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정착한 지 얼마 되지 않은 탈북민들은 보이스피싱, 통장양도· 대출 · 다단계 사기, 개인정보 유출 피해 등 당하기 쉬운 범죄 유형벌 대처 요령을 알아보자! 첫째, 보이스피싱 피해임을 인지한 경우, 곧바로 경찰청 112콜센터나 금융기관 콜센터에 범죄피해를 신고하여 신속히 사기계좌에 대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개인정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유출된 정보를 즉시 해지해야 한다 둘째, 통장을 빌려주면 처벌을 받게 된다. 우연히 알게 된 취업알선자로 믿은 자에게 통장, 주민등록증 사본을 건네 준 사례를 살펴보면, 모르고 양도했더라도 범죄에 사용되었다면 전자금융거래법에 의거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인식하고 제공하게 되면 피해자에 대한 손해배상까지 부담하게 된다 셋째, 다단계 사기를 조심하자! 많은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회원만 추천해도 수당을 많이 벌 수 있다는 꾐을 당하여 다단계에 취업하는 사례가 종종 있는데, 회원을 속여 투자금을 받은 행위는 사기죄,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위반죄에 해당되며,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당할 수 있음을 숙지하자 넷째, 대출사기 예방 요령을 알아보자! 대출을 도와주겠다는 말만 믿고 서류 등을 작성하여 넘겨주면 절대 안된다. 대출을 원할 시
누군가에게 “혹시 고향집에 주택용소방시설이 있나요?”라고 질문을 던져본다면, 확실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이미 법으로 규정되어 있더라도 개인주택 등은 각 세대가 관심을 갖지 않으면 그만큼 초기 화재에 대한 대응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지난 2011년 8월 4일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ㆍ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2012년 2월 5일부터 단독주택, 연립주택 등 신규 주거시설에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2015~2019) 전국적으로 추석 연휴기간 전후 3일간 1,440건의 화재가 발생하였고, 인명피해는 79명, 재산피해는 128억원이 발생하였다. 각 가정이 화기 취급이 늘어나며, 화재에 대한 경각심이 약해지는 것이 주요 원인이다. 이처럼 화재는 언제 어디서나 우리를 위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기본적인 대응은 기초소방시설을 통한 초기 대응의 중요성이다 더군다나, 고향이 대도시가 아닌 시골에 거주하는 연로하신 가족들이 있다면, 안전을 위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와 소화기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유사 시 화재를 감지하여 경보를 발함으로서 화재발생
[ 우리일보 김용찬 기자 ] 연이은 태풍으로 힘들었던 여름이 지나가고 시원한 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을이 성큼 다가옴을 느낀다.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앞두고 고향에 계신 부모님과 이웃에게 드릴 추석 명절선물을 고민하게 되지만 코로나19로 정부에서 고향 방문과 성묘 자제를 권고하고 힘들어진 형편에 마음만큼 좋은 선물을 고르기가 쉽지 않다. 무엇보다 안전한 삶을 위한 사전준비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요즘,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 ‘주택용 소방시설’을 선물하는 것은 어떨까? 소방청의 통계자료에 따르면 2010~2019년(10년)까지 전체 화재 426,521건 중 주거시설에서 111,254건(26%)이 발생하여 가장 많은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전체 사망자 3,024명 중 주거시설 사망자 비율은 62%(1,869명)로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이는 주택화재 발생 시 인명피해가 상당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주택용 소방시설이란 단독경보형감지기와 소화기를 말한다.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인명피해 방지에 큰 도움을 주는 대표적인 소방시설로서 연기를 감지해 음향장치를 통해 경보를 울림으로써 화재사실을 알려준다. 소화기는 화재발생 시 초기진압에 도움을 주는 소방시설로 소화기 한 대를
