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반복적으로 시의회의 자료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행정 투명성 논란이 수면 위로 떠올랐다. 9월 16일 열린 제29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주리 의원은 이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날카롭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지방자치법과 정보공개법 어디에도 의회의 자료 요구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주장하며 “환경사업소의 행보는 명백한 위법”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신계용 과천시장은 “위원회 소송 중인 사안과 민감한 사안이 포함되어 있어 제한이 불가피했다”며 “정보공개법 절차를 충실히 따랐다”고 해명했다. 그는 또한 “위원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적으로 시에서 결정한 사안”이라고 설명하며, 행정의 정당성을 강조했다. 그러나 박 의원은 “정보공개법은 국민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지 의회의 합법적 권한을 제한할 수는 없다”고 반박했다. 이 과정에서 양측의 논리가 첨예하게 맞서며 본회의장은 긴장감이 돌았다. 특히 박 의원은 환경사업소가 자료 요구를 민관 대책위원회 안건으로 상정해 ‘미제출 결정’을 통보한 사실을 공개했다. 그는 “민관위원회가 의회의 권한을 대신할 수는 없으며, 이는 명백한 월권 행위”라고 비판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가 시민 안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북유럽 주요 도시의 선진 사례를 배우기 위한 방문을 실시했다. 이번 방문은 덴마크 코펜하겐과 노르웨이 오슬로를 대상으로 했으며, 소방 및 시민 안전 시스템, 지속가능한 도시 개발, 평생교육 정책 등을 직접 살펴보는 일정으로 진행됐다. 특히, 12일에는 노르웨이 오슬로에 위치한 센트럼소방서를 방문해 최신 시설과 직원 복지 공간을 갖춘 현장을 체험했다. 이곳은 약 50명의 소방관이 근무하며 24시간 응급 콜센터를 운영해 신속한 대응체계를 갖추고 있으며, 불필요한 출동을 줄이고 근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도입해 시민 안전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다. 김재동 위원장은 “오슬로 소방의 선진 시스템은 단순한 화재 대응을 넘어 시민 안전과 소방관 근로환경을 함께 고려하는 점에서 깊은 인상을 받았다”며, “이번에 확인한 정책과 제도는 인천시 소방행정에 충분히 적용 가능하며, 앞으로도 시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같은 북유럽의 우수 사례를 바탕으로 인천시의 안전 정책이 한층 더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가 지난 11일부터 오는 18일까지 영국 런던, 프랑스 파리 등지로 공무국외출장을 실시했다. 이번 출장은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 교육 시스템을 벤치마킹하고, 혁신적인 교육정책 및 프로그램을 조사해 인천 교육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계획댔다. 영국 출장에는 교육위원회 의원 6명을 포함한 총 10명의 대표단이 참여했으며, 홀리크로스 스쿨, 뉴 몰든 공공도서관 등 다양한 기관을 방문했다. 각 기관 방문을 통해 교육 혁신 사례와 지역사회 중심 학습 모델을 직접 체험했으며, 이를 인천 교육정책에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영국 뉴 몰든 도서관에서는 다문화 도시의 특성에 부합하는 지역 커뮤니티 중심 운영 방식, 디지털 학습 지원, 생활 밀착형 서비스 등을 확인했으며, 도서관이 단순 자료 제공의 기능을 넘어 주민 교류와 평생학습의 장으로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을 체감했다. 또한, 런던의 홀리크로스 스쿨에서는 학교폭력 예방 및 사후관리 체계, 학업 성취도 관리, 대학 진학 지도 등 영국 공교육의 특 징을 청취하고, 한국 교육과의 차이점과 시사점을 논의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영국의 학교와 도서관, 의회, 박물관은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인천 미추홀구의회가 지난 12일 학익여자고 학생 18명을 대상으로 '제2회 청소년 의회 체험 프로그램'을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프로그램은 청소년들이 지방자치제도를 이해하고 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직접 체험할 수 있도록 마련됐다. 