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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일종 국방위원장 “동맹 현대화 의견 일치했다더니… 국민이 안심할 수 있나”

서해 미·중 전투기 대치 언급… “주한미군 전략적 유연성 신호 가능성”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국방위원장인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3선·충남 서산·태안)은 최근 서해상에서 미국과 중국 전투기가 대치한 상황과 관련해 “동맹의 현대화 핵심인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을 본격화하는 신호일 수 있다”며 정부 대응을 강하게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22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올린 글에서 “이번 사안은 결코 예사롭게 넘길 일이 아니다”라며 “미국의 의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면 무능을 넘어 안보를 내팽개친 것 아니냐”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해 8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동맹의 현대화에 대해 ‘큰 방향에서 의견 일치가 이뤄졌다’고 강조했다”며 “그러나 불과 6개월 만에 불협화음이 노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 위원장은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대중국 견제를 동북아 안보 전략의 핵심에 두고 있다는 점을 거론하며, 주한미군 역할 조정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는 “미국이 자국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주한미군의 역할을 조정하는 것은 충분히 예상 가능한 일”이라며 “정부가 이에 기민하게 대응하지 못한다면 대한민국은 치명적 안보 위협에 직면할 수 있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주한미군의 전략적 유연성 문제가 우리 안보 정책 전반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간 정부 외교안보 라인은 ‘주한미군 주둔 목적은 북한의 위협 대응’이라는 입장만 반복하며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문제에만 시선을 묶어두려 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성 위원장은 “안보는 국가 존망이 걸린 최우선 과제”라며 “동맹 현대화를 둘러싼 미국의 기조 변화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다면 국민이 어떻게 안심하고 일상을 이어갈 수 있겠느냐”고 밝혔다.


한편 최근 서해상에서 벌어진 미·중 전투기 대치 상황을 두고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가 주한미군 측에 우려를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