시민의 요청에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방적 경찰활동, 주민 밀착형 탄력순찰이란? 기존 경찰의 입장의 순찰에서 탈피하여 주민들이 원하는 장소와 시간대에 집중 순찰하는 새로운 순찰방식, 즉 공급자(경찰)의 위주에서 소비자(주민) 위주로 경찰활동 패러다임의 전환을 말한다. 제 26대 김병구 인천지방경찰청장은 취임사에서 경찰은 시민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든든한 이웃경찰’로서 문제가 발생하기 전 선제적으로 발생 가능성을 제거하고, 시민과 함께 교감하면서 능동적으로 문제점을 발굴하며, 112신고 등 시민의 요청에는 적극적으로 대처하는 ‘예방적 경찰활동’에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인천경찰의 예방적 경찰활동의 일환인 탄력순찰은‘순찰신문고(patrol.police.go.kr)’홈페이지나‘스마트 국민제보’모바일 어플을 이용해 희망 장소 및 시간을 선택하여 간편하게 신청하거나 가까운 주거지 지구대나 파출소에 방문하는 방법으로도 신청할 수 있어 그 방법이 매우 다양하다. 우리 인천경찰은 지역실정에 맞는 치안시책은 무엇인지 끊임없이 고민하여 주민의 안전을 최우선 과제로 한 안정된 치안 유지에 힘쓰고 있으며, 주민간담회 등을 통해 해당 지역 주민이 원하는 바
1999년으로 돌아가보면 서울의 대표적인 고급아파트인 타워팰리스의 분양가격이 평당 900만원에 불과했다. 이 역시 미분양 사태가 속출하여 삼성그룹의 임원들은 울며 겨자 먹기로 미분양 물량을 안았다는 소리도 들렸다. 그러나 이후 노무현 정권 들어 농지와 임야를 평당 100만원 수준에 사들여 건설회사에 매각 했고, 대신 건설회사의 분양가를 평당 1.500만원 이하로 제한한다는 방침을 발표했다. 지만 이 방침이 판교에 적용되면서 상대적으로 위치가 뛰어난 서울 강남 지역의 아파트 가격 상승을 가져왔다. 이에 2005년 강남 집값을 잡기위해 노무현정부가 추진한 판교 신도시 분양이었다.판교의 분양가가 평당 1.500만원이라면 서울 강남의 아파트 가격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하는지는 불 보듯 뻔한 일이었다. 한국이 아파트 가격은 고속의 상승세를 이어왔고, 이후 2008년 세계적인 금융위기로 경기 침체의 늪에 빠져들었지만, 한편으로는 마땅한 투자처를 찾지 못한 여유자금은 저금리를 기초로 더욱 부동산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는 것이 현재의 상황이다. 반면 서울지역의 인구가 1.000만명 이하로 떨어졌다고 한다. 서울은 2011년을 기준으로 2015년 말까지 인구
차선이 점선인 구간에서는 차로 변경이 가능하다는 것이 일반적인 상식이다. 그래서 많은 운전자들은 자신이 위반했다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한 채 블랙박스나 무인단속기에 의하여 끼어들기 위반으로 적발되고 있다. 이러한 끼어들기 위반은 정체구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그렇다면 어떤 경우에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하는 것일까? 도로교통법 제23조에 의하면 ①도로교통법이나 이 법에 따른 명령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②경찰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③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지하거나 서행하고 있는 차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다른 차 앞으로 끼어들지 못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고속도로에 진입하거나 진출할 때 차량이 정체되어 대기 줄이 긴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 끼어든다면 점선여부에 관계없이 끼어들기 위반에 해당한다. 즉,새치기의 개념과 같아서 끼어들기 위반을 도로 위의‘새치기’라고 부 불리고 있다. 끼어들기 위반은 벌점 없이 범칙금 3만원(과태료 4만원)에 해당하여 가볍게 생각할 수 있지만 끼어들기 시비로 인하여 보복운전이나 폭행 등 큰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따라서 정체되는 도로에서 무리하게
자동차 메이커여, 안전에 대하여 비용을 들여라. -R.케네디- 라는 명언이 있다. 쉽게 말해 안전에 투자하자는 말로서 아무리 비싼 자동차라도 안전하지 않으면 가치가 없다는 의미를 나타낸 표현이다. 같은 맥락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집이 좋은 위치에 있는 고가의 집이라고 해서 가족의 행복을 보장하는 안전한 보금자리라 할 수 있을까? 비싸고 좋은 집이지만 안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그만한 값어치를 한다고 할수 없을것이다. 