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민의힘 김미애 국회의원(부산 해운대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은 13일, 지방선거 출마자가 해당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정치자금을 후원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들이 공천권을 가진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며 공천을 청탁하는 불투명한 정치 자금 구조를 차단하기 위한 취지에서 마련됐다. 현행 정치자금법상 지방의원이나 자치단체장, 또는 출마 예정자가 국회의원에게 후원금을 기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금지하는 조항은 없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지역구 국회의원이 당협위원장 또는 지역위원장으로서 공천 과정에 막대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어, 정치적 거래로 변질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의 후보자·예비후보자와 그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은 지방선거일 180일 전부터 선거일까지 자신의 선거구와 일부 또는 전부가 겹치는 지역구 국회의원의 후원회에 정치자금을 기부할 수 없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6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처벌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이재명 대통령의 기후위기 대응 및 ESG(환경·사회·지배구조) 경영 확산 공약을 뒷받침하기 위한 신·재생에너지 관련 입법이 본격화됐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성남 수정)은 12일, 신재생에너지 산업 활성화를 위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2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발전을 위한 민간투자 확대 및 재생에너지 전력의 직접 구매(PPA)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마련에 초점이 맞춰졌다.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태양광,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시설에 대한 세액공제를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오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관련 발전시설에 투자할 경우, 중소기업에는 투자액의 30%, 일반기업에는 20%의 세액공제를 제공하도록 규정했다. 이는 현행법상 국가전략기술에는 세제 혜택이 적용되지만, 신재생에너지 분야는 제외돼 민간 투자 유인이 부족하다는 비판에 따른 보완 조치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은 재생에너지 전기를 직접 구매하는 기업의 송·배전요금 부담을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제도는 일부 감면이 가능하지만 요건이 제한적이고 감면 폭도 크지 않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소속 법제사법위원회 의원들이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검찰청 폐지’ 및 ‘수사·기소 분리’ 입법안에 강력 대응에 나섰다. 오는 17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검수완박 시즌2’의 문제점을 다룬 첫 연속세미나가 개최된다. 이번 세미나는 국민의힘 유상범, 조배숙, 송석준, 장동혁, 곽규택, 주진우, 박준태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조배숙 의원이 주관한다. 세미나에서는 ‘검찰청 폐지’와 ‘수사·기소 분리’가 가져올 형사사법체계의 혼란과 위헌성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룰 예정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은 검찰의 수사 기능을 사실상 전면 폐지하는 내용을 담은 ‘검찰청 폐지법안’을 발의했다. 이에 대해 조배숙 의원은 “이재명 정부 출범 일주일 만에 검찰 해체와 사법부 길들이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며 “헌법상 조직인 검찰을 사회적 합의 없이 폐지하려는 시도는 입법 독재이자 헌정 질서에 대한 정면 도전”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김종민 변호사(법무법인 MK파트너스)가 발제를 맡고, 이어 장영수 고려대 교수, 김성룡 경북대 교수, 구상진 전 서울시립대 법전원장, 양홍석 변호사(법무법인 이공) 등이 패널로 참여해 다양한 관점에서 토론을 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물포럼(회장 한정애 국회의원)은 오는 18일, 국회에서 ‘통합물관리 향상을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 모색’을 주제로 제30차 국회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기후변화 등 물 관련 위기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현행 법과 제도의 개선 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유철상 고려대학교 교수(한국수자원학회 회장)가 좌장을 맡아 진행하며, 김승 세계기상기구(WMO) 아시아지역협의회 수문자문관이 ‘국가물관리위원회 제도의 한계 및 개선방안’을 주제로 첫 발표에 나선다. 이어 최경숙 경북대 교수는 ‘농업용 저수지 활용 개선방안’, 김익재 한국환경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통합물관리 정책의 한계와 향후 고찰’을 각각 발표한다. 지정토론에는 권지향 대한상하수도학회 회장, 김성준 전 한국농공학회 회장, 김수전 한국습지학회 부회장, 안재현 한국수자원학회 부회장, 황인성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회장이 참여해 다양한 시각에서 제도 개선 방안을 제안할 예정이다. 한정애 국회물포럼 회장은 “이번 토론회는 그간의 통합물관리 성과를 되짚고 지속가능한 미래 물관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의미 있는 자리”라며 개최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회물포럼은 국내 모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도의회 신승철 의원(더불어민주당·영암1)은 지난 6월 5일(목) 열린 제391회 정례회 제1차 농수산위원회 농업기술원 결산 심사 회의에서, ‘농촌 현장에서 효과가 입증된 양봉 지원사업의 대폭 확대’를 촉구하며, 특히 도비 보조 상향과 장기적 사업 구조 개편을 강력히 요청했다. 신 의원은 “영암 금정 지역은 전국 대봉감(떫은 감) 생산량의 약 6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해당 지역 농가들은 ‘양봉 지원사업’에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다”면서, “그러나 도비 비율이 20% 수준에 그쳐 시군비 부담 등 지원 확대가 어려운 상황을 토로하고 있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전달했다. 