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의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하여 드론, 인공지능CCTV, 바디캠등과 같은 최첨단 장비의 개발과 보급에 힘쓰고 있어 향후 도입될 장비의 미래의 기대치가 높다고 전망하고 있으나 현재의 일선 경찰관 개개인들에게 개선된 장비가 언제 보급될지 또한 현장 상황에 적합할지도 의문이고 당장의 현장 경찰관들에게는 최첨단 장비보다는 외근조끼, LED후레쉬, 방한 외근화등 기본적인 보급 물품들도 자신의 개인 사비를 들여 구입하고 있어서 이러한 상황차이가 아쉽기만 하다. 하지만 이런 아쉬운 마음을 녹여 줄 푸근한 최첨단 장비 사례가 있어 소개해 보려한다. 지난 9월 112신고를 접수하고 오토바이 뺑소니 현장에 나갔을 때의 일이다. 현장에 나가보니 피해자가 얼굴에 상처를 입고 피를 흘리고 쓰러져 있어 응급조치를 하고 해당 피혐의 오토바이를 파악하려는데 어디선가 주변의 목격자분들이 한분, 두분 등장하시더니 열정적으로 해당 뺑소니 오토바이의 도주방향, 기종, 피혐의자의 특징까지 자세하게 알려주시는 것이었고 또한 곁에 있던 배달대행 오토바이 운전자가 오토바이를 추적하여 이동위치와 주차 장소까지 신고해주어 피혐의자의 인적사항을 빠르게 파악 할 수 있어 사건을 쉽게 해결할 수 있었던
‘프로메테우스의 불은 선물인가?’라는 물음에 여러분들은 무슨 생각을 하시나요? 그리스 신화 속 프로메테우스는 신으로부터 불을 훔쳐다가 인류에게 주었다. 그로인해 인류가 다른 동물보다 월등한 존재가 됨과 동시에 비약적인 발전을 거듭하게 되었지만‘화재(火災), 화마(火魔)’라는 이름으로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의 삶과 터전을 빼앗아 가는 어두운 부분 역시 존재함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최근 5년간 인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6,958건의 화재를 분석한 결과 주택화재는 1,933(28.4%)건이었으며, 주택화재로 발생한 사망자는 37명으로 같은 기간 전체 사망자 55명 중 절반을 넘었다. 프로메테우스가 준 선물로 인해 발생한 화재, 그리고 그로인한 사망자는 주택화재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며 이러한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의 최고의 대책으로 우리는 작년부터 의무화 시행된‘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꼽는다. 얼마 전 시민들과 함께하는 행사에서 일반시민에게“혹시 주택에 사시나요? 댁에 소화기나 단독경보형감지기가 있으세요?”라는 물음에“소화기요? 10년 전에 사뒀는데 어디 있겠죠. 뭐. 감지기는 뭔가요?
2018年 11月 15日 목요일, 길고 긴 수험생활의 종지부를 찍을 2019年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다. 많은 수험생들의 노고를 격려하며 힘들었던 만큼, 노력했던 만큼 모두가 원하는 결과를 얻어 이루고자 하는 바를 이룰 수 있길 바란다. 수험생의 대부분은 청소년으로 아직은 미성년자임에도 불구하고, 수능이 끝나고 난 뒤 여가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정신적 해방감을 얻고자 일탈하는 청소년들이 증가한다. 특히 음주와 흡연, 유해업소 출입, 폭력, 절도 등의 일탈행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를 예방하기 위해 사회의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수능이 끝나고 난 뒤, 청소년유해약물(술·담배 등) 판매처나 술집은 신분증을 필히 검사하고 철저하게 확인하여 청소년들의 일탈행위를 막아야 하며, 학교에서는 수능 결과를 토대로 학생이 원하는 대학에 관련된 정보나 앞으로 나아가야할 진로에 대한 상담을 실시하여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긴장의 끈을 놓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가정에서는 수험생활로 인해 가지 못했던 가족여행을 계획하고 아이들의 고민에 대해 듣고 해결방안을 제시해 주며 가정의 소중함을 알려주고, 관심을 주어 일탈행위를 방지해야 한다. 수험생으로써 마지막 관문과도 같은 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 보행자 교통 사고가 7건 이상 또는 사망자가 2명 이상 발생한 49곳에서 일어난 사고 323건을 분석한 결과 35%가 시장 부근에서, 24%는 병원 인근에서 발생했다. 323건 가운데 61%인 197건이 도로 횡단 중 일어났다.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 다발지역에서 발생한 전체 323건에 대한 사고발생 유형을 살펴보면 도로 횡단 중 194건(60%), 길 가장자리 통행 중 23건(7%), 차도 통행 중 20건(7%), 보도 통행 중 12건(4%), 기타 71건(22%) 순으로 발생하였다. 이처럼 노인 보행자 교통사고를 비교 분석한 구체적 통계 자료가 많고, 그에 따른 도로 횡단 시설 및 운영적 측면의 변화 등 여러 구조적 문제의 개선방안들이 대두되고 시행중에 있음에도 여전히 노인 보행 교통사고는 매년 4%씩 늘고 있고, 보행 사망자 중 65세 이상 노인의 비율은 2013년 49.3%에서 2017년 56%까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경찰은 '사람이 먼저'인 교통안전 문화 조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고 그 내용 중 하나로 대민 접전 부서인 지역 경찰(지구대, 파출소)에서는 보행자 사고 다발지점 상세 현황을 파악하여 보행자 시설
