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정점식 의원(경남 통영시‧고성군)은 23일 국토교통부가 수립 중인 제6차 국도·국지도 5개년 도로 건설계획(2026~2030)중 통영‧고성의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한산대첩교 포함), 국도 77호선(통영 도산~고성 삼산간 교량 가설사업), 국대도 14호선(통영 광도~용남간 교량 가설사업)이 기획재정부 일괄 예비타당성 조사 대상에 선정된 것에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국도·국지도 건설계획은 국가 기간 도로망의 체계적 확충을 목표로 5년마다 수립되는 국가 계획으로서 기획재정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최종 반영되는데 이번 조사 대상에 선정되며 실제 사업 추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커지면서 지역 내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국도 5호선(통영 도남~거제 동부, 총사업비 3999억원)은 대선공약 반영 사업이자, 정점식 의원의 주요 총선 공약 중 하나로 한려해상국립공원의 수려한 경관을 활용해 통영~거제~창원지역 주요 관광지를 연결하는 남해안 해양관광 활성화 도로망을 구축하는 사업으로서 남해안 관광활성화에 핵심이 되는 사업이다. 특히 거제 가배리~통영 한산도~통영 도남동까지 해상교량과 접속도로를 신설 연결하는 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미래경제성장전략위원장, 내란극복 · 국정안정 특별위원회 경제상황점검단장, 용인정 국회의원)이 23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회 첨단전략산업 · 에너지 포럼 제 2차 간담회를 개최하고 전기차 ‧ 자율주행자동차 산업동향과 글로벌 경쟁력 강화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 한국배터리산업협회 등 관련 업계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김주홍 전무, 지능형자동차부품진흥원 서재형 원장이 발제를 맡고 한국배터리산업협회 김승태 정책실장, 한국자동차연구원 자율주행기술연구소 곽수진 부문장이 토론을 맡았다. 또한 더불어민주당 정성호 의원, 권향엽 의원 등 국회의원들이 참석해 업계 동향과 논의를 경청했다. 이날 발제에서 김주홍 전무는 미국 트럼프 2기 정부의 전기차 우대 정책 폐지 ‧ 유보에 대비해 전기차 업계가 하이브리드(HEV) 수요 증가에 대비한 제조 유연성 확보 및 인플레이션감축법 (IRA) 보조금 축소에 대비한 생산비 절감, 아세안 등 타지역으로의 투자와 수출 다변화, 대미 대외협력(아웃리치) 활동 시 한국의 미국 경제 기여도 강조 등의 대응 방안을 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예산정책처(처장 지동하)는 22일 국회접견실에서 국회사무처 등 다른 소속기관과 함께 우원식 국회의장에게 올해 신년 업무보고를 실시했다.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회예산정책처는 지난해 주요 업무성과와 함께 올해 중점 추진 업무방향으로 국가적 미래의제 선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정책 수립 지원, 국회 의정활동지원 역량 제고를 보고했다. 국가적 현안과제인 기후위기·인구위기에 대응하고자 올해 국회 중점 추진과제인 ‘기후위기·탄소중립 대응’ 연구를 주관하고, 기후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재정사업 및 조세정책을 분석하는 한편, 축소사회 전환에 따른 인구위기 대응방안, 지방소멸 대응방안 등을 중점적으로 연구·분석 추진할 것을 보고했다. 또한 경기 하방 압력이 증가하고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출범하는 등 대내외 재정·경제 현안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NABO 경제동향’을 경제·산업·대외경제·인구고용 등 4개 분야로 확대·개편하고 현안 대응 보고서인 ‘NABO 포커스’를 지난해 대비 3배 수준으로 확대 발간해 적시성 있는 정책 수립을 지원하겠다는 점도 보고했다. 업무보고를 받은 우원식 의장은 “올해 국회의 사업성과를 국민께 보다 가시적으로 보여드려야 하는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허성무 국회의원(창원시 성산구)이 법률소비자연맹 산하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수여하는 지난해 국정감사 국리민복상(우수국감의원)을 수상했다. 허성무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발전 비정규직 노동자의 권익 보호 및 제도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하며 카카오모빌리티 독점 전략 및 정부의 소극적 대처를 지적하며 높은 평가를 받았다. 법률소비자연맹은 매년 국정감사 기간 동안 각 의원의 질의 수준, 정책 대안 제시 능력, 그리고 국민과의 소통 노력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우수의원을 선정하고 있다. 이번 수상은 허성무 의원이 국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의 일원으로서 보여준 헌신과 노력의 결실이다. 허 의원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전기차 화재 침묵 대응, R&D 예산 관련 산업기술 보호 문제, 정책자금 브로커 문제 및 제3자 부당개입,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미비, 제로페이 고도화 사업, 연구비 과제 누수 방지 촉구, 무역관 파견 인력과 해외글로벌 스태프 간의 과도한 임금격차 문제, 한국전력공사의 눈속임 부채관리 문제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현 정부 정책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깊이 있는 대안을 제시했다. 허성무 의원은 "이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23일 공공심야동물병원 설치근거를 규정한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대표발의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 4월 3일, 22대 총선 민생카드 공약으로 공공심야동물병원제 도입을 골자로 한 동물복지 정책을 발표하며, 야간이나 주말에 발생하는 위급상황에도 동물의료 위급상황에 대비할 법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왕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공공심야동물병원 신청 및 지정 절차, 심야·공휴일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공공심야동물병원의 지정 및 운영 지원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부여해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공공심야동물병원을 둘 수 있도록 했다. 서왕진 의원은 “국내 반려가구 수가 지난해 기준으로 674만 가구가 넘어서면서,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인식하는 사회적 흐름에 맞춘 입법이 필요하다”며 “공공심야동물병원은 동물 의료시스템의 한 단계 발전을 위한 첫걸음”이라고 개정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이어 서 의원은 “조국혁신당은 지난 총선에서 보내주신 유권자 여러분의 지지에 부응하고자 민생카드 공약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다. 