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박호형 위원장(일도2동, 더불어민주당)은 세계자유민주연맹으로부터 ‘자유장’을 수상했다. 시상식은 6월 25일 부산 벡스코에서 열리는 ‘한국자유총연맹 창립 제71주년 기념 전국대회’에서 진행됐다. 한국자유총연맹은 법률*에 따른 국민운동단체로, 민주주의 역량 및 시민의식 제고, 자원봉사 및 국제교류 협력 등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확산시키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 한국자유총연맹 육성에 관한 법률 이번 수상은 민주주의 가치를 바탕으로 한 박호형 위원장의 의정활동과 지역사회 통합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은 데 따른 것이다. 박호형 위원장은 제12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후반기 행정자치위원장으로서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 발전을 위한 의정활동에 헌신해왔다. 박호형 위원장은 민주주의 시민의식 제고 등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를 개정한 바 있으며, 최근에는 제주의 국제교류 협력을 촉진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워케이션 및 런케이션 활성화·지원 조례안｣을 발의하여 외국대학 및 기업 등과의 협약을 통해 제주 관광·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아울러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통한 불법 정치자금 수수를 근절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비례대표)은 25일, 출판기념회에서 발생하는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과도한 금전 수수를 금지하는 내용의 정치자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선거일 90일 전부터 정치인의 출판기념회를 제한하고 있지만 도서정가를 초과한 금액을 기부 형식으로 받는 행태가 여전히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최근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두 차례 출판기념회를 통한 자금 조달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이 같은 행사의 투명성 확보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출판기념회 참가비 및 도서 판매 수입을 정치자금으로 간주하고 정상적인 범위를 넘어선 금전 수수를 금지하며, 위반 시 정치자금 부정수수죄로 처벌받도록 명시했다. 아울러 출판기념회 개최 후 30일 이내에 관할 선관위에 수입·지출 내역을 신고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도 담았다. 김민전 의원은 “출판기념회 자체는 정치 신인이나 초선 의원이 자신을 알리고 소통하는 의미 있는 기회지만, 그 과정에서 불투명한 정치자금이 오가는 부작용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나경원 의원(5선·국민의힘)은 2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재명 정권 외교‧안보 노선, 어디로 가는가 – 자유동맹의 미래와 대한민국의 선택을 주제로 긴급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NATO 정상회의 불참, 한미정상회담 무산, 중동 위기, 국무총리‧국정원장 인사 논란 등 최근 외교‧안보 현안을 종합 점검하고, 대한민국의 외교안보 전략을 새롭게 정립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토론회는 차두현 아산정책연구원 부원장이 중동 위기와 한미동맹, 그리고 대한민국 생존전략을 주제로 발제하며, 남성욱 숙명여대 석좌교수(전 국가안보전략연구원장), 조윤영 중앙대 정치국제학과 교수가 전문가 패널로 참여한다. 나경원 의원은 “이재명 정권이 ‘실용외교’를 표방하고 있으나, 외교적 고립과 전략적 기회 상실을 반복하면서 오히려 국익을 약화시키고 있다”며 “특히 NATO 정상회의 불참은 한미 정상 간의 전략 소통과 방위비 협상 단초 마련 등 중요한 외교적 기회를 스스로 포기한 외교적 손실”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와 이종석 국정원장 후보자의 직무자질 및 편향적 외교안보관 논란은 국가 외교안보 리더십의 신뢰를 흔들고 있으며, 정보기관의 중립성과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정책 개선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국민의힘 김예지 국회의원(비례대표)은 25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장애인 건강정책 개선 릴레이 간담회 1차’를 개최하고, 장애인 건강 문제의 현황과 중장기적 대책 마련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간담회는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가 차원의 장애인 건강보건관리종합계획 수립이 의무화돼 있음에도, 법 제정 이후 10년 넘게 한 차례도 계획이 마련되지 않은 현실을 지적하며 마련됐다. 김 의원은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장애인보건의료협의회와 협력해 보건복지부, 학계, 장애계 전문가들과 함께 ‘장애인 건강정책 자문단’을 구성하고, 릴레이 방식의 간담회를 통해 실질적인 법·제도 개선안을 도출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박종혁 충북대학교 의과대학 교수가 좌장으로 발제에 나섰다. 박 교수는 “장애인 건강은 단순한 의료의 문제가 아닌 교육, 고용, 소득, 환경 등 복합적인 사회 문제”라며 “장애인지 예산 편성, 장애영향평가 제도화, 당사자 참여 확대 등 구조적 전환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진 전문가 토론에는 중앙대학교
【우리일보 강수선 기자】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를 둘러싼 재산 증식 및 자녀 유학비 관련 의혹이 국민적 우려를 낳고 있는 가운데, 현재 청문회는 증인과 참고인 없이 진행되고 있으며, 후보자 역시 관련 자료를 충분히 제출하지 않아 의혹 해소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경실련에 따르면 이와 같은 상황은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를 지명하면서 사전 검증 과정과 자료 공개에 미흡했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김 후보자의 재산 형성과정에 대한 검증이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과거 오광수 민정수석의 부동산 실명제 위반 낙마 사례를 감안할 때, 인사 검증 시스템의 전면적 재정비가 시급하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김 후보자는 5년간 약 5억 원의 세비 수입에도 불구하고 13억 원가량의 지출이 있었던 점에 대해, 자녀 유학비와 부의금, 출판기념회 수입, 처가 지원 등으로 충당했다고 해명했으나, 모든 지출이 현금으로 이뤄졌고 일반적 수준을 초과한다는 점에서 의문이 남아 있다. 이에 대한 적극적 소명이 요구된다. 또한, 대통령실이 김 후보자의 재산 증식 과정에 대해 충분히 검증했는지 여부도 의문이며, 인사 검증 책임이 명확히 이행되지 않은 상황에서, 대통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익산시가 수직농장이라는 새로운 농업 인프라를 품을 제도적 문을 열었다.