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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립지 특별회계는 “주변 주민들 생명값”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 적립금 입맛대로“펑”“펑”

2015년~2018년 1,312억 /2019년~2020년 예산 까지 2,268억 합계 3,581억 어디갔나


인천 환경단체들이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금이  인천시와 서구청이 입맛대로 펑펑쓰고 있다며 7일 글로벌에코넷, 인천 행•의정 감시네트워크, 서구행•의정 감시네트워크,검단신도시 생계대책위원회, 친환경추진국민운동본부 등 환경, 시민단체들이 인천시청 본관앞 계단계단에서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기자회견에서 단체 대표들은 수도권매립지 특별회계기금(이하 매립지특별회계)은 “매립지 주변 주민들의 생명값”인데 인천시와 서구청은 매립지특별회계를 입맛대로 "펑펑”쓰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혔다.


매립지특별회계는 2016년 12월 사용을 종료해야 할 수도권매립지를 2015년 6월28일 환경부와 서울시, 인천시, 경기도가 잔여 매립부지(제3, 4 매립장) 중 3-1공구(103만㎡)를 2025년까지 사용하기로 변경해 4자 합의하면서,폐기물반입수수료 50% 가산금과 기존에 확보된 경인아라뱃길 조성에 따른 토지보상금인 매각대금을 합해 편성한 재정이다.


매립지특별회계는 매립지 환경 간접영향권 환경개선과 주민지원을 위해 사용키로 4자 협의체가 합의한 기금으로 지난 2013년부터 200억, 15년 140억, 16년 1,392억,17년 1,033억, 18년 1,134억, 19년 756억을 합 4,655억이 적립되었고 대다수 주민들은 수천억이 적립되었지만 제대로 쓰여지지 않고 있다”며 “시와 서구청은 특별회계를 다른 용도로 쓰면서 정작 매립지로 인해 피해를 호소하고 있는 ‘쇳가루참사 사월마을 이주’ 등에는 예산이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김선홍 글로벌에코넷 상임회장은 이날 지난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의 집행내역과 올해 집행예정 내역을 공개하고 “일반 예산으로 책정 집행해야할 예산이 특별회계로 쓰여 지고 있다”며 “특별회계는 매립지 사용연장에 따른 조성된 조건부 재원이기에, 이제라도 매립지 지역주민을 위한 주변 환경개선 및 편익 사업 등에 사용할 것”을 재차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