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중국인 국내 토지보유 급증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문제 지적

홍석준 의원(국민의힘, 대구 달서구갑)이 10일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제부처 심사에서 중국 국적자의 국내 토지보유 급증 및 월성1호기 조기폐쇄 결정과정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홍 의원은 “외국인의 대한민국 토지 보유가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 국적자의 토지보유가 매우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다”며“2011년 대비 2019년 필지 기준으로는 14.3배, 면적 기준 5.2배, 공시지가 기준 3.3배에 달해, 전체 외국인 평균보다도 월등히 높다.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는 이유는 외국인의 국내 토지 보유에 대한 규제가 내국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하고, 실거주 허가 등 확인하기 어려운 조건들이 많기 때문”이라고 질타했다. 아울러 홍 의원은“국제법상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봐도 우리나라 국민은 중국의 토지를 소유할 수 없지만, 중국 사람은 우리나라 토지를 손쉽게 소유하는 현 상황은 매우 적절하지 않다”며 “이에 대한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으면 우리 토지에 대한 중국인의 잠식이 빠른 속도로 증가하여 종국에는 큰 문제가 생기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호주의 원칙에 비추어봐도 점검해야 할 사항이 맞다.

• 장명진 기자
• 2020-11-11 09: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