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지난해 10월 “인천형 뉴딜, 10대 대표과제 선정”을 주제로 개최됐던 '20년 하반기 인천시민시장 대토론회' 에서 제안된 192건의 시민제안 중 5건의 우수제안을 최종 선정했다. 심의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실현가능성, 구체성, 창의성 등의 심의기준을 세우고,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시민정책자문단 47명의 2차례 사전심의와 시민사회단체 등이 포함된 우수제안 선정 위원회 심의 등 총 3단계 심의를 거쳐 우수제안을 최종 확정했다. 선정된 5건의 우수제안은, AI 관련 기업 육성 및 인력양성 필요 ,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온실가스 감축에 대한 중장기별 계획 설정 등 필요 ,경인고속도로 지하화 시 지상에 숲 조성 ,장애인콜택시 운영 활성화 등으로 인천형 뉴딜과 연계되어 중점 육성되거나 시정책에 반영하여 추진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우수한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토론에 적극 참여한 우수제안자에게 금년 6월로 예정된 상반기 시민시장 토론회에서 표창을 수여할 계획이다. ‘시민이 시장이다’라는 시정철학으로 출범한 민선7기의 시민시장 대토론회는 총 5회 개최됐으며, 매 토론회 마다 우수제안을 선정해 시정책에 반영하고, 차기 토론회에서 추진상황을 보고하는 방식으로
【인천=김용찬 기자 】 인천시가 전국 광역자치단체 최초로 조례를 통해 상설화한 '공론화 위원회' 의 ‘친환경 폐기물 관리정책 전환과 자체매립지 조성 공론화’가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발표’에서 우수상을 수상했다. 행정안전부 주최로 열린 이번 ‘지자체 숙의기반 주민참여 우수사례 경진대회’는 정책수립과정부터 소통과 토론에 기반한 숙의 민주주의 중심의 주민참여 방식 확산 및 우수사례 공유를 위해 마련됐다. 전국 지자체의 우수사례를 제출받아 외부 전문가로 이루어진 자문단의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인천시는 지난 13일, 행정안전부에서 서울시, 경상남도, 세종시 등 4개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5개 사례로 최종 경합을 벌였다. 이 자리에서 인천시는 ‘공론화 위원회 상설운영 제도화’라는 주제로 발표해 우수상을 수상하게 됐다. 신고리 5, 6호기 등 기존의 공론화 사례는 특정 사안에 대한 1회성 공론화 추진으로 공론화 제도에 대한 행정의 연속성 부족, 권고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미흡 등의 한계가 있었지만, 인천형 공론화는 의제선정과 최종 정책권고문을 작성하는 ‘공론화위원회(상설)’와 실제 설계 및 추진을 담당하는 ‘공론화추진위원회(비상설)’를 분리 운영함으로써 상호 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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