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조현영 의원이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이용 무료화를 공식 제안했다. 조현영 의원은 23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3연륙교 개발 재원이 송도에서 발생했다면 혜택도 송도에 먼저 돌아가야 한다”며 “송도 개발이익이 송도 주민의 인천대교 통행료 무료화로 이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의원은 “올 연말 제3연륙교 개통과 함께 인천시민 전체 무료화가 단계적으로 시행되고, 인천대교 요금 인하도 예정돼 있다”며 “지금이 요금을 내던 시대에서 무료·인하 시대로 전환되는 시점”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제3연륙교 건설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특별회계 1천682억 원이 투입됐고, 2022~2025년 인천경제청 수입의 약 90%가 송도 토지 매각대금으로 충당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조 의원은 “제3연륙교와 주민 통행료 지원의 재정 기반이 송도에서 나왔지만, 정작 송도 주민은 혜택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인천대교·공항고속도로 주민 통행료 지원 조례의 유효기간이 올해 말로 종료되는 점을 언급하며 “조례 재검토 시 송도국제도시 주민의 인천대교 무료화를 단계적으로 포함해야 한다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의장 유옥분)는 오는 11월 예정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지난 22일 관내 주요시설 및 사업장을 방문했다. 이번 현장방문은 다가오는 행정사무감사에서 보다 내실 있는 감사활동을 추진하기 위해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위원장 최훈) 주관으로 실시된 것으로, 주요 사업의 진행상황과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확인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의회는 이날 오전 금창동 공영주차장 건설현장을 시작으로, 금창동 공유주방, 송현자유시장, 수도국산달동네박물관을 방문해 현장 상황과 운영실태를 면밀히 살펴봤다. 이어 오후에는 숭인지하차도 건설 현장, 우리미술관, 원괭이 새뜰마을 주민커뮤니티 센터, 만석·화수 해안산책로, 인천교근린공원, 송림플라자, 현대시장 주차장 등 생활밀착형 주요 사업현장을 차례로 방문했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각 사업의 추진상황과 예산집행의 적정성, 공사현장의 안전관리 실태 등을 확인하고, 담당 부서 관계자들로부터 사업추진상 문제점과 주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김종호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은 “현장에서 확인한 다양한 의견과 문제점은 향후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주민의 삶과 직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위원장 최무경, 여수4)는 지난 10월 21일 여수 국가산단 기업체를 방문, 기업의 고충을 파악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방문에는 최무경 위원장과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위 위원, 여수시 경영자협의회와 여수시 관계자 등이 여수시에 위치한 대한산업보수(주) 기업을 방문하여, 화학산업위기 대응을 위한 기업 대책 마련과 현장 애로사항에 대해 논의했다. 화학 관련업체 대표는 “화학 산업은 고정비 부담이 크기 때문에 지역 기업의 경영 안정을 위한 대출ㆍ이자 상환 기간 연장 등이 큰 도움이 된다”며 “실질적으로 이 난관을 극복하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의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최무경 위원장은 “기업의 어려움은 현장에서 확인할 수 있는 만큼 앞으로도 현장 간담회를 지속적으로 진행하고, 산업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라남도 석유화학철강산업 위기대응 특별위원회는 업계의 위기 극복과 지역경제 활성화, 고용ㆍ민생 안정 등에 힘을 쏟기 위해 2025년 5월 출범한 위원회로 최무경, 이광일, 강문성, 최병용, 박경미, 서대현, 주종섭, 임형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인천 부평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회 정유정 대표의원은 는지난 21일 부평구의회 2층 의정회의실에서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 방안 연구’를 과업으로 하는 연구용역 최종 보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보고회에는 부평구의회 의장과 연구회 소속 의원인 정유정 의원, 정예지 의원, 윤태웅 의원, 정한솔 의원을 비롯한 부평구 도시재생과 등 소관부서 관계 공무원 등이 참석하여 ‘굴포천 생태하천 활성화 및 관리방안 연구’의 연구용역 결과를 연구용역 수행기관(인천녹색환경지원센터)으로 부터 청취하며 질의응답 시간을 가졌다. 