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부인 정경심 교수의 2심 판결이 나왔다. 징역 4년. 벌금 5천만 원. 추징금 1천 61만 1천 657원. 사회적 지위를 이용해 동양대 총장 명의 표창장, 동양대 보조연구원 경력,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경력,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인턴 경력,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 경력, 부산 호텔 실습 및 인턴 경력,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분자인식연구센터 인턴 경력 확인서 등 딸 조민 씨의 서울대‧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 서류 7종을 모두 허위로 작성한 것과 증거은닉을 교사한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 결과다. 검찰개혁의 칼을 빼들 적임자로 조국이 법무부 장관으로 지명되고부터 조국일가의 비리는 사회적 도마 위에 올랐다. 당시 조국 전 장관 후보자는 자신의 일가를 향한 의혹을 당당하게 ‘명백한 가짜 뉴스’라 일축했다. 조국일가와 조국수호파들은 정당한 수사 과정을 ‘검찰의 탄압’과 ‘인권침해’라 호도했다. 친여권 나팔수들과 언론의 소란스러운 호도 속에 진실은 유보되었고 2020년 더불어민주당은 유보된 진실과 위헌적 위성정당에 힘입어 슈퍼여당이 되었다. 그러나 지난 해 12월 정경심 교수 1심 선고에 이어 오늘(11일) 그들의 주장은 진실이 아
겨울에 비해 여름은 날씨 요인과 난방기구 사용이 적어 상대적으로 화재발생이 많지 않지만 부주의로 인한 화재발생은 언제, 어느 때나 항상 우리 주변에 도사리고 있다는 듯 주택과 공장 등에서 크고 작은 화재가 전국에서 발생하고 있다. 전국 소방관서에서는 화재예방 및 진압대책을 마련하고자 순찰, 훈련 등 여러 면에서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소방관서의 노력만으로는 화재 등 각종 안전사고를 모두 예방할 수는 없으며, 시민 개개인 마다 일상생활 속에서 안전을 실천할 때만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 발생하는 화재원인을 보면 담배꽁초를 무심코 버리거나 담뱃불을 끄지 않고 사무실 등에서 자리를 비우는 행위, 음식물 조리나 빨래 삶기 중에 자리를 비우는 행위, 용접·절단·연마 등 작업장이나 모닥불 및 쓰레기 소각장 등의 불티가 인근에 방치되어 있는 가연물에 튀거나 바람에 날려 화재가 발생하기도 하고, 유류 취급 시 안전수칙 미준수 행위, 어린이 불장난 및 폭죽놀이 등 안전부주의 원인으로 발생되는 화재가 많다. 이렇듯 부주의로 인한 화재는 우리가 평소에 화재예방에 대한 작은 관심만 가졌어도 얼마든지 예방이 가능한 것들이다. 요즘은 ‘코로나19’확진자수가 늘어나면서 몸과 마음이
포츠담 선언은 미국, 영국, 중국의 정상들이 1945년 7월 26일 패전국 독일에 대한 처리 문제를 주로 협의하기 위해 독일 포츠담에 모여 진행된 회담 도중 발표된 선언으로서, 독일의 항복 이후에도 전쟁 의지를 꺾지 않는 일본 군국주의자들로 하여금 전쟁으로 고통을 당한 세계 여러 민족들에게 죄를 뉘우침과 동시에 무조건 항복하도록 촉구하면서 발표한 최후통첩문이다. 이에 대한 거부는 파멸이라고 경고했지만, 일본이 이에 거부하면서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원자폭탄이 투하되는 비극을 맞게 된다. 결국, 일본은 항복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1945년 8월 15일 일본 천황의 종전선언문은 이에 따른 결과물이다. 이 선언문을 읽어보면, 일본이 전쟁을 일으킨 것은 타국의 주권을 침탈하고 영토를 확장하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동아시아의 안정을 꾀하기 위해서라고 한다. 미국, 영국을 상대로 한 전쟁 이야기만 있을 뿐, 그 외 침략 및 수탈을 당한 여러 국가에 관한 언급은 찾아볼 수 없다. 전쟁 상대국 및 식민지 국민들의 희생이나 고통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없이 비명에 간 자국 군인들과 유족들의 고통에 단장의 고통을 느낀다고 하고 있다. 또한, 교전 지속 시 초래될 일본 및 인
완강기는 화재 또는 그에 준한 긴급상황 발생시 사용자의 몸무게에 따라 일정한 속도로 하강하여 안전하게 지상까지 내려올 수 있게 하는 피난 기구이다. 화재발생시 비상계단이나 다른 방법으로 탈출할 수 없을 때 사용하는 최후의 탈출 수단으로, 다양한 피난시설 중 가장 많이 볼 수 있으며 소방법에 따라 건물 3층에서 10층까지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 완강기는 지지대와 완강기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지대가 콘크리트벽이나, 바닥에 잘 고정되어 있는지 꼭 확인해야 한다. 간혹 합판이나 경량벽에 설치되어 있거나 앙카볼트가 아닌 일반 볼트로 고정되어 있는 곳이 있어 사용 전 지지대를 흔들어 안전유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완강기 사용방법 1. 후크로 속도조절기와 지지대를 결속시킨다. 2. 지지대를 창밖으로 밀고 로프꾸러미(줄)를 던진다. 3. 완강기 밸트를 가슴부위에 착용하고 가슴둘레만큼 충분히 조인다. 4. 양손으로 벽을 밀면서 안전하게 내려간다. 화재발생시 우리의 생명줄 완강기!. 국민 모두 사용요령을 반드시 숙지해 위기상황에서 안전하게 탈출할 수 있어야 한다.
