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세기 이후 급격한 인구 고령화로 인한 65세 이상 고령 운전면허 소지자 증가와 더불어 교통사고가 날로 늘어 인천의 경우 2018년도 726건(사망13명) 2019년도 1,051건(사망 23명)으로 해마다 증가하는 추세로 예방차원에서 인천지방경찰청과 인천광역시는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만70세 이상 고령자 운전면허 자진 반납 시 인센티브를 지원할 예정이다. 인천연수경찰서(서장 남경순)는 2020. 3. 16. ∼ 05. 31. (77일간)까지 인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고, 만70세 이상인 어르신이 자진 반납 시 접수 처리하고, 1회에 한하여 10만원 상당의 교통카드 1매를 인천시청에서 지급할 예정이며, 5월중 인천시청 홈페이지 대상자가 게재되고 지원자 신청 주소지로 교통카드가 등기우편 발송된다. 선착순 1,600명으로 인원초과 시 접수기간 내 신청자는 추가예산이 확보되면 우선 고령자 순 우선지원 할 계획이다. 전년 인천시 전체 자진반납으로 혜택을 본 어르신은 3,378명(선착순 2,000명과 추가 접수인원 1,378명 모두 지급)으로 오랫동안 운전을 하지 않은 분들의 반납이 많다는 여론도 있지만 이들 역시 잠재적 운전자인 만큼 효과는 크다고 본다
소방차가 도착하는 시간에 따라 인명 및 재산 피해의 규모는 크게 영향을 받는다. 화재와 구급 등 각종 재난현장에서, 화재 초기의 10분은 화재가 급격히 진행하는 매우 중요한 시간으로 화재발생 후 10분 이상이 경과되면 연소의 확산속도 및 피해면적이 급격히 증가하고 인명구조를 위한 옥내진입이 곤란해지며, 또한 구급활동 시 심정지 환자는 4~6분(Golden Time) 이내 응급처치를 받지 못할 경우 비가역적 뇌손상이 시작된다. 소방관들이 현장 활동에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시간은 사건 발생으로부터 보통 5~10분이며 현장 도착에 소모되는 시간에 따라 현장의 피해상황은 큰 차이를 보인다. 신속한 현장도착의 중요성 때문에 현재 소방서에서는 소방차 길 터주기와 소방통로확보를 위해 캠페인을 매달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소방서의 홍보활동과 시민의식의 성장덕분인지 출동하는 소방차량에 길을 양보하는 차량들을 심심치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소방출동로와 소방용수시설 근처의 불법주정차 문제는 쉽게 해결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재난현장을 앞에 두고도 불법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거나 소화전 앞에 주차된 차로인해 소방용수를 못 쓰는 경
본격적인 여름이 시작됐다. 뜨거운 햇살에 장기간 노출될 경우 가장 큰 손상을 받는 건 역시 피부다. 여름 햇살로부터 건강한 피부를 지키기 위해 챙겨야 할 필수 아이템이 있다. ‘자외선 차단제’, ‘마스크팩’, ‘헤어트리트먼트’가 그 것이다. 우유리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피부과 교수와 함께 피부 건강을 지키는 여름철 필수 아이템에 대해 알아봤다. ▲자외선 차단제 자외선은 비타민 D를 합성하고 칼슘대사에 도움을 준다. 피부 면역력도 증가시킨다. 하지만 과도한 자외선은 주름, 색소침착, 탄력 저하 등 광노화를 유발한다. 따라서 뜨거운 여름, 피부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외선 차단제를 꼼꼼히 바르는 습관이 필요하다. 자외선 차단제는 크게 무기자차와 유기자차로 나뉜다. 무기자차는 자외선을 반사시켜 피부를 보호하는 물리적 차단제다. 피부에 얇은 막을 씌워 자외선을 튕겨내는 방식이다. 피부 자극이 적고 자외선 차단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 하지만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얼굴이 하얗게 들뜨는 ‘백탁현상’과 무거운 발림성은 단점이다. 유기자차는 화학적 자외선 차단제다. 피부에 닿는 자외선을 화학성분을 통해 분해, 소멸시키는 원리다. 피부에 흡수되는 시간이 필요해 외출