이어, “양봉 지원사업은 행정기관이 아닌 작목반 등에 위임해 지역별로 꿀벌을 분산 배치하고 있어 효과적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면서 “지원 규모가 확대되면 그만큼 효과가 배가 되는 만큼 예산 확대해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신 의원은 “영암 금정뿐만 아니라 신북과 인근 나주지역도 대봉감 농가들이 많다”며, “해당 지역 전반으로 사업을 확대해 실질적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김행란 농업기술원장은 신 의원님의 제안으로 시작된 시범사업이 농가에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김화신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은 지난 6월 10일 도민행복소통실 2024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심사에서,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실시한 2024년도 행정기관 민원서비스 종합평가에서 등급이 급락한 문제를 집중 질의하며, 도민과의 소통 강화를 촉구했다. 실제 공개된 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라남도는 민원행정 전략 및 체계, 고충민원 처리, 민원만족도 등 핵심 전 항목에서 ‘마’등급을 받았으며, 시군 평가에서도 22개 시군 중 단 한 곳도 ‘가’ 등급을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민원 서비스는 도민과 행정이 만나는 첫 접점이자, 행정에 대한 최종 신뢰를 결정짓는 중요한 창구”라고 강조하며, “2024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가 전년도 ‘최우수(가)’ 등급에서 단 1년 만에 ‘최하위(마)’ 등급으로 급락한 것은 결코 가볍게 볼 수 없는 일”이라고 질타했다. 정양수 도민행복소통실장은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가 공동으로 실시하는 평가에서, 당시 실장 직무 공백과 내부 자료 제출 누락 등의 요인이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올해부터는 직접 관리 체계를 강화해 등급 회복을 목표로 개선 조치를 추진 중”이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올해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위해 문화행사 및 홍보 예산 확보가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국회에서 터져 나왔다. 국민의힘 이달희 의원(비례대표,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위원)은 지난 10일 국회에서 열린 2025 경주 APEC 정상회의 지원 특별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정부는 이번 정상회의를 단순한 회의에 그치게 해서는 안된다”며 “전 세계가 주목하는 국제행사로 만들기 위한 품격 있는 문화행사와 전략적 홍보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APEC 준비기획단이 기획재정부에 요청한 100억원 규모의 홍보 예산이 전액 삭감되면서, 실질적인 홍보 예산이 단 한 푼도 반영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이런 식이라면 APEC을 굳이 경주에서 개최할 이유를 국민이 납득하지 못할 것”이라며 강하게 질타했다. 특히 이 의원은 “1만원짜리 문화행사와 100만원짜리 문화행사는 품격에서 차원이 다르다”며 “정상회의에 걸맞은 수준의 문화예술 콘텐츠를 위한 예산이 이번 추가경정예산(추경)에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강인선 외교부 제2차관은 “문화행사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제안한 ‘공익직불제 농외소득 기준의 현실화 및 제도 개선 촉구 건의안’이 6월 11일 완도군에서 열린 제303회 전라남도시군의회의장협의회 월례회의에서 채택됐다. 이번 건의안은 지난 4월 21일, 영광군의회 제28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채택된 것으로, 현행 농외소득 기준이 지난 16년간 변하지 않아 농업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실제로 공익직불제의 농외소득 기준(연 3,700만 원 이하)은 2009년 제도 도입 당시의 가계소득 수준을 반영하고 있어, 지금의 경제 상황과는 맞지 않는다. 특히, 겸업농, 귀농인, 청년농 등은 생계를 위해 불가피하게 일정 수준의 농외소득을 병행할 수밖에 없는 현실임에도, 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직불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제도의 본래 취지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영광군의회는 농외소득 기준을 현행 경제 수준에 맞게 상향 조정하고, 기준 초과 시 전면 배제가 아닌 단계적 감액 등의 탄력적 적용 방식을 도입하며, 이를 뒷받침할 관련 법률(「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의 조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온라인상 소비자를 교묘하게 속이는 '다크패턴' 수법으로 얻은 부당이익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웹사이트나 앱에서 소비자를 기만하는 방식으로 이익을 취한 사업자에게 그 규모에 상응하는 과징금을 부과하는 것이 핵심이다. 현행법은 위반 시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되어 실질적 제재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김 의원은 “감시 사각지대를 악용한 다크패턴은 명백한 소비자 기만행위”라며 “부당이익 규모에 비례한 과징금이 부과돼야 실효성 있는 소비자 보호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최근 가상자산거래소에서 ‘최저 수수료’를 광고한 뒤, 실제 할인 적용에는 복잡한 절차를 요구해 소비자들이 추가 수수료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등 다크패턴의 피해 사례가 늘고 있다. 김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소비자의 피해를 예방하고 전자상거래 시장의 건전성을 높이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연수구의회가 오는 6월 12일부터 26일까지 15일간의 일정으로 제273회 정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2024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기금결산 포함)과 예비비 지출 승인, 조례안 및 기타 안건 심사가 진행될 예정이다. 개회식과 제1차 본회의를 시작으로, 상임위원회별 의안 심사와 소관 부서의 결산 심의가 이어지며,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거쳐 6월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안건을 의결한다. 또한, 6월 13일에는 기획복지위원회가 연수지역자활센터, 연수구노인교실, 선학별빛도서관을 방문하고, 자치도시위원회는 송도역사와 승기하수처리장을 방문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할 예정이다. 이번 정례회는 인터넷 방송(http://tv.yeonsu.go.kr)을 통해 실시간으로 시청할 수 있어 주민들의 참여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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