여기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우리 집을 명품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바로 주택용 소방시설을 설치하는 것이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소화기와 단독경보형감지기를 말하는데 구매 및 설치방법은 어렵지 않다. 주택용 소방시설은 인터넷 또는 대형마트, 소방시설 판매점에서 쉽게 구할 수 있다. 소화기는 층별 1대 이상으로 비치하고 단독경보형감지기는 거실, 방 등 구획된 실마다 1개씩 설치해야 하는데 천장에 어렵지 않은 방법으로 설치할 수 있어 손쉽게 우리 집을 명품 집으로 탈바꿈할 수 있다. 소방청 화재 통계에 따르면 최근 8년간 전국 주택화재 발생률은 약 18.3%인 반면, 화재 사망자 비율은 47%로 절반 가까이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20
한국은 세계에서 일어나는 대규모 테러와는 관련성이 작은 편이나, 동북아의 관문에 위치하고 사제폭발물이나 우편물, 드론 등 새로운 테러 수단과 언제, 어디에서 테러를 자행할지 알 수 없는 자생적 테러리스트 등장으로 테러에 대한 긴장감을 늦출 수 없다. 오늘날 국제적 테러 조직들은 코로나19로 인해 세계 각국의 경계강화로 자신들의 조직원에 의해 직접 공격이 어려워지자 사회•경제적으로 소외되고 차별받는다고 느끼는 사회에 불만을 가질 수 있는 청년층을 대상으로 온라인 선전을 통해 추종자를 모집하거나 테러 실행을 독려하고 있으며, 이러한 선전을 통해 회유된 청년층은 인터넷 사용에 능하여 다크웹사이트를 통해 사제 폭발물 제작 등의 테러지식을 배우는 등 자생적 테러리스트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들은 배후세력도 없고 특정 외부 명령이나 방향성 없어 사건이 발생하기 전까지 추적이 어려워 조직에 의한 테러보다 더 위협적이다. 국내에서도 지난해 군에서 폭파병 교육을 이수한 20대 남성이 국제 테러단체인 IS 가입을 시도하다 테러방지법 위반 혐의로 입건되었고, 그의 휴대폰에서는 사제 실탄 제조 영상 및 IS 대원이 사용하는 비밀 애플리케이션(앱) 등이 발견, 집에서는
최근 북한은 6월초부터 탈북민 단체의 대북전단 살포에 강력 반발하며 남북연락사무소 통신선,군의 동·서해 통신선,노동당~ 청와대 직통전화선(핫라인)을 차단하고 남북공동연락사무소를 폭파하는 등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북한은 우리 측의 인도적 지원,교류 제안 등을 모두 거절하는 등 관계가 점점 악화되는 어려운 상황으로,신뢰관계를 회복하는 대안책이 무엇보다 절실한 시점이다. 7월초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시점임을 감안해 우리 정부는 남북한 간 보건의료를 발전시키고 인도주의 협력 제도화를 위해 보건의료 분야 상호교류 증진 법률안을 국회에서 발의하는 등 북한과의 긴밀한 협력·소통을 위해 꾸준한 노력을 하고 있다. 최근 경찰청에서는 평화와 국가안보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한 『평화사랑 공모전』을 개최 중이다. 공모접수 기간은 6.22 ~ 9.19(90일간),공모 분야는 UCC, 사진, 포스터 3개며 응모방법은 www.평화사랑.com 인터넷을 통해 일괄 접수받고 있다. 전 국민이『평화사랑 공모전』을 통해‘안보’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애국심을
2020년 여름, 아직도 우리는 전염병과의 기약없는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여름철이 다가오며 코로나19가 기존 바이러스처럼 약화될 것이라는 예상도 있었지만,오히려 소규모 지역감염이 계속되고 있고 세계 각국에서는 코로나19 감염이 재유행하고 있다. 발병 초기에 비해 확진자 수가 크게 줄었지만 아직도 수도권으로 중심으로 끊임없이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최근 중대본은 백신과 치료제가 없는 상황에서 코로나19를 종식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며 유행과 완화를 반복하면서 장기간 코로나19가 유행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특히 본격적인 무더위가 시작되고 여름 휴가철 사회적 이동의 증가 및 휴가지 이용객 밀집으로 인한 재 확산의 우려가 큰 지금 우리는 코로나19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 것일까? 최근 무더운 날씨로 많은 사람들이 기존에 쓰던 마스크 착용에 대한 답답함을 호소하고 있고, 마스크를 벗고 다니는 사람들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다. 그러나 마스크 착용은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며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다. 이태원 클럽, 택배물류센터, 방문판매 업체 등 지역감염이 발생된 곳들에서 마스크 착용이 제대로 되지 않아 집단감염으로 이어진 것만 봐도 마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