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왕진 국회의원(조국혁신당, 비례대표)은 16일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국회산업통상자원특허소위원회에 상정된 일명 원전알박기법을 강력히 반대하며 즉각적인 심사 중단과 법안 폐기를 촉구했다. 서왕진 의원은 “윤석열 정권과 국민의힘은 지난 3년간 원전 수출을 외교·경제·안보 성과로 포장하며 10기 수출, 10만 일자리 창출이라는 구호 아래 막대한 국민 세금을 투입했지만, 결과는 실패로 드러났다”고 비판했다. 정부가 내세운 유일한 성과인 UAE 바라카 원전의 경우, 실제 누적 수익률이 0%대에 불과하며, 협력사인 한수원과 한전은 정산 비용 10억 달러를 두고 법적 분쟁 중이라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정해진 시간과 예산 안에 준공하겠다는 온타임·위딘버짓 전략은 저가 수주를 유도해 결국 원전 산업의 수익성을 붕괴시켰다”고 꼬집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이 발의한 이른바 원전알박기법은 원전 실적 인증제 도입, SMR 실증 및 수출 지원을 위한 수조 원대 기금 조성, 입찰 제한과 지체상금 감면 특례, 예타 면제 및 규제 완화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서 의원은 “검증조차 끝나지 않은 SMR에 무제한 특혜를 주겠다는 발상은, 국민 세금을 특정 산업군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부평구의회 안애경의장은 지난 14일,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올해 신청한 의원연구단체 등록 및 연구활동계획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2025년 제1차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의원연구단체 심의위원회는 안애경 의장이 위원으로 위촉한 허정미 의원, 정유정 의원 및 민간 전문가 4명과 위원장(여명자 의원)으로 구성되어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이날 심의위원회는 심의위원들과 의원연구단체 대표의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연구단체의 등록 및 연구계획의 타당성ㆍ효과성 등에 대해 심의했으며, 그 결과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정유정대표의원, 부평 도시브랜드 연구회 김동민 대표의원, 2025 부평구 다문화 정책 연구회 “다문화” 허정미대표의원, 부평의 생태계를 상징하는 깃대종 연구회 정예지 대표의원, 부평 상권활성화 연구회 윤구영 대표의원 , 총 5개 연구단체가 최종 선정됐다. 의원연구단체는 구정발전을 위한 정책개발과 입법 활성화를 위해 의원들이 자율적으로 구성하는 연구모임으로, 등록된 연구단체들은 11월까지 약 8개월간 주제별 연구활동을 진행할 예정이다. 안애경 의장은 “의원 주도의 정책 연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심부건 의원이 제292회 완주군의회 임시회에서 대표 발의한 ‘완주군 다자녀가정 양육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가결 됨에 따라 완주군에서는 둘째이상의 다자녀가구부터 양육비가 지원된다. 이번 조례안은 저출산 문제 해결과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 완화를 위해 개정했으며, 조례 개정의 핵심은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기존 셋째 이상에서 둘째 이상으로 확대한 것이다. 대표 발의한 심부건 의원은 "젊은 부부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조례 명칭과 관련 용어도 ‘다자녀가정’에서 ‘다자녀가구’로 변경해 명확성을 높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다자녀가구의 정의를 명확히 규정해 행정적 혼란을 최소화했다. 특히, 2025년 8월 1일부터 매월 10만원씩 지원하는 조례의 핵심내용은 9세 둘째아 이상부터 ’26년 9세~8세, ’27년 9~7세, ’28년 9~6세까지 매년 확대해 다자녀가구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크게 덜 수 있을 전망이다. 심부건 의원은 “이번 조례안 개정을 통해 다자녀가구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유정복(인천시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국민의힘 경선 후보는 15일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대접받는 사회가 돼야”하고 “초고령화에 대비한 정년 연장 등 사회적 논의를 본격화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 후보는 이날 대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 첫 기관 방문으로 대한노인회(회장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를 방문해 이중근 회장과 저출생 초고령화 사회 극복을 위한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면서 이같이 말했다. 