참가 학생들은 미추홀구의회 본회의장과 세미나실에서 의회의 구성과 역할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발표력 향상을 위한 스피치 교육을 받았다. 이어서 의장, 의원 등 각자 역할을 맡아 조례안을 처리하는 모의의회를 진행하며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을 생생하게 체험했다. 프로그램의 마지막 순서로 전경애 의장과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학생들은 평소 의정활동에 대해 궁금했던 점을 자유롭게 질문하며 이해의 폭을 넓혔다. 전경애 의장은 "이번 체험이 청소년들이 기초의회의 기능과 역할을 이해하고, 미래 민주시민으로 성장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 되기를 바란다"고 격려의 말을 전했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오승식 위원장)와 의원연구단체 제주교육발전연구회(대표 정이운 교육의원)는 오는 9월 19일 금요일 오후 3시에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활성화를 위한 읍·면 단위학교 상설협의체 운영 모색”을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공동개최한다. 이번 교육포럼을 주최하는 오승식 위원장은 제주 학령인구 감소가 현실화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내 읍·면 지역 소규모 학교의 교육활동 운영에 어려움을 극복하려는 지역단위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며, 교육 현안을 해결하고자 본청 및 학교 관리자와 교육전문가를 초청하여 학교교육활동 공동운영 방안으로 읍·면단위 학교 상설협의체 모델을 모색E됐다. 이번 교육포럼의 진행은 정이운 대표가 좌장을 맡고 권순형 소장(한국교육개발원)이 “지역 학교 간 공동교육과정 활동의 방향과 과제”이라는 주제로 발제할 예정이며, 이인회 교수(제주대학교 교육대학원), 주현준 교수(대구교육대학교), 문정옥 실장(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기획조정실), 김명선 회장(구좌읍교육발전협의회), 고영진 교장(대정중학교), 임영철 교감(대정초등학교) 등이 토론자로 참여한다. 또한 공동개최하는 정이운 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과 이경애 의원이 15일 오전 삼례농협 일원에서 출근길 주민을 대상으로 완주-전주 통합 반대 캠페인을 벌이며 강력한 반대 의지를 밝혔다. 이번 캠페인에는 유 의장과 이 의원을 비롯해 완주-전주 통합 반대대책위원회, 완주군 라온청년새마을연대 회원 등 30여 명이 참여했다. 참가자들은 ‘전주시 부채 6,000억, 완주군민은 거부한다!’, ‘강제통합 결사 반대’,‘잘 살고 있는 완주군 함께 지켜요!’라는 구호가 적힌 피켓을 들고 출근길 주민들에게 통합 저지의 필요성을 알렸다. 국영석 전)완주지킴이 본부장은 “통합 논의는 군민 삶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이지만 충분한 공론화나 설명이 없었다”며 “밀실에서 추진되는 통합은 명분도 실리도 없다. 군민과 뜻을 모아 반드시 저지하겠다”고 전했다. 현장을 지나던 한 주민은 “통합이 되면 완주가 전주의 변두리로 전락할까 걱정된다”며 “의회와 군민이 함께 목소리를 내줘 고맙다”고 말했다. 유의식 의장은 “통합은 행정 편의나 외형 확장으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다”며 “군민이 주체가 되는 토론과 공론화가 선행되지 않는다면, 통합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완주의 역사와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서구 맞춤형 조례 입법 평가 연구단체(이하 연구단체)는 지난 11일, 조례 입법 평가 제도를 전국 최초로 시행 중인 당진시의회를 방문하여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번 방문은 내년 7월 분구를 앞두고 있는 서구의 조례 정비와 실효성 제고를 위해, 당진시의 선진 사례를 벤치마킹하고 실질적인 운영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간담회에서는 당진시의회의 조례 입법 영향 평가 제도의 성과를 발표하였으며, 이후 제도 운영 과정의 애로사항, 입법 평가 전문인력 활용 방안,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심도 깊은 질의응답이 진행됐다. 