연구용역은 지난 6월부터 약 4개월간 ▲굴포천과 지류 하천의 현황 조사 ▲ 생태하천 우수관리 및 활용 사례 조사 ▲ 부평구 주민 대상 설문조사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 등을 중심으로 진행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굴포천의 지속적인 생태하천 활성화 및 주민과의 연계를 통한 사후관리 방안을 제시하였다. 정유정 대표의원(부평3, 산곡3‧4, 십정1‧2)은 “굴포천 복원 사업은 외적 완성뿐만 아니라 지속 가능한 관리와 적극적인 주민 참여를 통한 활성화가 핵심이라는 점을 확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두화 의원(더불어 민주당)은 정무부지사를 대상 행정사무감사에서 제주관광이 팬데믹 이후 회복기를 지나 본격적인 인바운드 성장 시대로 접어든 가운데, 중국 무비자 확대와 대만 직항 증가 등 대외 환경 변화에 발맞춘 정책 전환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박두화 의원은 최근 3년간 중앙 언론에 보도된 제주관광 관련 키워드를 분석한 결과를 제시하며, “제주관광 정책이 언론과 시장이 포착한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언론 키워드는 단순한 단어의 나열이 아니라 제주관광을 둘러싼 사회적 이슈의 흐름을 보여주는 지도”라며 2023년 준비 부족, 2024년 운영 실패, 2025년 개발․보전 갈등으로 이어지는 흐름에 행정이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2025년 들어 외국인 관광, 숙박, 쇼핑, 문화, 인프라 등 키워드가 확대되며 인바운드 중심의 전환이 분명해지고 있고, 중국 무비자 체류 기간 확대와 대만 직항 증가로 중화권 시장이 급성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를 제주관광의 골든타임이라고 표현하며 “하지만 제주는 아직도 단체 인센티브 중심 정책에 머물고 있고, 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윤석열 정부 들어 노동위원회의 ‘직권조사’가 급감한 것으로 드러났다.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등 노동자 권리 구제의 핵심 기능이 사실상 위축된 가운데, 김태기 중앙노동위원장 취임 이후 현장조사 비율이 절반 가까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용우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고용노동부와 중앙노동위원회(이하 중노위)로부터 제출받은 노동위원회 연도별 직권조사 현황 자료에 따르면, 노동위원회가 직권으로 조사에 나선 비율은 지난 2023년 44.0%에서 지난해 32.2%로 27% 감소했다. 지난해 노동위에 접수된 사건은 2만 3963건으로 전년(2만 1407건)보다 늘었지만, 직권조사는 9426건에서 7713건으로 오히려 줄어들었다. 직권조사 중에서도 실제 사업장을 찾아가 실태를 확인하는 현장조사는 지난 2023년 1469회에서 지난해 829회로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다. 노동위원회 조사관 1인당 사건 처리 건수도 80.8건(지난 2023년)에서 84.7건(지난해)으로 소폭 증가에 그쳐, 사건 증가를 이유로 조사 감소를 설명하기 어렵다는 분석이다. 현행 노동위원회법은 노동위원회 위원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최전선에서 근무하는 해양경찰관들의 정신건강 관리 사업 예산이 윤석열 정부의 건전재정 기조 속에 삭감된 것으로 드러나 논란이 일고 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문금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해양경찰의 순직 및 공상자는 463명, 극단적 선택을 한 경찰관은 11명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양경찰은 고위험 현장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각종 사고와 인명 구조 활동으로 인해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PTSD), 직무 스트레스 등 정신적 부담이 높은 직군이다. 이에 해경은 지난 2020년부터 ▲개인상담 ▲긴급심리지원 ▲정신건강의학과 진료비 지원 등을 포함한 ‘마음돌봄 프로그램’을 운영해왔다. 