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 산하 주요 센터가 정부 파견 고위 공무원들의 ‘황제 쉼터’로 전락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일부 파견 고위직은 3개월 근무 후 자리를 떠나는 등 잦은 인사 교체로 인해 전문성 축적과 업무 연속성이 심각하게 훼손되고 있다는 것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동아 의원(서울 서대문갑)이 지난 24일 코트라로부터 제출받은 파견 고위공무원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0년 이후 코트라 센터에 파견된 고위 공무원 19명 중 14명이 1년도 채우지 못한 채 교체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11개월에 불과했으며, 일부는 3개월 만에 퇴임했다. 김 의원은 “단기 순환 인사 관행으로 각 센터가 중장기 전략을 세우기도 전에 지휘부가 바뀌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로 인해 센터가 컨트롤타워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산물자교역지원센터와 GtoG교역지원센터는 국가 안보와 직결되는 전략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고위직의 잦은 교체로 인해 전문성과 전략적 대응력이 크게 약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현재 코트라 파견은 산업부 기획총괄실의 인사 명령 공문을 통해 이뤄지며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는 ‘SNS마켓’ 사업자 가운데 상위 1%의 연 매출이 약 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사업자 간 소득 격차가 심화하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8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23년 귀속 종합소득을 신고한 SNS마켓 사업자는 총 1457명으로, 전년(1051명) 대비 38.7% 증가했다. 이들의 총수입금액은 1435억 7600만원으로 전년(944억 1,400만원) 대비 50.1% 늘었으며, 1인당 평균 수입도 9854만 원으로 전년 대비 9.7% 증가했다. 그러나 계층별 소득 격차는 컸다. 상위 1%인 14명의 총수입은 128억 2200만원으로 전체의 8.9%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9억 1586만원이었다. 상위 10%인 145명의 총수입은 540억 1100만원으로 전체의 37.6%를 차지했으며, 1인당 평균 수입은 3억 7249만원, 종합소득금액 1인당 평균 1억 2,411만 원이었다. 상위 30%까지 포함하면 전체의 63.3%에 해당하는 908억 6800만원을 기록했다. 반면 하위 10%는 총수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SK텔레콤이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보위)가 부과한 1347억 9100만 규모 과징금 처분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개보위의 대응 능력에 빨간불이 켜졌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개보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개보위 소송 예산은 4억 2000만원에 불과하며, 9월 기준 이미 예산을 모두 집행해 현재 남은 소송 예산은 ‘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서기관급 변호사 1명뿐이며, 기간제 전문연구원 2명과 공익법무관 1명이 전체 소송 업무를 담당한다. 그러나 이들은 1년 계약·파견으로 연속성과 전문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현재 개보위는 총 17건의 불복 행정소송을 진행 중이며, 소송 금액만 총 1400억원 이상이다. 대상 기업들은 김앤장, 광장, 태평양 등 국내 굴지의 대형 로펌을 대리인으로 선임해 개보위와의 소송 경쟁력 차이가 클 것으로 예상된다. 추 의원은 “최근 KT, 롯데카드 등 대기업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잇따르며 개보위 처분이 불가피하다”며 “이번 대형 소송은 국민 신뢰와 직결되는 사안으로, 정부는 개보위의 부족한 소송 예산과 인력을 신속히 보충해 대응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박주민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지난 26일 서울 성북구에 위치한 소아·청소년 전문 병원인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서울시 소아진료 협력체계 현장을 점검하고, 24시간 진료에 힘쓰는 의료진을 격려했다. 이번 방문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서울시민, 특히 어린이와 청소년이 필요한 긴급 의료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현장을 확인하기 위해 이뤄졌다. 