서지영 대표의원은 “당진시의회 사례를 통해 조례 입법 평가 도입 방안을 한층 구체화할 수 있었다”며, “현재 진행 중인 연구 용역에 당진시의 경험을 적극 참고하여 실질적인 제도 도입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서지영 대표의원을 비롯해 연구단체 소속 송승환 의장, 김남원 의원, 이영철 의원이 참석했으며, 당진시의회에서는 서영훈 의장과 조상연, 심의수, 김명진, 김선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가 9월 1일부터 12일까지 12일간의 일정으로 열린 제274회 임시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비롯한 조례안 등 총 25건의 안건이 처리됐다. 임시회 첫날인 1일 제1차 본회의에서는 정보현 의원의 '폭우 속 구민 안전을 지켜낸 공직자 헌신에 대한 감사'를 시작으로 박정수 의원의 '공공배달앱 활성화 방안', 김국환 의원의 '수어통역 인프라 확충', 장현희 의원의 '기관별 안전 협력체계 구축' 등 5분 자유발언이 진행됐다. 각 상임위원회는 조례안 심사 및 현장 방문을 통해 구정 현안을 꼼꼼히 살폈다. 기획복지위원회는 어린이 식생활 교육관과 반려견 놀이터 등을 방문했으며, 자치도시위원회는 용담근린공원과 승기천 등 주요 사업 현장을 점검했다. 특히 이번 임시회에서는 기정예산 대비 약 1,185억 원(12.23%)이 증액된 총 1조 875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이 통과됐다. 주요 증액 사업으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원금(약 957억 원) ▲연수한마음공원 조성(63억 원)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총 63억 원)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더불어민주당 내 기후행동의원모임 ‘비상’(대표 이소영·간사 박지혜)은 1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가 곧 확정해 국제사회에 제출해야 하는 **2035년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2018년 순배출량 대비 최소 61.2% 이상으로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는 국제과학기구(IPCC)와 헌법재판소의 판단,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의 권고까지 종합한 수치라는 점에서 무게가 실린다. 이소영 의원은 “2035 NDC는 단순한 중간 목표가 아니라 2050년 탄소중립을 향한 결정적 이정표이며, 이후 2040년·2045년 목표 수준을 좌우하는 기준점”이라며 “헌법재판소가 판시한 ‘미래세대에 과중한 부담을 지우지 않는 방향’에 따라 감축목표를 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에서 대한민국의 감축목표는 과학적 연구와 국제적 합의에 근거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비상’은 이를 근거로 “IPCC가 제시한 2019년 대비 60% 감축 시나리오를 한국 기준(2018년)으로 환산하면 61.2%**가 된다”고 설명했다. 또한 대한민국은 1990~2022년 누적 온실가스 배출량이 OECD 6위에 해당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과천시의회 박주리 의원이 최근 ‘과천시 물순환 테마파크 건립 추진위원회’ 민간위원 5인이 자신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예고한 데 대해 15일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 의원은 이번 사안을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에 대한 지적이자, 시의원으로서의 정당한 의정활동”이라고 강조하며, 고발 예고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지난 제291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천시 환경사업소가 운영한 해당 위원회의 실태를 지적하며, 다음과 같은 문제를 제기했다. ▲ 위원회가 본래 목적 종료 후에도 해산 없이 활동 지속,▲ 행정사무감사에서 “위원회 없음”이라며 허위 보고,▲ 위원회의 정확한 명칭을 밝히지 않고 회의수당 약 3천만 원 집행, 예산 심사 회피 의혹,▲ 의회에서 부결된 조례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며 운영 지속 박 의원은 “이 문제는 민간 위원이 아닌, 과천시 행정의 불투명성과 위법성에 대한 것”이라며, “시민의 대표로서 이 문제를 지적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질의 과정에서 민간 위원의 이름과 신상을 철저히 가렸으며, 민간 위원들의 선의를 문제 삼은 적 없다”고 밝히고, “모든 책임은 환경사업소에 있다”고 재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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