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영주 기자】 | 최재형 전 국민의힘 의원은 12일 환경노동위원회의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퇴장 조치에 대해 "친일 반일 프레임으로 정치적 이득을 얻어보겠다는 얕은 정치적 셈법일 것"이라고 비판했다. 최 전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국정감사장에서 야당이 피감기관 책임자인 김 장관을 증인 출석요구 철회라는 방법으로 퇴장시켰다"라며 이렇게 밝혔다. 최 전 의원은 "일제시대 국적 문제에 대한 김 장관의 견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라며 "야당이 피감기관 장관의 견해가 다르다고, 그것도 업무와는 관계 없는 문제에 대한 견해가 자신들과 다르다고 증인출석 요구를 철회하고 퇴장을 시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감사는 국민으로부터 권한을 위임받은 국회가 정부의 업무수행에 대해 점검하고, 책임있는 답변을 들어야 하는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책무"라며 "(김 장관을) 퇴장시키는 것은 국정감사를 통해 정부의 정책을 점검하라는 국민의 위임에 반하는 국민에 대한 배임행위"라고 말했다. 최 전 의원은 "야당의 태도는 대화와 토론을 통해 의견을 조율하며 합리적 결론을 도출해 내는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내팽개친 것이나 다름 없다"라며 "민주적 기본질서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는 11일 제298회 임시회에서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과 관련하여 징계를 의결하고 앞으로 유사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자정결의문을 채택했다. 김재남 의원이 발의한 자정결의문에는 최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신고 사건과 관련해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을 준수하고 구민으로부터 신망받는 남동구의회 의원으로서의 결의를 담았다. 황규진 의원은 이날 신상발언을 통해 “고의성은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무지로 인하여 구민에게 실망을 드린 점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고, 앞으로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수의계약 위반 관련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으로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된 사안에 대해 해당 의원들에게 ‘경고’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이정순 의장은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남동구의회 모든 의원들은 책임을 공감한다”면서 “앞으로 윤리적기준과 행동규범을 철저히 준수해 정치적 도덕성을 강화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경상남도 일원에서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출전한 인천시 소속 고등학교 선수단을 격려했다. 이용창 위원장을 비롯한 교육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11일 김해종합운동장에 위치한 인천시교육청 본부 상황실을 찾아 시교육청 관계자 등을 격려한 후 이어 김해문화체육관으로 이동해 인천선발 대표의 씨름경기를 관람하면서 응원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꿈을 향해 꿋꿋이 노력해 온 우리 선수단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즐겁고 편안한 마음으로 그동안 갈고닦은 기량을 마음껏 발휘해 달라”고 잘했다. 이어 “남은 기간동안 건강에 각별히 유의해 일정을 무사히 마무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달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인천시는 오는 17일까지 열리는 ‘제105회 전국체육대회’에 47개 종목에 1천176명의 선수가 출전해 선의의 경쟁을 펼치고 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문화복지위원회가 10월11일부터 12일까지 ‘제105회 전국체육대회’가 열리는 경상남도 일원을 찾아 인천선수단과 대회 관계자들을 응원하고 격려했다. 제105회 전국체육대회는 오는 11일부터 17일까지 7일간 김해종합운동장 등 73개 경기장에서 열리며, 인천선수단은 47개 종목에 선수 1천176명과 임원 415명이 참가했다. 문화복지위원회 의원들은 11일 경남 김해에 내려가 전국체전 종합상황실을 방문, 본부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고 개회식 입장 전 도열해 있는 인천 선수들에게 응원을 전하고 용기를 북돋웠다. 그리고 다음 날인 12일에는 경기경기장을 찾아가 테니스와 사격 등에 출전한 선수들 격려와 열띤 응원을 펼쳤다. 유경희 위원장은 “이번 전국체육대회에서 선수단 모두가 최상의 컨디션으로 최고의 경기를 펼치길 바란다”며 “선수들이 그동안 갈고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해 목표한 성적을 거뒀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담양군의회 박은서 의원이 10월 11일 제332회 임시회 중 진행된 부의장 보궐선거에서 최종 당선됐다. 비례대표 초선으로 제9대 담양군의회에 입성한 박은서 의원은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며 군 예산・결산 심사를 주관하였으며, 전・후반기 자치행정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하며 인구소멸대응, 농촌유학, 아동돌봄 방면에 대한 깊은 관심을 바탕으로 ‘담양군 농촌유학 지원에 관한 조례안’, ‘담양군 아이돌봄서비스 지원 조례안’ 2건의 신규 조례안을 비롯 총 10건의 조례안을 대표발의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박은서 부의장은 당선 소감에서 “중요한 자리를 맡겨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당선의 영광에 앞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라며 “부의장으로서 의원님들간 소통을 바탕으로 화합하고 협력하는 담양군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 파주시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및 관련 업무 추진 과정에서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가 확인돼, 관련자에 대한 고발 조치가 추진될 예정이다. 