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는 24일 제270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소길영 의원(왕궁면, 금마면, 여산면, 춘포면, 낭산면, 팔봉동)이 발의한 「익산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관계부처 간담회와 민생토론회를 통해 「스마트농산업 발전방안」을 발표하며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확정하였고, 이에 따라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건축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건축물 형태의 수직농장의 산업단지 입주 허용을 위한 법령 개정이 완료된 상황이다. 본 개정안은 산업단지 입주관련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로 우리시 국가식품클러스터 식품전문산업단지에 수직농장이 입주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 소길영 의원은 “수직농장은 고부가가치 작물을 생산하는 기술집약형 시설로 노지재배 중심의 지역 농가와는 생산방식과 유통 구조가 명확히 다르다”며 “이는 식품산업 수요에 부합하는 고기능성 원료 공급시설로서 농업의 다변화와 고도화를 이끌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익산시는 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의원은 24일 열린 제293회 완주군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로부터 최근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된 비봉면 일원에 대해 실효성 있는 관리 대책과 현실적인 지원 방안 마련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이번 악취관리지역 지정은 충분히 예견된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집행부가 관련 업체나 축산농가 등과의 사전 협의나 거버넌스 구축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한 점은 매우 유감”이라며, “지금이라도 악취관리의 투명성과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김 의원은 두 가지 핵심 과제를 제안했다. 먼저 그는 “악취 방지계획 수립 및 시행 과정에서 악취의 원인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기반으로 오염물질 배출을 줄여나가는 주도적 역할이 필요하다”라며, “완주군, 의회, 주민, 축산인 등이 함께하는 ‘악취개선 협의체’와 같은 거버넌스를 조속히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어 “지정 고시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 의무가 있지만, 대다수 업체와 농가는 재정 여건상 매우 큰 부담을 안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하며, “환경부 공모사업 및 완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6월23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박용갑 의원이 발의한 ‘인천시 서구 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 조례’를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는 2026년부터 시행되는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대비해, 지역 내 자원 순환 체계를 구축하고 폐기물 발생 최소화와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다. 조례에 따라 서구는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을 위해 경제적·자연적·사회적 여건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순환자원사용제품의 우선 구매를 적극 추진한다. 또한, 교육·홍보와 행정·재정적 지원 근거도 명시되어 있어, 실질적인 정책 추진이 가능하도록 했다. 박용갑 의원은 “매립지 사용 종료가 임박한 지금, 순환경제사회로의 전환은 반드시 이뤄져야 할 과제”라며, “이번 조례는 선언에 그치지 않고,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통해 자원이 버려지지 않고 재사용되는 순환 구조를 만들어가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23일 제274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인천시 서구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서구 내 사회적 고립 청년 지원 대상에 은둔 청년을 새롭게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 지원 대상이던 사회적 고립 청년에 더해, 최근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은둔 청년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물리적 제약 등으로 발굴이 어려운 은둔 청년들을 위해 발견 시 즉시 신고할 수 있는 조항도 신설됐다. 이영철 의원이 2023년 발의한 ‘고립 청년 지원 조례’는 서구 내 고립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의 근거로 활용돼 왔으며, 지난 2월에는 관련 사전 간담회에 서지영 위원장과 백슬기 의원이 참석해, 사회적 연결 회복을 위한 정책적 방안을 모색한 바 있다. 이번 개정안은 이러한 노력의 연장선으로, 고립·은둔 청년들의 사회적 참여와 자립을 돕기 위한 보완책으로 마련됐다. 서지영 위원장은 “구조적·심리적 요인으로 고립된 청년들이 다시 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며, “구민들의 따뜻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 서구의회가 23일 열린 제274회 본회의에서, 가좌동에 건설 중인 아마존웹서비스(AWS) 데이터센터와 관련하여 ‘고압송전선로 전자파 정보공개 및 주민소통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김미연․한승일 의원이 공동 발의한 이번 결의안은 원창변전소에서 데이터센터까지 연결되는 154kV(15만4천 볼트) 고압송전선로가 신석초등학교와 서구 청소년수련관 인근을 통과함에 따라, 어린이와 청소년 등 지역주민의 전자파 노출에 대한 건강 우려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에서 마련됐다. 특히, 사업자인 아마존 측이 송전선로 경과 구간, 송전 전력량, 전자파 노출량, 지중화 깊이, 차폐판 설치 계획 등 기본적인 정보를 주민에게 제공하지 않고, 소통 또한 부족해 주민들의 불안감이 날로 커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 데이터센터와 고압송전선로가 기피시설로 분류되는 만큼, 지역주민의 건강권과 재산권 피해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사업 전 과정에 대한 객관적인 설명과 주민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고압송전선로 경과 지역 주민조차 사업 내용에 대해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을 우려했다. 또한, 데이터센터 완공 이후에도 전자파 노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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