▲ 인천보훈지청 복지과 이지연 “1950년 8월 10일 목요일 쾌청 어머니, 나는 사람을 죽였습니다. 그것도 돌담 하나를 사이에 두고 10여명은 될 것입니다. 어머니, 적은 다리가 떨어져 나가고 팔이 떨어져 나갔습니다. 너무나 가혹한 죽음이었습니다. 아무리 적이라지만 그들도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더욱이 같은 언어와 같은 피를 나눈 동족이라고 생각하니 가습이 답답하고 무겁습니다. 어머니, 전쟁은 왜 해야 하나요? 이 복잡하고 괴로운 심정을 어머님께 알려드려야 내 마음이 가라앉을 것 같습니다.“ - 어느 학도병의 수첩에 적힌 어머니께 보내는 편지 中- 1950년 한반도에 전쟁이 발발하고 대한민국은 존립의 위기에 처했다. 수도 서울이 함락되는 등 극도로 불리한 전세 속에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의 불법공격을 저지할 것을 결의하며 22개국 약195만명의 청년들은 머나먼 이국, 대한민국의 자유와 평화를 지키기 위해 파병되어 3만 7천여 명의 유엔군이 전사하고, 15만 명이 넘는 유엔군이 부상당하거나 실종되었으며 포로로 사로잡혀 고통을 겪었다. 한반도에서 포성이 멈춘지 69년이 지났다. 대한민국의 평화와 자유의 숨을 불어 넣어준 유엔 참
여름철 생각나는 단어는 많지만, 그 중에서도 이맘때 즈음 매년 찾아오는 ‘장마’가 떠오른다. 장마는 자연과 인간에게 필요하기도 하지만, 여러 가지 많은 피해를 동반하는 만큼 안전사고에 주의하고 예방해야 할 것이다.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체 빗길 교통사고 중 장마철(6~7월)에 교통사고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로 필자가 근무하는 119안전센터에서도 장마철 교통사고 신고가 많이 들어온다. 빗길 교통사고 발생건수 비중이 연평균 18% 증가했고, 사망자수 비중 역시 연평균 12.6% 증가했다. 특히 비가 오는 날의 교통사고 사망자는 1,118명이 발생하였는데 장마철에 235명이 발생하여 전체의 21%를 점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마철에는 다양한 사고 원인이 있다. 그 중에서도 교통사고의 발생률을 줄이기 위한 자동차 안전사고 예방법에 대하여 이야기 해 보려고 한다. 첫 번째로 장마철에는 수막현상이 자주 일어난다. 수막현상으로 차를 제어할 수 없으며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비의 양에 따라 20~50% 정도로 감속하여 운전하는 습관을 가져야겠다. 두 번째로 미리 차량 점검하는 것도 중요하다. 여름철에는 타이어 마모체
현대 민주주의 사회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기본권이다. 우리나라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는 대한민국 헌법 제21조 1항을 통해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한다. 이를 바탕으로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집회의 자유를 가지며 이를 통해 자신의 의견을 표출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다만 최근 특정단체 중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집회의 자유라는 소중한 권리를 악용하여 일반시민에게 불편을 주는 사례가 생기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예를 들어 A와 B라는 단체가 있다고 가정해 보자. 이 두 단체는 관내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집회를 시작했다. 하지만 두 단체 사이 집회 방식에는 차이가 있다. 먼저 A단체는 주거지 인근 건설현장에서 위 주제를 널리 알리겠다며 이른 아침시간부터 방송장비를 이용해 노동가를 송출하는 방식을 택했다. 물론 집시법 상 정해진 소음기준을 넘기다 경찰관이 측정을 시작하면 소음을 줄였다가 다시 키우는 등 준법과 불법을 넘나들어 출근 전 단잠에 빠져있던 일반 시민들의 평온을 해쳤다. 반면 B단체는 신고 된 집회지에서 질서정연하게 줄을 맞춰 주변 주거지에 피해가 가
가정폭력은 엄연한 범죄이고 처벌받아야 하지만 가정내의 싸움은 범죄가 아니라는 사회적 인식과 가정폭력이 이웃사람들에게 알려졌을 경우 창피하다는 이유 등으로 은폐되거나 감추는 경향이 많다. 일반 가정에서도 이런 경우가 많지만, 최근 급속하게 늘어나고 있는 다문화 가정의 경우는 가정폭력의 피해정도가 더 심각하다. 이는 수치로도 나타난다. 국제결혼으로 인한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16년 31만 8000여 명이였고, 이 중 여성이 25만 7000여 명으로 전체의 80%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에 따라 다문화가정의 가정폭력 검거건수도 많아졌다. 2014년 123건에 불과했던 가정폭력 사건이 2015년 782건, 2016년 976건, 2017년 840건으로 점차 늘어나는 추세이다. 다문화가정에서 가정폭력이 많이 일어나는 이유로는 한국의 문화와 결혼이주여성의 다른 문화가 결합되는 과정에서 언어소통으로 인한 문제와 함께 문화적 갈등이 발생하면서 이러한 상황이 가정폭력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는 경우도 있고, 다문화가정의 경우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많기 때문에 경제적 갈등이 가정폭력으로까지 번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반가정보다 가정폭력에 노출될 위험이 더 크다. 하지