유 후보는 또한 “요즘 정치권에서 과거 대한민국의 역사와 정체성, 성과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오늘의 대한민국을 만든 어르신들이 모욕받는 일이 있어선 안 된다”고 역설했다. 이어 “우리 사회는 지금 같은 추세라면 2050년에는 노인 인구가 무려 2천 만 명에 달하게 된다”며 “노인연령 조정과 정년 연장 등 선제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중근 회장은 이에 대해 대한노인회는 이미 노인 연령을 현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으로 조정해 2050년에도 노인인구를 1,200만명 수준으로 관리하자고 정부에 건의했다며 유 후보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유 후보는 인천에서 2023년 말 ‘아이플러스 1억드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 미추홀구의 주차난 해소를 위한 인천가정법원 부설주차장 개방 촉구 1인 시위가 4월 1일부터 시작돼 4월 15일 현재 15일째 이어지고 있다. 이번 시위는 주민들이 중심이 되어 자발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김재원 미추홀구의원(국민의힘, 도화1동, 도화2·3동, 주안5·6동)도 시위에 동참하고 있다. 1인 시위가 시작되고 이틀 뒤, 법원 관계자가 현장을 찾아 “면담 요구를 법원장에게 전달하겠다”고 밝혀 일말의 기대를 모았으나, 이후 2주가 지나도록 공식적인 회신이나 면담 일정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법원 측은 그간 청사 보안, 관리 인력 부족, 민원인 주차 불편 우려, 사고 발생 시 책임 소재 등을 이유로 주차장 개방을 거부해왔다. 그러나 미추홀구청은 이러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도록 다양한 보완책을 제시했다. 옥외 주차장 106면만 개방하는 방식으로 보안 문제를 줄이고, 차단기·CCTV 설치와 인력 지원은 구청이 전담하며, 야간 순찰 강화, 보험 처리, 주민 자율 순찰 체계 구축 등 현실적인 대안까지 모두 마련한 상황이다. 김 의원은 “지방정부와 주민이 법원이 제기한 우려를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모두 제시했음에도, 사법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남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 ‘남동구 조례 정비 연구회’가 지난 14일 출범식과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연구회는 남동구 현행 조례 447건을 정비하여 변화하는 행정 환경에 적극 대응하고 입법 정책 역량을 강화하고자 김재남 의원을 대표로 정재호, 육은아, 이철상, 유광희, 이용우, 이연주 의원 등 총 7명이 참여한다. 이번 연구용역은 ▲조례 심사에 대한 이론과 기법 연구 ▲필수 조례 정비 현황 점검 ▲우수 사례 연구 및 벤치마킹 ▲제·개정 대상 조례의 정비·개선안 등 용역 결과를 토대로 남동구 조례 정비 방향을 제시하고 조례의 실효성 제고를 위해 전문가의 법률 자문 등도 포함된다. 또한 행정의 효율성을 증대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과 법적 안전성 확보를 목표로 정비대상 조례안은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 제출해 조례 제정·개정·폐지 등 입법 활동에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김재남 대표의원은 “불필요한 조례를 정비하고 개선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구민들이 겪는 행정적 불편과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명확하고 일관된 조례 체계를 기반으로 남동구의 정책 수립과 집행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조례 정비와 입법 활동에 최선을 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가 지난 4월 11일, 신송중 1학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청소년 의회교실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날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한 학생들은 본회의장에서 직접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지방의회의 기능과 구의원의 역할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특히, 실제 회의 절차에 따라 조례안을 상정하고 표결하는 과정을 직접 따라 해보며, 지방의회 운영의 흐름과 의사결정 과정을 이해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박현주 의장과 신송중학교가 위치한 지역의 지역구 의원인 기형서 의원과 만남의 시간도 마련되어 학생들은 평소 궁금했던 의정활동에 대해 자유롭게 질문하고, 의원들과의 대화를 통해 친근하게 의회를 이해하는 계기가 되었다. 