더위가 한 참이던 8월초, 6.25전쟁때 남편을 잃고 평생을 혼자 살아온 전몰군경유족 어르신을 찾아뵈었다. 열여덟 어린 나이에 시집을 왔는데, 4개월만에 남편이 6.25전쟁에 참전해서 전사했다고 하셨다. 헤아려보니 혼인만 했을뿐 남편도, 자식도 없이 외롭게 지내온 시절이 68년이었다. 그 긴 시간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을지 마음이 아파 주름진 어르신의 손을 한참을 잡고 있었다. 어르신은 그래도 요즘은 나라에서 잘 돌봐주고 있어서 살기 편해졌다며 오래 살고 싶다고 웃음을 지어보였다. 어르신은 거동이 불편한 독거 노인으로 서울지방보훈청에서 ‘보훈재가복지서비스를 지원받고 있다. 일주일에 두 번씩 보훈섬김이가 어르신 댁으로 방문해서 청소, 세탁, 심부름, 말벗 등 일상생활을 지원해주고 있는데, 어르신은 혼자는 간단한 장보기도 어렵고 대화할 사람도 없어 일주일에 두번 보훈섬김이가 오는 날만 손꼽아 기다린다고 했다. 지난 6월에는 현충원에 안장된 유공자분 참배를 가고 싶었는데, 거동이 불편해 혼자는 갈 수가 없어서 보훈섬김이에게 넌지시 부탁을 했더니, 보훈섬김이가 근무하지 않는 토요일임에도 기꺼이 현충원까지 동행해 주었다고 했다. 서로를 딸처럼 의지하고, 친부모처럼 돌
나는 2017년 민주당 대선 경선이 시작되기 전부터 이재명 지사의 ‘기본소득’을 반대했다. 내가 지면을 통해 공개적으로 반대한 것은 2017년 1월 26일자 국제신문 “[이상이 칼럼] 기본소득보다 복지국가가 먼저다”를 기고하면서부터였다. 그리고 2017년 2월 28일자 프레시안에 또 하나의 글을 발표했는데, 제목은 “기본소득에 대한 반론을 제기한다”였다. 이 칼럼은 전날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홈페이지에 “지금 기본소득 제도를 반대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게재된 것이었다. 이후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을 거쳐 경기도지사가 됐고, 도정을 장악하면서 기본소득의 정치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준비했다. 이에 대해, 나는 줄곧 비판적 입장을 견지했다. ‘기본소득 비판’ 이외의 어떤 개인적 감정도 없다! 약 1년 반 전의 일이다. 코로나19 재난이 대구·경북을 중심으로 확산되자 이재명 지사는 재난지원금의 전 국민 지급을 요구했고, 여기에 재난기본소득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이때부터 나는 여러 지면을 통해 ‘정명’을 요구하는 비판적 칼럼을 발표했다. 그리고 작년 5월 KBS [시사기획 창] 특집으로 유튜브 토론 ‘타큐톡’이 기본소득 주제를 다루었는데, 여기서 나는 이재명 지사(양재진
공기는 인류의 생명이며 인류의 생존에 없어서는 안되는 음식보다 중요한 생명의 원천이다. 지구온난화 및 미세먼지, 초미세먼지, 극초미세먼지 확산에 따른 공기의 지속적 악화로 인류전체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해 400만명 이상이 사망한 상태에서 앞으로의 환경이 언제 개선될지 예측이 불확실한 상태다. 이만큼 공기는 중요하고 공기청정기의 역할도 주목받고 있다. 하지만, 현재 시중에 판매되는 공기청정기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허위, 과대 광고로 벌금을 부과받은 제품이 대부분이나 성능개선은 하지않고 기업의 이윤추구에만 집중하고 있어 안타까운 현실이다. 소비 자는 기업의 허위 과대광고에 현혹되어 브랜드만 믿고 제품을 구매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브랜드에 가족 구성원의 생명을 담보로 제공하는 것이 현실인 것이다. 기업이 아무리 이윤 창출이 우선이라고 하나 소비자의 생명은 안중에도 없고 이윤을 위해서 소비자를 이용하는 것은 비도덕적이라 할 수 있다. 매일 마시는 2만리터의 공기는 음식이며 사람의 생명이다. 냄새입자. 바이러스. 세균도 먼지 종류다. 미세먼지는 입자가 작아서 체내에 흡수되가 용이하며, 장기적으로 혈관에 누적이 되면, 각종 질환의 원인인 비염.