특히 긴급심리지원은 선박 전복이나 순직 등 충격적인 사고 발생 시 급성 스트레스 증상을 완화하고 2차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핵심 지원 사업으로 평가된다. 실제로 올해 갯벌에서 민간인을 구조하다 순직한 고(故) 이재석 경사의 동료 직원 8명에게도 긴급심리지원이 즉시 이루어진 바 있다. 마음돌봄 사업 이용 건수는 해마다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열악한 처우와 복무 환경 개선 지연 속에 군 간부 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다. 최근 5년간 육·해·공군을 비롯한 전군의 부사관 획득률이 급감한 데 이어, 자발적으로 전역을 신청하는 간부까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 등 각 군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간부 획득률이 지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이며 인력 충원에 심각한 차질을 빚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육군 부사관 획득률은 지난 2020년 95%에서 지난해 42%로 무려 53%포인트 급감해 전군 최저치를 기록했다. 지난해 육군 부사관 선발정원은 8100명이었지만 실제 충원 인원은 3400명에 불과,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해군 부사관의 획득률도 같은 기간 90%에서 55%로 떨어졌으며, 공군은 100%에서 69%, 해병대는 98%에서 76%로 각각 하락했다. 전군 간부 인력의 전반적인 충원 부진이 이어지며 지휘체계 유지에 비상이 걸린 셈이다. 신규 인력 충원이 부진한 가운데, 숙련된 간부들의 이탈 역시 가속화되고 있다. 최근 5년간 중·장기복무 제대군인은 지난 2020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의회 박철원 의원(모현, 송학)은 21일(화) 제273회 익산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행정의 일관성을 잃은 결정들이 시민의 혼란과 불신을 초래하고 있다”며 시정의 원칙 회복을 강하게 촉구했다. 박철원 의원은 “행정은 누구에게나 동일한 기준으로 공정하게 작동해야 하지만 지금의 익산시는 일부 행정에서 기준을 잃고 원칙이 무시되면서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 되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박 의원은 첫 번째 사례로 추석 명절 불법 정치현수막 단속 문제를 언급했다. 익산시는 매년 ‘불법 정치현수막 정비 계획’을 수립하고 “시 지정 게시대 외 현수막은 발견 즉시 철거한다”고 공문을 발송했으나 실제 단속은 거의 이뤄지지 않아 도심 곳곳이 정치인 홍보물로 뒤덮였다고 밝혔다. 특히 박 의원은 “소상공인은 생계형 현수막에는 과태료를 물지만 정치인 현수막은 철거조차 하지 않는다”며 “시민과 보행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 현수막을 방치하는 것은 행정의 신뢰를 스스로 무너뜨리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광주 광산구의 철저한 단속 사례를 언급하며 “불법 앞에 예외는 없다. 원칙을 지키는 행정만이 시민의 신뢰를 얻는
【우리일보 한선희 기자】 평택시의회는 19일, 평택항 엠에스로지스틱 일원(평택시 포승읍 신영리)에서 개최된 ‘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에 참석해 전국에서 모인 마라토너들의 열정을 응원했다. 이날 행사에는 강정구 평택시의회의장을 비롯한 시의원이 참석하고 평택시 체육회장, 평택시육상연맹 관계자 등 내외빈과 참가자 약 7,300여명이 함께했다. 이번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스트레칭으로 몸을 푼 뒤 하프코스(21.0975km)·10km,·5km 3개 부문으로 나눠 출발했다. 하프코스는 평택당진항 자유무역지역을 지나 평택항 서부두 내항방면을 거쳐 퓨리나 평택공장까지, 10km구간은 서부두 해안도로까지, 5km구간은 평택항 서부두 내항방면까지 각각 반환점으로 삼는 코스다. 강정구 의장은 “마라토너가 달리는 이유는 끝이 아닌 여정 그 자체에 있기에 중요한 것은 완주가 아니라 그 과정 속에서 자신을 발견하는 일”이라며, “평택시의회도 건강한 공동체 속에서 도전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생활체육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올해로 25회를 맞는‘2025 평택항 마라톤대회’는 평택의 대표 스포츠 행사로 경기도에서 유일하게 해안선 레이스를 운영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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