공공심야동물병원법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국회의원(전남 여수시 갑)은 수산분야의 세제혜택이 중단되지 않도록, 올해 연말로 종료되는 총 13개 항목의 일몰 기한을 3년간 연장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지방세특례제한법의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주철현 의원이 발의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에 포함된 조세특례의 일몰 연장 규정은 총 10개 항목이다. 먼저 8년 이상 어업에 사용한 토지를 양도하는 경우의 양도소득세 감면(제69조의3)과 영어(營漁) 자녀에게 어선‧어업권 등을 증여할 경우의 증여세 감면(제71조)의 일몰을 3년간 연장하도록 했다. 이어 수협을 비롯한 농협‧산림조합 등 조합법인의 당기순이익에 대한 법인세 과세 특례(제72조)와 조합원이 가입한 3000만원 이하 예탁금 및 1000만원 이하 출자금의 이자‧배당 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8조의5, 제89조의3)의 일몰을 연장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외에도 농어가 목돈마련 저축에서 발생한 이자소득에 대한 비과세(제87조의2)와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 기자재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및 면제(제105조제1항제6호, 제106조제2항제9호),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의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면제(제106조제1항제1호,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천호 국회의원(경남 사천, 남해, 하동)은 22일 화력발전소 폐지지역에 대한 기금조성을 비롯한 재정지원 근거 마련과 규제자유특구 지정에 관한 특례규정을 골자로 하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지역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대표발의 했다. 여야 국회의원 11명이 공동발의에 참여한 특별법에는 화력발전소 폐쇄에 따른 발전소 소재 지역의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정부지원 근거마련 및 각종 지원책을 특별법에 담았다. 서천호 의원은 “정부 방침에 따른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의 경제적 손실이 전국적으로 75조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지만, 지금까지 폐지지역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절한 대책이나 대안이 나오지 않고 있다” 며 “발전소가 해당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절대적인 만큼 피해를 최소화 하고자 하는 측면에서 특별법을 마련했다”고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주요내용으로는 폐지지역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창업 촉진 및 창업자에 대한 지원을 비롯한 대체산업사업자는 기존의 화력발전소 근로자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도록 해 일자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화력발전소 폐쇄지역이 대체산업을 육성할 경우 필요한 자금의 전부 또는 일부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김승호 동두천시의회의장이 1월 22일 2025년 신년 맞이 언론인과의 정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정담회는 2024년도 제9대 의회의 의정활동 성과와 2025년 계획을 공유하고, 의정 활동 방향을 정립하기 위해 지역 언론인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였다. 오늘 정담회에서는 동두천시의 주요 현안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으며, 특히 국제스케이트장 유치, 신천 개발 방안, 소상공인 지원 대책 마련, 자전거도로 확충 방안 등에 대해 심도 있는 의견교환이 있었다. 동두천시의회는 언론인과의 소통을 통해 의정활동의 투명성을 높이고 지역사회 발전을 위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2025년에도 시민들의 목소리를 적극 반영하는 현장 중심의 감동 의정을 펼칠 것을 재차 강조했다. 김승호 의장은 "이번 정담회를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실질적인 정책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언론과의 소통을 지속적으로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변화와 도약을 위한 인천 서구의 발걸음이 점점 빨라지고 있다. 행정체제 개편에 맞춰 서구의 새로운 명칭을 찾고 검단구 분구를 위한 준비에도 가속도가 붙었다. 2025년은 서구의 미래를 가늠하는 결정적인 시간이 될 것으로 보인다. 제9대 서구의회 후반기를 이끄는 송승환 의장과의 신년 인터뷰를 통해 서구의회의 지난 성과와 서구 발전을 위한 계획을 들어봤다.【편집자주】 송승환 의장은 “그동안 우리 서구 발전의 진정한 동력은 버티고 견디며 희망을 현실로 만들어 온 데 있다”며 “대내외 환경이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서구와 검단구를 위한 중요한 길목에서 헤매지 않도록 단단하게 준비하겠다”고 각오를 전했다. 다음은 송승환 의장과의 일문일답이다. ◆ 먼저, 을사년(乙巳年) 새해를 맞아 구민들께 인사 말씀을.... ▶ 사랑하고 존경하는 구민 여러분! 을사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항상 변함없는 성원과 관심으로 서구의회에 힘을 실어주신 데 대해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지난해부터 이어진 혼란과 어려움이 구민 여러분의 삶에도 짙은 어둠을 드리우고 있어 새해를 시작하는 마음이 매우 무겁습니다. 그럼에도 동이 트기 전 새벽이 가장 어둡다는 것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순천시의회 김미연 의원(문화경제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18일 사단법인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천시협의회 정기총회에서 임업 후계자 육성과 권익 증대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수상했다. 한국임업후계자협회 순천시협의회는 산림 및 임업 발전을 위해 경영·기술 보급과 효율적인 산림 경영에 헌신하며 회원 간 정보 교환과 화합, 권익 보호에 이바지하고자 설립된 단체로 임업 발전에 기여한 인사들에게 감사의 뜻을 담아 감사패를 수여하고 있다. 김미연 의원은 「순천시 건축조례」 일부 개정을 통해 가설건축물에 산림사업을 위한 산림경영관리사를 상위법령 규정에 근거하여 추가하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임업인의 권익 보호와 지원에 힘쓰는 등 임업 발전을 위해 노력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수상을 하게 됐다. 김미연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불편함 해소를 위해 정책을 꼼꼼히 살피고, 시민의 목소리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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