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국내 고령층을 중심으로 항불안제 및 수면제(졸피뎀) 처방이 증가하며 고위험군 약물 의존 문제가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의원(더불어민주당, 대전 서구갑)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항불안제·졸피뎀 연령별 처방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항불안제 처방 환자는 616만명, 졸피뎀 처방 환자는 187만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처방 환자는 전년 대비 소폭 감소했지만, 70대 이상 고령층 환자는 증가세를 보였다. 70대 이상 항불안제 처방 환자는 151만 8018명에서 155만 6642명으로 2.5% 증가했으며, 졸피뎀 처방 환자 역시 59만 9021명에서 61만 4031명으로 2.5% 증가했다. 특히 90대 이상 여성의 1인당 항불안제 처방량은 지난 2023년 191.1정에서 지난해 194.1정으로 늘어나, 장기·과다 복용에 따른 부작용 위험과 의존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는 고령층의 생리적 변화와 다약제 복용 가능성을 고려할 때 심각한 임상적 문제로 지적된다. 장 의원은 “고위험군 환자 수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현행 마약류 의약품 관리 시스템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며 “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지난해 어렵게 도입된 납품대금연동제가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기업이 여전히 절반에 달하고, 약정을 체결하지 않은 거래도 절반 가까이에 이르는 등 제도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29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더불어민주당·서울 서대문갑)이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지난해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납품대금연동제를 “잘 알고 있다”고 답한 기업은 19%에 불과했다. 반면 “명칭만 알고 세부내용은 모른다”는 응답은 35.7%, “전혀 모른다”는 응답은 45.3%에 달했다. 특히 공공기관(48.2%)과 중기업(50.0%)은 절반 가까이가 제도를 전혀 인지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납품대금연동제 약정 대상 거래가 있는 475개사 가운데 실제로 약정을 체결한 기업은 44.6%에 그쳤다. 체결하지 않았다는 기업은 48%로, 공공기관(50%), 대기업(45.7%), 중견기업(48.3%), 중기업(49%) 등 대부분에서 미체결 비율이 절반 안팎에 달했다. 약정을 체결한 기업(247개사) 중에는 중소기업이 42.1%로 가장 많았고, 이어 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전력공사(한전)의 전기요금 체납액이 올해 들어 이미 2824억원에 달하며 역대 최대치를 기록했다. 체납액은 5년 연속 증가세를 이어가고 있으며, 상습·대형 체납이 고착화되면서 한전의 재무 건전성과 회수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29일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충북 청주청원)이 공개한 한전 자료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전기요금 체납액은 2824억원, 체납 건수는 983건으로 집계됐다. 체납 규모는 지난 2021년 1522억원, 2022년 1930억원, 2023년 2396억원, 지난해 2816억원으로 매년 증가했다. 특히 올해는 8월 말 기준치만으로도 이미 전년 연간치를 초과했다. 반복 체납 가구 수는 꾸준히 늘어나며 부담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2회 이상 체납 가구는 지난 2021년 34만 7000호, 2022년 36만 8000호, 2023년 41만 4000호, 지난해 46만 7000호였으며, 올해는 8월까지 49만 호로 전년도 수준을 이미 넘어섰다. 이들의 체납액은 같은 기간 885억원, 1594억원, 1921억원, 2246억원에서 올해 8월 말 2479억원으로 확대됐다. 10억원
【우리일보 이정희 기자】 동두천시의회가, 소속 직원들의 의정활동 지원 역량 강화를 위해 ‘글쓰기 교육’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교육은 의회사무과 직원들의 보고서·연설문 등 다양한 문서 작성 능력을 체계적으로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강의는 김승진 입법정책팀장이 맡아 ▶5분 자유발언 등 의정 연설문 작성 기법 ▶챗GPT 등 생성형 인공지능 활용 글쓰기 요령 등을 전수했다. 김 팀장은 현재 행정안전부 지방자치인재개발원과 경기도 인재개발원에 글쓰기 전문 강사로 출강 중이다. 교육에서는 사전(辭典) 활용의 유용성, 비유·경험·인용 등으로 연설문의 서두를 인상 깊게 여는 방법, 생성형 인공지능 도구의 실무적 활용 요령 등이 구체적으로 소개됐다. 교육에 참여한 직원들은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는 유익한 강의였다”라며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시의회 관계자는 “의정활동 지원에 필수적인 작문 능력 제고를 위해 앞으로도 다양한 교육 기회를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무장 병원과 약국에서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명의 대여에 악용되는 사례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대전 서구갑)이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최근 5년간 사무장 병원·약국 불법개설에 가담한 인원은 총 699명으로 집계됐다. 이 중 면허를 대여한 개설명의자는 257명, 실제 운영자인 사무장은 401명, 공모자 25명, 방조자 16명이었다. 명의 대여자 257명을 연령별로 보면 60~80대가 157명으로 전체의 61.1%, 80~90대도 75명(29.2%)에 달했다. 장종태 의원은 “은퇴 후 고령 의료인의 면허가 불법 의료기관 운영의 표적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직종별로는 일반인이 368명(52.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했고, 의사 83명(11.9%), 치과의사 103명(14.7%), 약사 89명(12.7%), 한의사 29명(4.2%) 순이었다. 의료인의 면허가 전체 적발의 약 31%를 차지하는 셈이다. 종별로는 약국이 89개소로 가장 많았고, 치과 의원 73개소, 의원 62개소 순으로 나타났다. 지역별로는 경기 55개소, 서울 45개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더불어민주당 전국소상공인위원회(위원장 오세희)는 지난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올해 제2차 소상공인 정책 아카데미를 성황리에 마쳤다고 밝혔다. 이번 아카데미는 소상공인의 정책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정책 참여 확대, 나아가 민주당과 소상공인·전문가 간 네트워크 활성화를 목표로 마련됐다. 