박 위원장은 정성관 성북우리아이들병원 이사장으로부터 병원 운영과 서울 동북권 소아진료 협력체계 현황, 현장에서의 어려움 등을 청취했다. 성북우리아이들병원은 달빛어린이병원으로도 지정돼 있으며, 서울 동북부 소아 진료 지역협력체계 중심기관으로서 소아 진료 병·의원 12개소와 참여 약국 1개소와 함께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왔다. 박 위원장은 “지난 설에는 구로 우리아이들병원을 방문해 소아·청소년 의료서비스 현장을 살펴봤다”며 “올 추석 연휴에도 서울 어린이와 청소년들이 안심하고 필수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 현장에서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또한 그는 “국회 차원에서도 필요한 지원과 법·제도 개선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강릉을 비롯한 강원 영동지역의 극심한 가뭄과 물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 특별위원회를 꾸리고 본격 대응에 나섰다. 민주당은 지난 26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강원 영동지역 가뭄‧물부족 사태 해결 특별위원회(비상설)’ 구성을 의결하고, 위원장에 3선의 송기헌 의원(강원 원주시을)을 임명했다. 이번 특위 출범은 기록적인 가뭄으로 큰 피해를 입은 강릉 사태를 계기로, 영동권의 항구적 물 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의지를 담고 있다. 당·정·대 핵심 관계자들도 이번 문제 해결에 강한 의지를 표명했다.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민주당 대표, 김민석 국무총리를 비롯해 행정안전부·환경부 장관,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등이 강릉 물 부족 사태에 깊은 관심을 보이며 적극적인 협력 의사를 밝혔다. 특위는 단순한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수자원 인프라 확충, 해수담수화 시설 도입, 통합 물관리 체계 구축 등을 통해 기후위기 시대 반복되는 영동권 물부족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데 주력한다는 방침이다. 단기적으로는 주민 생활 불편 해소 대책을, 중장기적으로는 항구적 수원 확보와 접경지역 군부대 상수도 문제 해결까지 폭넓게 논의할 계획이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2021 년 10 월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이래 해양경찰청 직원이 법 위반으로 수사 통보된 사례가 10 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 문금주 국회의원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 공무원 스토킹 범죄 수사 통보 현황 ’ 자료에 따르면 , 수사 통보 는 총 10 건으로 △ 2023 년 3 건 △ 2024 년 3 건 △ 2025 년 4 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 이 가운데 , 다른 비위와 함께 가중 처분돼 해임 · 파면된 2 명을 제외한 나머지 8 명은 여전히 현직을 유지하고 있다 . 일부 사건은 개인적 일탈을 넘어 경찰 조직의 위계 질서와 공적 자원을 사적으로 악용한 사례로 해양경찰청의 기강 해이가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 「 경찰공무원법 」 에 따르면 스토킹범죄로 100 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은 자는 3년간 경찰관으로 임용될 수 없다고 제한하고 있는 만큼 , 현직 경찰관에 대한 보다 엄중한 조직적 대응이 요구된다 . 문금주 의원은 “ 국민을 지켜야 할 해경이 스토킹으로 국민을 위협하는 상황은 해경 조직의 기강 붕괴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 며 “ 해경의 무너진 기강은 일선 직원들의 범죄 경각심마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기환 의원(더불어민주당, 이도2동 갑)이 대표를 맡고 있는 의원 연구단체 ‘청년이 행복한 제주’가 연구용역 중간 보고회를 개최했다. 24일(수) 오후 5시,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된 보고회는 “청년 인구 유출 대응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실효성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를 주제로 ㈜비즈니스 그룹 변영실 대표과 이혜인 부장이 발표를 맡았다. 이날 행사에는 ‘청년이 행복한 제주’ 소속 의원인 김기환 대표 의원, 양영수 의원이 자리했다. 