파주시의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적격자 심사위원회 평가 시 각 위원에게 배부된 업체별 정성평가 사업계획서가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파주시 행정사무조사 과정에서 드러났다. 해당 기록물을 무단으로 멸실한 것은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9조(기록물의 관리 등), 제19조의2(기록물의 무단 은닉 등의 금지), 제27조(기록물의 폐지)에 따른 기록물 관리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폐기물처리업체 선정 과정에서 해당 평가 자료가 보관되지 않은 것은 업무상 과실을 은폐하려 한 고의적인 중과실로 해석될 수 있으며, 이는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침해할 소지가 크다. 손성익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장은 “이번 사안은 공공기록물 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크게 저해하는 중대한 문제로, 파주시의 기록물 관리 부실 및 무단 파기 행위에 대해 수사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촉구할 것”이라며,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통해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 더불어민주당 한연희 강화군수 후보가 10·16 재 보궐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11일 오전 인천시 강화군 양도면주민자치센터에서 부인 김성희 여사와 사전 투표하고 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김미연 서구의회의원이 제270회 서구의회 제1차 임시회 의정자유발언에서 인천시가 ‘열린음악회’ 관련 지역축제 안전관리책임을 서구에 전가한 것에 대해 강력히 비판했다. 지난 9월 10일,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2014 인천아시안게임·패러게임 10주년기념 KBS 열린음악회를 개최했다. 본 행사의 주최는 인천시와 인천시체육회였다, 서구는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이 관내 위치한다는 이유만으로 행사 관련한 안전관리 업무를 도맡아 진행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는 광역자치단체로서 행사장 관할 지자체에 속할 뿐 아니라 인천아시아드주경기장도 인천시의 지방공기업인 인천시설공단 소관”이라며, “행사 주최가 아닌 서구가 안전관리계획을 심의하고 실질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은 상당히 불합리하다”고 날카롭게 지적했다. 지역축제의 안전관리에 대한 근거가 명시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6조의11 및 동법 시행령 제73조의9, "인천광역시 옥외행사 안전관리조례" 제7조에도 광역자치단체 주최 행사에 기초자치단체가 안전관리계획안을 심의해야 한다는 내용은 찾아볼 수 없다. 또한 김 의원은 “안전관리계획안 심의 절차를 제대로 지키지 않은 것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 관내에서 운행되는 11,505대의 개인형 이동장치(PM)인 전동킥보드가 ‘킥라니’라는 별명으로 인도의 보행자와 시민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으로 나타나 인천시 차원의 안전대책이 시급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인천시의회 제298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에서 김종배의원(미추홀구 제4선거구. 국힘)은 “2020년 5월 남동구 논현동에서 무단횡단하던 킥보드 운전자가 사망하고, 2020년 10월 계양구에서 무면허로 전동킥보드를 타던 10대 청소년이 사망했으며, 2023년 9월 연수구에서 킥보드를 타던 30대 남성이 사망하는 등 지난 4년간 232건의 사고가 있었다 ”라고 밝혔다. 전국적으로 2017년 117건에 불과하던 사고는 2021년 1,735건으로 매년 100% 이상 폭등하고 있는 추세이다. 시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집계한 사고 유형을 보면 총 232건의 사고 중 PM 단독사고는 11건, PM대 사람은 130건, PM대 차량은 91건으로 56%의 전동킥보드는 인도에 있는 시민에게 피해를 주고 있다. 문제는 전동킥보드 사고 연령이 10대 청소년이라는 점이다. 230건의 사고 중 10대 청소년이 91명으로 가장 많고,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에서 전기차 해상 운송량 증가에 따른 인천시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시의회 신영희의원이 8일 열린 ‘제298회 인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여객선 내 전기차 화재 안전 대책 강화를 촉구했다. 이날 신영희 의원은 “전기차 보급이 급격히 증가하면서 해상 운송량도 함께 늘어나고 있다”며 우려를 표했다. 환경부 자료에 따르면 국내 전기차 등록 대수는 2017년 2만5천108대에서 지난해 11월 기준 56만3천374대로 약 22배 증가했고, 인천지역 내 전기차 해상 운송 현황(인천해양수산청 자료)은 올해 9월 기준 인천에서 운행 중인 18척의 차도선이 6개월 동안 총 3천725대(월평균 620대)의 전기차를 운송했다. 전기차 화재의 위험성에 대해 신 의원은 “전기차 화재는 일반 차량 화재보다 불길이 빠르게 확산되고, 배터리가 완전히 소모될 때까지 지속된다”며 “여객선처럼 폐쇄된 공간에서 화재가 발생할 경우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질 위험이 매우 크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해양수산부가 이달부터 전기차 충전율이 50% 이상인 차량의 선적을 금지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이는 선사에 권고하는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