이별을 하자는 연인에 말에 화가 난다는 이유로 찾아가 무차별적으로 폭행∙감금하고, 마음대로 되지 않자 가족까지 찾아가 행패를 부리고 살인까지 저지르는 등 데이트폭력이 점점 강력 범죄로 이어지고 있다. 데이트폭력의 특성상, 둘만의 사적인 공간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위험성이 높으며, 가해자는 피해자의 집 주소, 직장, 가족 등 개인정보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다른 범죄로 이어지기 쉽다. 이처럼 데이트폭력, 즉 연인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폭력은 육체적 피해 뿐 아니라 나와 관련된 다른 사람들까지 위험에 빠질 수 있다는 정신적 피해를 수반하기 때문에 초기에 엄정하게 대응하여 피해를 줄이고 도움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 피해자들은 신고를 했다는 이유로 2차 가해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신고를 주저하고, 사귀었던 연인과의 정 때문에 신고하지 못하는 사람도 많다. 하지만 이러한 머뭇거림은 큰 피해를 불러 올 수 있다. 우리 경찰은 데이트폭력 피해자들을 위해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을 통하여 피해자 보호에 힘쓰고, 주거지와 직장 주변 순찰 스마트워크 지급 등 2차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데이트폭력 심각성을 우리 스스로가 인식하고, 이는
경찰은 지난해 9월부터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을 통해 주민이 순찰을 희망하는 시간과 장소를 직접 선택하면 순찰서비스를 제공하는 '탄력순찰'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기존의 각종 범죄·치안통계 등을 토대로 경찰의 입장에서 순찰하는 것이 아닌 주민이 직접 참여하는 새로운 순찰방식이다. 탄력순찰 신청방법으로는 먼저 가까운 경찰관서에 방문해 신청하는 방법이 있다. 매분기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 때 경찰관서에 비치된 탄력순찰 지도를 보고 직접 순찰희망시간과 장소를 요청하면 된다. 만약 경찰관서를 방문하기 어렵다면 온라인으로도 간편하게 신청 가능하다. 순찰신문고 홈페이지(http://patrol.police.go.kr) 또는 스마트국민제보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원하는 순찰장소와 시간, 사유 등을 입력해주면 된다. 이렇게 주민들이 탄력순찰을 신청하면 경찰은 순찰요청 시간·장소와 112신고를 비교분석하여 순찰 우선순위를 결정하고 탄력순찰을 실시한다. 또한 순찰의 적시성과 실질적인 순찰이 가능하도록 매분기마다 순찰요청장소를 초기화 하고 초기화 이후에는 다시 탄력순찰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니 이점을 꼭 기억 바란다. 탄력순찰이 시행 된지 1년이 넘었지만 아직 많은 주민들이 탄력순찰에 대
보이스피싱하면 한 개그프로그램에 나왔던 연변사투리를 떠올리던 때가 있었다. 개그프로그램 속에선 보이스피싱범의 어색한 말투와 수법으로 피해자가 금세 보이스피싱임을 눈치 챈다. 하지만 최근 보이스피싱범들은 세련된 목소리와 전문용어를 사용하고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미리 알아내 맞춤형 보이스피싱을 시도하는 등 그 수법이 날로 교묘해져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임을 알아차리기가 쉽지 않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 해 8월까지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총 2600억 원으로 작년 한 해 피해액을 이미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하루 평균 피해액이 10억 원에 달하는 수치이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은 날로 지능화되어 피해자가 급증하는 추세이다. 이에 경찰은 금융기관 고객, 민원인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보이스피싱 예방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다음은 경찰이 홍보하는 보이스피싱의 주요수법 및 피해예방 방법이다. ◦ 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형 전화로 경찰·검찰·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하여 예금, 계좌보호 또는 범죄수사 명복으로 안전계좌로 이체하라거나 금융정보를 물어는 행위, 인터넷 주소를 알려주며 접속하여 수사 중인 사건정보를 확인하라거나, 보안카드 정보 등 금융정보 입력을 요구