지난 8월 1차 아카데미에 이어 열린 이번 행사에는 추석 연휴를 앞둔 바쁜 일정에도 전국 각지에서 150여 명의 소상공인들이 참여했다. 민주당에서는 전현희·김병주·이언주 최고위원, 민병덕 을지로위원장, 권향엽 의원 등이 참석했으며, 전국소상공인위원회 부위원장, 시·도당 소상공인위원장, 이충환 전국상인연합회장,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6개 이상 업종별 단체 및 소상공인연합회 광역지회 관계자들도 함께했다. 행사 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의 눈높이에 맞춘 실용적인 강의로 구성됐다. 이정현 카카오 상생사업 리더의 ‘카카오 상생 사업과 온라인 판로 확대 전략’, 엄상용 지역상권활성화 전문가의 ‘잘 되는 가게를 만드는 상권 읽기’, 이학영 국회부의장의 ‘정치참여와 민생 해결’, 신경철 태극당 대표의 ‘태극당의 브랜드 철학과 감성 마케팅’ 강연이 진행돼 참가자들의 큰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화물차 과적 적발 건수가 23만건에 달했지만, 과태료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수만 건의 단속이 반복되면서도 제재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27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더불어민주당 의원(경기 용인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올해 7월까지 화물차 과적 단속 건수는 22만 9615건, 부과된 과태료 총액은 1243억원이었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4만 4002건, 2021년 4만 4431건, 2022년 4만 653건, 2023년 3만 9609건, 지난해 3만 8447건이 적발됐다. 올해도 7월까지 이미 2만 2473건이 확인돼 연간 4만건 안팎의 적발 추세가 이어지고 있다. 과태료 부과액은 지난 2020년 242억원에서 지난해 206억원 수준으로 다소 줄었으나, 징수율은 여전히 70%대에 머물고 있다. 지난 2020년 66.7%에서 2022년 75.5%까지 상승했으나 지난해에도 76.3%에 그쳐, 과태료 10건 중 약 3건은 여전히 미납 상태로 남아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화물차 적재 중량이 차량 성능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현금영수증 발급이 의무화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제도가 여전히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가 6만건을 넘어 2.5배 증가했고, 가산세 부과액은 295억원에 달했다. 지난 27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현금영수증 미발급 적발 건수는 총 6만 3149건, 같은 기간 부과된 가산세는 295억 2900만원으로 집계됐다. 정부가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업종을 확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위반 사례는 오히려 늘고 있다. 의무발급 업종은 지난 2020년 77개에서 올해 125개로 1.6배 늘었지만, 적발 건수는 같은 기간 7313건에서 1만 7990건으로 2.5배 증가했다. 특히 변호사·회계사·의사 등 고소득 전문직의 미발급 사례도 최근 5년간 3307건, 연평균 66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업종의 가산세 부과액은 약 17억 9500만원이었다. 건당 누락 금액이 커 국가 세수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납세 의식에도 부정적 영향을 끼친다는 지적이다. 현금영수증 제도는 지난 2010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올해 들어 휴대전화, 전동스쿠터 등에 장착된 배터리에서 발생한 화재가 상반기에만 300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액은 220억원을 넘어섰지만 소방 당국의 대응 훈련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7일 소방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1~6월 배터리 화재 발생 건수는 296건으로 집계됐다. 같은 기간 인명 피해는 사망 2명, 부상 21명에 달했다. 재산 피해액은 223억 9000만원에 이르렀다. 배터리 화재 피해액은 지난 2023년 228억 3000만원, 지난해 260억 3000만원으로 해마다 늘고 있으며, 올해는 상반기 통계만으로도 지난해 수치를 넘어설 가능성이 제기된다. 배터리 화재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다. 지난 2023년 359건에서 지난해 543건으로 급증했으며, 올해는 상반기만으로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이다. 반면 소방 당국의 관련 훈련은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소방청의 배터리 화재 대응 훈련은 지난 2023년 25회, 지난해 50회로 늘었지만, 올해 상반기에는 9회에 불과했다. 위성곤 의원은 “배터리와 전기차 화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유명 연예인의 미성년 시절 무면허 운전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가운데, 최근 5년간 면허도 없이 도로에 나선 19세 이하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6000건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손명수 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용인시을)이 한국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19세 이하 미성년 운전자의 교통사고는 지난 2020년 약 900건, 2021년 약 800건, 2022년 약 1400건, 2023년 약 1400건, 지난해 약 1300건으로 매년 1000여 건 안팎이 발생하고 있다. 같은 기간 전체 무면허 사고가 약 2만 5000건인 점을 감안하면, 10건 중 3건이 19세 이하 운전자의 사고인 셈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모든 연령대와 비교해도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의 교통사고 비율이 가장 높다는 점이다. 지난해 기준 19세 이하 무면허 운전자(1378건) 사고 건수가 전체(4860건)의 28.3%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반면 65세이상 17.3%(841건), 20-29세 14.8%(721건), 50-59세 12.0%(585건), 30-39세 11.0%(537건), 60-64세 6.7%(327건)인 것
법인명 (주)복지티브이경인방송 │제호 우리일보 │종합일간지 인천, 가00040 │인터넷신문 인천아01050 │등록일 : 2010.10.21│우리방송│ 인천광역시 미추홀구 경원대로 869,르네상스빌딩 1606호 우) 2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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