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군구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44명 배치

인천시가 민간에서 수행하던 학대조사 업무를 군구 아동학대전담공무원이 수행하는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를 본격 시행한다. 인천시가 4월 1일부터 10개 군구에 배치된 아동학대전담공무원 44명이 기존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이 담당해왔던 아동학대 현장조사 업무를 직접 수행한다고 밝혔다. 기존의 아동학대 조사는 민간기관인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시행해왔으나 아동분리, 친권제한 등 강제력을 행사하는 업무임에도 민간기관이 담당하다보니 가해자 조사거부, 상담원 신변위협 등의 한계점이 빈번이 드러나 문제점으로 지적되어 왔다. '아동학대조사 공공화' 는 정부에서 발표한‘포용국가 아동정책’ 과 ‘보건복지부 아동학대 대응체계 개편방안’에 따른 것으로 핵심내용은 공무원이 경찰과 함께 아동학대사건 조사업무를 담당하고 아동보호전문기관은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위험 소멸 시까지 심층적․전문적 사례관리를 맡는 것이다. 당초 보건복지부는 ‘22년까지 아동학대조사 공공화를 전국 지자체에 적용할 계획이었으나 한차례 계획을 변경해 ‘올해 10월부터 모든 시군구가 아동학대조사 업무를 수행하도록 시행 시기를 조정했는데 인천시 10개 군구는 보건복지부 계획을 6개월 앞당겨 ‘올해 4월부터 아동학대조

• 김용찬 기자
• 2021-03-31 09: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