검사는 전 세계적으로 Prosecutor(소추자)로 통칭되어 본연적 역할은 기소이고,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선진국은 자체 수사관이 없거나 한정적으로 운영되어 경찰이 수사의 주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검찰에 수사권, 수사지휘권, 형집행권, 독점적 영장청구권, 기소권 등 수사에서부터 공소까지 절대적인 권력이 부여되어 있어 사실상 견제가 불가능하고 그로인해 많은 폐단이 발생하고 있다. 그러기에 권력기관, 특히 검찰개혁에 대한 국민의 요구가 빗발쳤고 수사구조개혁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면서 지난 6. 21. 검·경 수사사권 조정 합의문까지 발표 되었지만, 사법개혁특위의 구성이 늦어져 논의가 흐지부지 되고 있다가 마른 대지에 단비가 내린 것처럼 10. 18. 사개특위가 구성되어 12월말까지 활동 예정이다. 수사권 조정은 경찰과 검찰의 권한다툼이 아닌 검찰이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는 잘못된 수사구조를 바로 잡기 위한 개혁의 첫걸음으로 지난 해 2월 국회의장실 설문조사 결과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은 경찰에 넘겨야 한다' 67.6% (한국리서치), 지난해 8월 문재인 정부 100일 여론조사 결과 '경찰에 독자적인 수사권을
도로교통법이 지난 3월 개정 후 9월 28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아직 많은 운전자들이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대해 알지 못한다. 운전자에게 도로교통법 숙지는 필수인 만큼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내용에 대해 다시 한번 알아보자. 첫째, 고속도로와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적용되었던 전 좌석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모든 도로로 확대되었다. 이를 위반하면 운전자에게 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동승자가 13세 미만의 어린이일 경우 6만원이 부과된다. 단, 택시, 버스 등 여객자동차운수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자가 승객에게 좌석안전띠 착용을 안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용하지 않거나 승객의 주취 등으로 좌석안전띠를 매도록 할 수 없는 때에는 단속대상에서 제외된다. 둘째, 자전거 음주운전에 대해서도 처벌된다. 만약 자전거 운전자의 혈중알코올 농도가 0.05% 이상일 경우 범칙금 3만원이 부과되며 음주측정에 불응한 경우에는 10만원이 부과된다. 아울러 자전거 운전자와 동승자의 안전모 착용도 의무화됐다. 안전모 착용은 위반 시 처벌규정은 없으나 안전을 위해서 착용하도록 하자. 셋째, 경사지 주·정차 시 고임목을 설치하거나 핸들을 도로의 가장자리 방향으로 돌려놓는 등 미끄럼 사고방지조치가
'수사'란 범죄의 혐의 유무를 밝혀 공소의 제기와 유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범인과 증거를 찾고 수집하는 수사기관의 활동을 말한다. 대한민국에서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국가기관은 검찰과 경찰로, 현재 형사소송법상 모든 수사의 최종 책임자는 검사이며 검찰은 수사지휘권, 수사종결권, 기소독점권 등을 가지고 있고, 사법경찰관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검찰의 지휘를 받아 수사를 진행한다. 다른 나라의 예를 들어 비교해 보면, 다른 나라들과 달리 대한민국의 검찰은 수사관과 기소권을 모두 가지고 있다. 영미법계에서는 경찰의 수사권과 검찰의 기소권을 구별하여 권한을 부여하였고, 우리나라와 법체계가 비슷한 독일에서는 예외적으로 수사와 기소가 모두 검찰의 권한이긴 하나 검찰은 자체적 수사 인력을 보유하지 않아 실제 수사는 경찰이 시행하며 검찰은 순수하게 법률적 통제만 함으로서 경찰과 검찰은 힘의 균형을 이루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범죄에 관하여 수사를 할 수 있으며 동시에 법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가능하도록 공소를 제기할 수 있다. 판결의 선고와 영장 발부의 허가를 제외하고는 수사의 시작, 영장청구, 기소여부, 공판 집행 등 수사 관련 대부분이 가능하다. 이와 같은 권력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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