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오늘 27일 김문수 대통령 경선 예비후보는 장동혁 의원이 배석하고 인천 시장실에서 유정복 시장을 만나 지지를 호소했다. 유정복 시장은 김문수 후보에게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서 천원주택 전국확대 관련 정책안을 건의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인천시 정치권과 교육청이 '전자칠판 리베이트' 사건으로 관련자들이 구속 또는 일부가 수사를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의 핵심에는 인천시의회 소속 A 의원, B 의원이 현직 중학교 교감과 공모해 전자칠판 업체가 학교에 납품하도록 돕는 대가로 3억 8천만 원의 리베이트를 요구하고 그 중 2억 2천만 원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됐다. 이 들이받은 대가성으로 받은 행위는 교육의원으로써 명백한 직권남용과 뇌물수수 혐의다. 이에 시 의회는 사건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의 1심 판결'을 기다리'며 윤리특별위원회(윤리위) 개최를 미루고 있어 시민들의 눈높이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으로 비칠 수밖에 없다. 이미 두 의원은 지방자치법 제44조에서 명시한 ‘청렴 의무’를 저버렸고, ‘지방의회의원으로서의 품위’를 심각하게 훼손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아무런 조치 없이 시간을 끌고 있다는 것은, 결과적으로 두 의원의 정치,생명을 의회가 방패막이해 주는 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시 의회가 두 의원이 구속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의정비를 지급하고 있다는 점이다. 구속돼 있는 의원에게 시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수백만 원의 의정비 지급이 지방자치가 현실과 괴리돼 있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SK텔레콤이 해킹 공격을 받은 사실을 법정 시한을 넘겨 신고한 사실이 알려진 가운데,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에 제출된 신고서에는 해킹인지 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접수된 것으로 알려져 허위신고 논란을 사고 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수진 의원(국민의힘)이 한국인터넷진흥원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SK텔레콤은 지난 20일 오후 16시 46분에 인터넷 해킹사건 관련 침해사고 신고를 제출했다. 그런데 해당 신고서에서는 SK텔레콤의 해킹 인지시간이 지난 20일 오후 15시 30분으로 기록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로 SK텔레콤은 지난 18일 오후 6시 9분에 의도치 않게 사내 시스템 데이터가 움직였다는 사실을 최초로 발견했고, 같은 날 18일 오후 11시 20분에 악성코드를 발견해 해킹 공격을 받았다는 사실을 내부에 공유했다. 또한 다음 날인 지난 19일 오전 1시 40분에는 어떤 데이터가 빠져나갔는지 분석을 시작한 바 있다. SK텔레콤이 실제 해킹 사실을 인지한 시점은 지난 18일 오후 11시 20분인데도 불구하고, 한국인터넷진흥원에는 이를 20일 오후 3시 30분이라고 40시간 지난 시점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정책위의장, 기획재정위원회)은 27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영업자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하 LTI, Loan to Income Ratio)이 344.5%로 평균적으로 소득의 세 배가 넘는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코로나 시기에 높아졌던 자영업자의 LTI는 지난 2023년도 1분기부터 조금씩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지난해 4분기를 기점으로 다시 증가했다. 한국은행이 차규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해 4분기 자영업자의 대출 잔액은 약 1064조원이며, 차주 수는 311만 5000여 명이다. 이를 소득분위별로 살펴보면, 중·고소득층의 대출 잔액이 지난해 3분기 대비 4분기의 대출 잔액이 줄어든 반면 저소득층은 3분기 133조 1000억원에서 4분기 135조 3000억원으로 증가했다. 소득이 낮은 자영업자가 대출에 의존해 경기침체 상황을 버티고 있는 것이다. 한편 대출 잔액에서도 은행권 대출은 줄어든 반면 상대적으로 금리 부담이 높은 대부업을 포함한 비은행 대출이 증가했다. 자영업자의 은행 대출은 지난해 3분기 641조 9000억원에서 4분기 640조원 7000억원으로 줄었지만, 같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이재관 의원(충남 천안을·더불어민주당)은 오는 29일 국회의원회관 제5간담회의실에서 개혁행동포럼이 주관하고, 이재관, 김성환, 김남근, 김남희, 김용만, 김남희, 김윤, 문금주, 박지혜, 손명수, 이훈기, 황정아, 서왕진, 한창민 국회의원이 공동주최하는 지방자치 30년, 지방행정체제의 패러다임 대전환 정책토론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지난 30여년간 지방자치는 정치적 민주주의 실현과 행정의 효율성 제고에 크게 기여해 왔으며, 지역발전의 중심축으로 기능해오며, 우리 사회에 깊이 뿌리를 내렸다. 하지만 급격한 인구구조 변화,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 심화, 지방소멸 위기 등 지방을 둘러싼 행정환경이 급변하면서, 기존의 중앙집중형 행정운영 방식으로는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또한 급속한 디지털기술의 발전, 경제구조가 제조업에서 첨단산업으로 개편되면서 지방정부의 행정형태가 혁신적이고 유연하게 재편되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번 토론회에서 홍준현 중앙대 교수의 지방행정체제의 새로운 패러다임 주제와 이재원 부경대 교수의 지역균형과 다양성, 재정분권의 방향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토론회를 준비한 이재관 국회의원이 직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지난 2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와 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윤준병 국회의원과 김창만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장, 문창완 부회장, 전영환 부회장, 오권실 사무국장이 참석해 말산업, 특히 경주마 생산 농가의 어려움과 규제개선 필요성에 대해 논의했다. 한국경주마생산자협회는 경주마 생산 산업이 처한 어려움의 해결을 호소했다. 