국민의힘, 충남 서산·태안)은 28일 “서산시가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됐다”며 “대산석유화학단지의 위기 극복을 위해 모든 지원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석유화학 업계는 지난해 말부터 중국과 중동 지역의 대규모 설비 증설로 인한 공급과잉으로 불황을 겪고 있으며, 이러한 공급과잉은 오는 2028년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성 의원과 서산시는 대산석유화학단지 주요 기업들과 수차례 면담을 진행하고, 중앙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정부 지원 필요사항을 적극 전달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열린 산업위기대응 심의위원회 회의를 통해 서산시를 이날부터 오는 2027년 8월 27일까지 2년간 산업위기선제대응지역으로 지정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지정으로 서산시는 고용유지지원금, 지방투자촉진보조금 우대, 대출 만기 연장 및 원금 상환 유예 등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으며,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도 혜택이 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건물 경비원의 산업재해 승인 건수가 매년 4000건 이상을 기록하며 꾸준히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 상반기 승인 건수만 2549건으로 집계돼, 연말에는 처음으로 5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김위상 의원(국민의힘)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건물 종합관리업 산업재해 현황 자료에 따르면, 경비원 산재 승인 건수는 지난 2020년 3805건, 2021년 4213건, 2022년 4383건, 2023년 4760건, 지난해 4984건으로 매년 증가세를 보였다. 승인 사유별로는 사고가 전체의 70~80%를 차지하며, 승인율은 매년 95% 내외로 높게 나타났다. 반면 질병으로 인한 승인율은 평균 40%대에 머물러, 사고 중심의 산재 승인 구조가 두드러졌다. 현장에서는 단순 사고 외에도 주민의 폭언·폭행 등 이른바 ‘갑질’로 인해 산재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경비원들이 입주자대표회의나 관리사무소의 영향력 아래 있어, 피해를 입고도 문제를 제기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위상 의원은 “경비원은 주민 생활과 가장 가까운 곳에서 일하지만 법과 제도의 울타리에서는 여전히 소외돼 있다”며 “1인 교대 근무와 고령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김기표 의원(더불어민주당, 부천시을)이 최근 급증한 전세사기와 보이스피싱 등 집단 사기범죄 근절을 위해 사기죄 법정형 상향을 골자로 한 형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형법 제347조 제1항은 사기죄의 법정형을 “10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개정안은 이를 “20년 이하 징역 또는 4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2배 상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반복적이고 대규모 피해를 낳는 사기범죄에 강력히 대응하기 위한 조치다. 실제 사례로, 195명을 상대로 148억원 규모 전세사기를 주도한 이른바 ‘미추홀구 건축왕’ 사건이 대표적이다. 해당 피고인은 1심에서 징역 15년을 선고받았으나, 2심과 대법원에서 감형돼 7년형에 그쳤다. 이 같은 사례는 현행법의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주며, 동일한 사기범죄가 반복되더라도 최대 징역 15년까지만 선고할 수 있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전세사기·보이스피싱 등 수많은 피해자를 발생시키는 집단사기범은 경합법 가중 원칙을 적용해 최대 30년까지 징역형을 받을 수 있다. 법원 역시 형량 상향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언급한 바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최근 10년간 보이스피싱 범죄로 발생한 피해액이 2조 8000억원에 달하지만, 피해구제를 통해 환급된 금액은 28% 수준에 그쳐 금융사각지대 문제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허영 의원(강원 춘천철원화천양구갑)이 28일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5년부터 올해 1분기까지 보이스피싱 피해 건수는 총 37만 243건, 피해 금액은 2조 8281억원이었다. 이 기간 금융회사가 사기 이용 계좌로 의심해 지급정지 조치한 건수는 55만 3000여 건에 달했다. 그러나 실제 환급액은 7935억원으로 전체 피해액의 28%에 불과했다. 해마다 환급률은 큰 변동 없이 정체된 것으로 집계됐다. 보이스피싱 피해는 지난 2019년 7만 2000여 건, 피해액 6720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뒤 코로나19 팬데믹 기간 다소 감소했다. 하지만 최근 다시 피해 금액이 늘어나 지난해 3801억원, 올해 1분기만 1514억원에 달하며 건당 피해액 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회사가 운영하는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이체 지연, 본인 확인 등 임시조치가 시행되고 있으나, 금융사별 탐지 조건과 임계치가 달라 조치 건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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