격렬한 진통 끝에 지난 4월 29일 국회 사개특위에서는 수사권 조정을 위한 형사소송법‧검찰청법 개정안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되었다.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국회에서 330일 이내에 의결이 이루어져야 하므로, 적어도 내년 3월이 되면 우리는 선진적인 형사사법절차라는 중대한 변화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 수사구조개혁의 본질은 비대화된 검찰의 남용을 차단하고, 민주주의 원칙인 ‘견제와 균형’을 형사사법절차에서 실현시키는데 있다. ‘견제와 균형’은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에서부터 시작된다. 선진국형 형사사법시스템이 수사권은 경찰에, 기소권은 검사에게 분산시킨 것도 이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본래 검사는 기소(공소제기, 공소유지)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하지만 우리나라 검찰은 기소권뿐만 아니라 수사권, 영장청구권 등 형사사법체계상의 모든 권한을 독점하고 있다. 전세계 어디에서도 우리나라 검찰처럼 ‘절대권한’, ‘무소불위의 권한’을 가진 사례는 없다. 견제 받지 않는 검찰권한은 부패비리, 권한남용의 폐단을 낳았고, 이로 인한 피해는 국민의 몫이 되었다. 민주적인 형사사법시스템에 대한 국민적 여망은 약 70% 이상이 수사구조
6월은 순국선열과 호국 영령의 희생정신을 기리는 호국보훈의 달이다. 최근 교육부․ 통일부가 발표한 청소년 통일교육 실태조사 결과, 10명중 6명이 통일이 필요하다고 답했으며 북한을 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협력해야 한다는 인식 결과가 나왔다. 북한에 대한 이미지로‘전쟁․ 군사’또는 독재가 생각난다는 응답이 56.4%,전년도보다 17.4% 감소했으며 대신‘한민족 ․통일’을 꼽은 응답은 증가했다 통일이 필요하다는 인식은 63%로 증가했으며, 불필요하다는 응답은 13.7%였으며 통일이 필요한 이유는 전쟁위협 등 불안감 해소(24.6%), 한민족이기 때문에(21.6%), 국력강화(21.2%) 순으로 꼽았다. 학교에서 통일교육을 받았다는 응답은 79.9%로, 교육 후 통일 관심도가 높아졌다는 결과를 볼 때, 안보교육의 중요성을 알 수 있다 청소년들이 몸소 느낄 수 있는 체험활동 프로그램과 통일교육 시간확대 및 해당 관련기관의 협조체제 시스템 구축과 해결방안 노력이 시급한 시점이다 호국보훈의 달 6월! 6.25 한국전쟁, 2002년 6.29일 제2연평해전을 기억하자. 지금의 중․고등학생 나이였던 어린 학도병과, 치열한 교전을 벌이
현재 자치경찰제의 논의가 한참이다. 자치경찰제라 함은 현재 중앙집권형으로 되어 있는 경찰조직을 지방자치단체에 업무를 이관하여 경찰의 업무를 세분화하여 국민들에게 좀 더 다가가며 국민들의 권익을 향상시키려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 논점이 이야기되면서 찬·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논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경찰의 염원인 수사권독립이다. 수사권독립이란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을 경찰에게 넘김으로써 경찰이 수사해서 직접 수사 종결까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 이로서 얻을 수 있는 이익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현행 제도 하에서는 수사의 주체가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없는데, 수사권독립이 된다면 경찰 또한 수사의 주체가 되기 때문에 수사의 결과를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알릴 수 있다. 둘째, 수사의 범위가 분리되기에 수사의 집중도가 올라간다. 검찰은 정치범죄, 고위 공직자부패, 사회구조적 범죄 등의 수사에 집중하고 경찰은 일반 범죄를 수사함으로써 수사의 집중도를 높이고 상호 경쟁이 됨으로서 효율성을 추구할 수 있게 된다. 셋째, 검찰 경찰 상호 견제가 가능함으로써 두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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