체감온도 40도를 넘나드는 더위에 뒤질세라 대선후보들이 내걸고 있는 공정 이슈가 뜨겁다. 여당의 유력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지사는 실질적 평등을 지향하는 것이 공정이라며 ‘성장과 공정’을 주요 공약으로 내걸고, 1호 공약으로 “전환적 공정성장”을 내세웠다. 이낙연 후보도 출마선언에서 상처받은 공정을 다시 세울 것이라는 메시지를 내며, 다른 후보들과 마찬가지로 공정의 가치를 기회 있을 때마다 강조한다. 우리 사회의 화두로 떠오른 “공정” 윤석열 전 검찰총장도 정의와 공정의 기치를 내세우며 출사표를 던졌다. 가족에 대한 검증이 구체화될수록 검찰과 재계 유착을 의심케 하는 대목에서, 이재명 후보는 “선택적 정의는 방치된 부정의보다 나쁘다”라고 말했다. 여하간 국민의 마음을 사는 데 있어 공정의 가치야말로 최우선 순위라는 사실을 깨달은 정치인들이 공정의 깃발을 치켜들기 이전에도 우리 사회는 공정의 이슈가 주된 담론이었다. 작년 말 서울대 도서관의 대출 순위 1위는 <정의란 무엇인가>이었다. 2위도 차별과 공정 문제를 다룬 <선량한 차별주의자>이었다고 한다. 공정과 능력주의에 대한 논의를 다룬 마이클 샌델 교수의 <공정하다는 착각>도
세상에는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합니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과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밝고 둥근데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의 표정은 어둡고 모가 나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웃음을 전매특허인양 달고 살고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은 짜증을 버릇처럼 부리고 산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대부분의 사람들은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보다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사는 사람들을 더 좋아한다고 합니다. `덕분에'는 감사와 긍정과 포용을 낳고, `때문에'는 불평과 부정과 분란을 낳는다고 합니다. 아울러 `덕분에'를 입에 달고 살면 감사와 자족감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불어나 삶이 즐겁고 평안하다고 합니다. 반면에 `때문에'를 입에 달고 살면 작은 틈이 둑을 무너뜨리듯 일과 관계가 꼬이고 부실해져 삶이 힘들고 피폐해진다고 합니다. 똑같은 결과를 두고 어떤 이는 당신 덕분이라고 고마워하고 어떤 이는 당신 때문이라고 투덜댑니다. 저도 한때는 가난 때문에, 배경 때문에, 삶이 힘들다고 자학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기변명이고 합리화라는 걸 깨닫
삼포족(三抛族)이라는 말이 있다.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애, 결혼, 출산 세 가지를 포기한 젊은이들을 일컫는 말이다. 40대 중반을 바라보는 나이에 모아놓은 돈도 많지 않아 나도 어느새 삼포족(三抛族)이 되고 말았는데, 최근에는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해서 사포족(四抛族)으로까지 승진(?)하고 말았다. 연애, 결혼, 출산을 포기하면 삼포족이고 여기에 더해 내 집 마련의 꿈까지 포기해버리면 사포족이 된단다. 참고로 취업까지 포기해버리면 오포족(五抛族)이다. 최근 3~4년간 천정부지를 모르고 폭등해버린 집값을 보면서 드는 생각은 딱 두 가지다. 근로소득을 일평생 모아도 집 한 채를 사지 못하게 된 대한민국에서 서민과 중산층의 희망은 이제 없다는 것. 그리고 한번 높게 형성된 집값은 결코 내려가지 않으리라는 것. 색깔은 화려하고 껍질은 달콤해서 너나 나나 다 따먹고 싶게 만들지만 정작, 유혹에 휩쓸려 따먹고 나면 건강에도 좋지 않고 나무마저 병들게 하는 악과(惡果)였음을 왜 몰랐단 말인가? 아니 왜 모른 척했단 말인가? 초저금리라는 악과(惡果)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방법으로 없애지 못한다면(늦어도 6개월 안에) 집값 상승 억제는 절대 불가하다. 세금을 높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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