현장 분위기는 학생들의 활기찬 참여로 한층 생동감 있게 진행되었으며, 참여한 학생들 역시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박현주 의장은 “청소년 의회교실이 미래의 민주시민인 청소년들에게 지방의회의 역할과 중요성을 알리고, 정치에 대한 긍정적인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여를 희망하는 학교나 청소년 단체는 연수구의회 홈페이지(http://council.yeonsu.go.kr)를 통해 신청할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 임영민 의원은 4월 14일 제287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교통사고 위험이 있는 도로의 실태를 지적하며 조속한 개선을 촉구했다. 임영민 의원은 삼학교차로, 신천리 교차로, 영광읍 우평리 농로 등 군민 안전과 직결된 구간을 중심으로 도로 환경의 문제점을 짚었다. 특히, 시야 확보가 어려운 구조, 혼선이 있는 표지판, 주행 유도선 미비 등으로 운전자가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고 강조했다. 삼학교차로는 우측 임야와 곡선형 도로로 인해 차량 간 시야 확보가 어렵고, 신천리 교차로는 안내 표지판이 제 기능을 하지 못해 진입 방향 혼선이 발생하고 있다. 임 의원은 고속도로 나들목처럼 시각적으로 명확한 유도선 설치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또한, 영광읍 우평리 농로의 경우, 단차로 인해 차량 파손 및 통행 불편이 반복되고 있으며, 수년간 민원이 제기됐음에도 개선되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다. 임영민 의원은 “이 상태로 괜찮은가, 사고가 나면 누구의 책임인가”라고 반문하고, “안전은 단순한 절차나 형식이 아니라 문화이며, 그 문화를 만드는 책임은 우리 모두에게 있다”고 말하며, 군민과 방문객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조국혁신당은 14일, 국회소통관에서 한덕수 국무총리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한 것과 관련해 “헌법을 정면으로 위배한 월권 행위”라며, 헌법재판소에 효력정지 가처분을 즉각 인용할 것을 촉구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한덕수 권한대행은 대통령 파면이라는 국가 비상 상황 속에서도 대통령 고유의 인사권을 침해하며 헌법기관 구성에 개입했다”며 “이는 명백한 권한 남용이자 헌정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법기관의 구성에 있어서는 그 절차적 정당성에 대해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가 확보되어야 하며 최장 60일 수명에 불과한 한덕수 권한대행이 임기 6년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강행하려는데 대하여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특히 지명 대상자인 이완규 법제처장을 언급하며, “이완규는 내란 사태가 논의된 것으로 알려진 ‘안가 회동’에 관여한 인물로, 절차적 정당성은 물론 인사 자체의 적절성에도 큰 의문이 제기된다”고 밝혔다. 혁신당은 “헌법재판소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과정이 절차적 정당성을 상실하면 그 자체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이연주 남동구의회 의원이 18일 남동구의회 제301회 임시회에서 ‘남동구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이 의원은 최근 남동구 복지시설에서 발생한 부적절 행위를 계기로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현행 조례의 적용대상 확대 필요성과 미비점 개선 등,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직장 내 괴롭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정과 실효성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직장범위를 남동구 소속행정기관 및 하부행정기관에서 공직유관단체까지 확대하고,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시 조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보완해 더욱 실효성을 확보했다. 또한 기존 조례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금지에 초점을 맞춘 데 비해, 예방뿐만 아니라 사건 발생 시 조사 및 후속 조치, 피해자 보호와 지원까지 포함하는 구체적인 내용이 담겼다. 이연주 의원은 “직장 내 괴롭힘 예방과 피해자 보호가 체계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속적인 모니터링과 개선이 가능하도록 해, 앞으로 남동구의 근로 환경 개선에 실질적인 변화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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