지난 2014년 기준 사료비가 15.8% 증가했고, 월 관리비는 34.5% 증가하는 등 전반적인 생산비용은 증가했다. 반면에 경매 평균가는 1.8% 증가하는 데 그쳐 많은 경주마 생산 농가가 생산을 포기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경주마 생산두수는 지난 2014년 대비 12% 감소했다. 김창만 회장은 "이렇게 경주마 생산 농가가 사업을 포기하는 경우 경주마는 그 처분도 쉽지 않다"며 "식육가축의 경우 가격에 손해를 보더라도 처분이 가능한 것과 비교된다"고 호소했다. 또 종마 수입시 부과되는 부가가치세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행 부가가치세법 제27조 및 시행규칙은 재화 수입에 대한 면세 대상을 규정하고 있는데, 종우·종돈·종계 수입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은 지난 26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프란치스코 교황의 선종 소식에 깊은 애도를 표하는 글을 게시했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 지난 2014년 대한민국을 방문하셨을 때 충남 서산의 해미성지를 직접 찾아 순교자들의 넋을 달래주셨다”고 회고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이 지난 2014년 8월 17일 아시아 청년대회 폐막식 집전을 위해 방문했었던 해미읍성은 조선시대 천주교 박해로 수백여 명의 신자들이 희생당한 아픈 역사를 품은 성지로 ‘조선의 골고타’라 불린다. 지난 2021년 교황청은 해미읍성을 공식 국제성지로 선포했으며, 이는 한반도 최초이자 아시아에서는 두 번째로 지정된 사례다. 성 의원은 “프란치스코 교황님께서는 ‘가장 가난하고, 가장 힘없고, 가장 보잘것없는 이들을 부드러운 사랑으로 끌어안는 것이 교황이 해야 할 일입니다’라고 말씀하셨다”며 “교황님께서는 생애 내내 가장 낮은 곳에서 빈자들과 함께하셨으며, 묵묵히 지켜오신 길과 그 따뜻한 손길을 영원히 기억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성 의원은 "해미성지를 찾아주셨던 은혜로운 발걸음을 항상 마음에 새기겠다”며 “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국방위원장인 국민의힘 성일종(3선, 충남 서산‧태안) 국회의원이 27일 “다자녀 가구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개별소비세법 일부법률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300만원 한도 내, 18세 미만 자녀 3명 이상 가구’에만 적용되던 승용차 구입 시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을 자녀 2명 이상으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그간 ‘3자녀 이상’으로 돼 있던 승용차 개별소비세 면제 기준 조항이 지ᅟᅡᆫ 2022년 개정안을 통해 추가됐지만 ‘3자녀 이상’ 단서조항은 초저출생 국가인 대한민국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왔다. 실제로 지난해부터 지방세 특례와 공공임대주택 우선공급, 국가장학금 지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는 다자녀 가구 기준을 ‘2자녀 이상’으로 완화하고 있는 흐름이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된다면 면세 기준에 포함되는 가구가 지난 2023년 통계청 기준으로 약43만 가구에서 약216만 가구로 늘어나게 된다. 성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젊은 부부들은 자녀가 하나뿐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2자녀 가구에 대한 혜택을 늘려 그들이 둘째를 낳을 동기를 만들어 주는 것이 현실적인 저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모경종 의원(더불어민주당, 인천서구(병))이 운전면허 갱신 수요를 분산하고 행정 효율을 높이기 위한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운전면허 갱신(적성검사) 기간을 직전 검사일로부터 10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로 인해 갱신 대상자가 연초에는 갱신을 미루다가 연말에 집중적으로 몰리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대기시간 증가, 민원 폭주, 갱신기관의 과도한 업무부담 등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특히 최근 매년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행정기관의 업무 과중과 국민 불편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이번에 모경종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은 운전면허의 합격일 또는 갱신일을 기준으로 전후 각각 6개월 이내에 갱신하도록 해, 기존의 1년 단위 일괄 갱신 체계를 개선하는 내용을 담았다. 모경종 의원은 “운전면허 갱신 수요가 특정 시기에 몰려 발생하는 국민 불편과 행정 비효율을 해결하기 위한 현실적 개선안”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합리적 제도 개선을 지속해나가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국회의원(대전 중구)은 교전 등을 겪으며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가 발병했지만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로잡기 위해 정신적 상해 국가책임 강화법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5일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PTSD 등 정신적 상이를 겪는 참전 장병들의 상이등급 판정 기준에 정신적 피해의 정도를 명시해, 육체적 상처뿐 아니라 정신적 외상도 유공자 인정의 판단 기준으로 삼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최근 지난 1999년 6월 제1연평해전에 참전했던 장병 중 일부는 교전 직후 진단서 부재 등을 이유로 지난 2월 국가보훈부로부터 국가유공자 비해당 판정을 받았다. 장병들은 교전 등으로 인해 PTSD 등 심각한 정신적 후유증에 시달리고 있지만 치료이력 등이 없다는 이유로 국가유공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 연평해전에 참전한 장병 중 대부분은 복무 당시 PTSD 등에 대한 사회적 인식 미비 등으로 인해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했거나 병을 앓고 있음에도 인지하지 못한 채 전역한 경우가 많다. 하지만 PTSD의 개념조차 보편적이지 않았고, 진료를 받기도 어려웠던 현실적 제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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