김기환 대표 의원은 이날 인사말을 통해, “최근 몇 년 동안 제주로 유입되는 인구보다 유출되는 인구가 많은 ‘순유출’현상이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때 인구 유입을 견인했던 이주 열풍, 공공기관 이전, 관광객 급증에 따른 일자리 증가 등도 현재는 찾아볼 수 없고, 청년층은 학업과 취업, 높은 주거 비용 등을 이유로 제주를 빠져나가고 있다”고 강조하면서, “오늘 연구용역 중간보고회에서 나온 제안들이 청년 세대들이 겪는 고민에 대한 따뜻한 위로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이고 다각적인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며 당찬 포부를 밝혔다. 이날 발표를 맡은 이혜인 부장은, “이번 조사에서 응답자의 6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24일 완주군과 전북지역 청년 구직자 40여 명과 함께 현대자동차 전주공장과 완주산업단지를 현장 탐방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청년-지역 기업 이음 프로젝트’의 핵심 프로그램으로, 청년 취업 활성화와 지역 일자리 발굴을 위해 마련됐다. 이날 탐방에는 김 부의장을 비롯해 완주군여성새로일하기센터 임미현 팀장, 완주로컬JOB센터 강애진 부센터장, 완주군일자리지원센터 고용지원단 정회순 팀장, 고용노동부 전주고용센터 배지연 소장·권미은 취업지원총괄팀장·박종광 전문관 등이 함께했다. 청년들은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기업 설명회를 듣고, 생산라인을 직접 둘러보며 글로벌 제조 현장의 최전선을 경험했다. 이어 완주산업단지 버스투어를 통해 다양한 기업들의 현황을 살피며 취업 가능성과 미래 기회를 체감했다. 배지연 소장은 “이번 기업탐방은 고용노동부 전주지청, 완주군, 완주군의회, 그리고 지역 청년들이 함께해 더욱 뜻깊다”며, “전주고용센터는 앞으로도 지자체와 군의회, 기업과 긴밀히 협력해 청년들이 지역에서 안정적으로 일자리를 찾고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재천 부의장은 “청년들이 직접 기업을 보고 느끼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인천시 미추홀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보행·교통 취약지역 개선 연구회」가 지난 9월 24일, 구의회 세미나실에서 최종보고회를 개최하며 약 7개월간의 연구 활동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이번 최종보고회는 지난 2월 출범 이후 4월 현장조사, 5월 착수보고회, 8월 중간보고회를 거쳐 도출된 연구 성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관내 보행·교통 취약지역에 대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자리에는 박수연 대표의원을 비롯한 연구회 소속 의원들과 관계 공무원, 연구용역사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했다. 보고회에서는 연구용역사가 과업 수행 결과를 최종 보고했으며,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에는 주민 의견 수렴 과정, 제안된 개선 방안의 실행 가능성, 향후 필요한 행정적·제도적 지원 방안 등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연구회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한 물리적 시설 정비를 넘어, 지역 공동체를 회복하고 주민 간 소통 공간을 마련하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관내 현장조사와 주민 의견 청취, 관련 자료 검토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왔다. 박수연 대표의원은 “이번 연구는 단순히 보행로를 연결하고 교통안전을 강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군·구의회 의장협의회가 23일 남동구의회에서 9월 월례회의를 개최하고 지역 공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이번 회의는 인천 10개 군·구 의회 간의 상호 협력 체계를 강화하고, 지역 발전과 화합에 기여하기 위한 공동 관심사를 협의·조정하고자 마련되었다. 이날 회의에는 협의회 회장인 이의명 옹진군의회 의장을 필두로 이종호 중구의회 의장,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 전경애 미추홀구의회 의장, 박현주 연수구의회 의장, 이정순 남동구의회 의장, 안애경 부평구의회 의장, 송승환 서구의회 의장 등 8개 군·구 의회 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당진시 집중호우 수해복구 지원 성금 기탁 결과 보고 △제267~268차 시도대표회의 결과 공유 등을 주요 안건으로 다뤘으며, 지방자치 발전을 위한 심도 있는 제언과 토론을 이어갔다. 의장협의회는 앞으로도 정기적인 회의를 통해 의회 운영에 필요한 정보를 교환하고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해 긴밀히 소통해 나갈 방침이다. 한편, 다음 월례회의는 오는 10월 부평구의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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