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김승수 국회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주최한 인성·예절·한자교육 법제화를 위한 공청회가 지난 5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성황리에 열렸다. 이번 공청회는 성균관과 김대식 의원, 이용선 의원이 공동 주관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승수 의원을 비롯해 최종수 성균관장, 박대출·문진석·장종태 의원 등 각계 인사들이 참석해 인성과 예절, 한자교육의 필요성과 제도적 기반 마련 방안을 논의했다. 김승수 의원은 개회사를 통해 “성균관과 향교, 서원을 지원하고 싶어도 근거법이 없어 예산 당국이 거부하는 경우가 많았다”며 “지난해 제정된 ‘성균관·향교·서원전통문화 계승·발전 및 지원법’을 토대로 지원 체계를 마련하고, 한자 인성교육 제도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문체부의 성균관 지원 예산이 20억원에 불과하다”며 “기초 조사와 용역비가 내년도 예산안에 반영된 만큼, 예산 확대를 위해 힘쓰겠다”고 덧붙였다. 주제 발표에서 이천승 성균관 한림원장은 “인성이 내면적 토대라면 예절은 이를 행동 규칙과 상호작용으로 구현하는 외면적 표현”이라며 “성균관·향교·서원을 연계 축으로 한 인성·예절 교육 로드맵”을 제시했다. 조갑제 전 조선일보 편집장은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임이자 국회 기획재정위원장(국민의힘·상주·문경)은 6일 경북 의성군 대구경북신공항 건설 예정지를 방문해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 등 관계자들과 신공항 건설 대책을 논의했다. 임 위원장은 “TK신공항은 수도권 일극 체제를 완화하고 영남권과 남부권 발전을 견인할 국가 핵심 인프라”라며 “지방정부 재정만으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만큼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재정·행정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날 현장에는 박형수 국회의원(경북 의성·청송·영덕·울진), 강대식 국회의원(대구 동구·군위을), 양금희 경상북도 경제부지사, 홍성주 대구광역시 경제부시장 등 지역 인사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주종완 항공정책실장, 신윤근 TK신공항추진단장 등 국토부 관계자들이 함께했다. 김윤덕 장관은 취임 직후부터 “가덕도신공항·대구경북통합신공항 등 국가 거점 공항 건설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으며, 이날 의성 현장을 직접 방문해 추진 상황을 점검했다. 임 위원장은 “TK신공항은 경북도민의 오랜 숙원사업이자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추적 사업”이라며 “후발주자인 광주공항 이전 사업과 연계한 중앙정부 차원의 통합 지원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재차 강조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철도 건널목 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사고는 오히려 증가하는 추세를 보여 철도 건널목 안전 관리 강화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더불어민주당 안태준 의원(경기 광주을·국토교통위원회)이 한국철도공사(KORAIL)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년~2025년 7월) 전국 철도 건널목에서 발생한 사고는 총 41건으로, 이로 인한 사상자는 23명(사망 15명, 부상 8명)에 달했다. 연도별 발생 건수를 보면 지난 2023년 4건, 지난해 5건, 그리고 올해에는 7월까지 이미 4건이 발생하며 2명이 목숨을 잃었다. 건널목 개수가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사고는 오히려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고 증가의 배경으로는 안전설비 축소와 예산 감소가 지목된다. 차단기, 경보기, 고장표시장치, 고장검지장치 등 건널목 안전설비는 지난 2020년 6,216대에서 올해 7월 기준 5,121대로 17% 이상 줄었다. 이는 건널목 자체의 감소에 따른 것이지만, 사고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기존 건널목에 대한 안전설비 확충 필요성이 제기된다. 예산 축소도 문제다. 철도 건널목 안전관리 위탁사업 예산은 지난 2020년 199억 원에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안호영 의원(더불어민주당·전북 완주·진안·무주)은 쿠팡 완주 스마트물류센터가 오는 10월부터 본격 운영에 들어간다고 8일 밝혔다. 스마트물류센터가 가동되면 지금까지 전주시에 한정됐던 ‘로켓배송’ 서비스가 완주·익산·군산·김제 등 전북 서부권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수도권과 대도시에서 누려온 당일·익일 배송의 편리함을 지역 주민들도 동일하게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안 의원은 “배송 서비스가 이제 단순한 선택이 아닌 사회적 기본서비스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며 “지역 주민들도 대도시 못지않은 생활 편의를 누릴 수 있게 된 것은 큰 변화”라고 강조했다. 완주 스마트물류센터는 지난해 일부 시범 운영 기간 동안 350여 명이 근무했으며, 오는 10월 전체 운영이 시작되면 500명 이상 고용 효과가 예상된다. 특히 청년층과 여성 등 지역 인재들에게 새로운 일자리 기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물류센터 가동은 단순히 배송 서비스 확대를 넘어 지역 농산물과 중소기업 제품의 물류 접근성 향상, 소상공인 판로 확대, 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전망이다. 안 의원은 “완주는 사통팔달 교통망을 갖춘 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위원장 이종현)가 5일 현장방문을 나섰다. 이날 현장방문은 제272회 임시회에 제출된 안건들을 효율적으로 심사하기 위해 실시됐다. 기획행정위원들은 △익산공공영상미디어센터, △주얼리 임대 공장, △익산공예체험전시관 부지를 차례로 방문하여 소관 부서로부터 현황을 청취하고 사업의 주요 내용, 필요성, 향후 계획 등에 질의응답 후 현장을 꼼꼼하게 살펴봤다. 이종현 기획행정위원장은 “오늘 현장방문은 임시회 안건 심사에 필요한 사항을 파악하고자 마련됐다. 현장에서 수집한 정보들을 토대로 해당 안건들을 면밀하게 심사할 것”이라며 “앞으로도 현장방문을 통해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면서 견제와 감시라는 역할을 충실히 하는 기획행정위원회가 되겠다”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은 5일 정부서울청사 국무총리실을 방문해 완주‧전주 행정통합 반대 건의문을 제출했다. 이날 유 의장은 완주·전주통합반대특별위원회 서남용 위원장, 김정호 변호사, 완주군새마을회 구생회 회장과 이선임 부녀회장, 송병주 회장 등 지역 대표들과 함께 신현성 국무총리실 민정실장을 만나 군민의 뜻을 직접 전달했다. 면담에서 유 의장은 “주민 의견이 배제된 일방적 통합은 민주주의와 지방분권을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군민의 뜻과 상관없는 정치적 통합은 지역 갈등만 심화시킬 뿐”이라고 밝혔다. 앞서 완주군의회는 지난 3일 제29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완주‧전주 행정통합 불권고 및 추진절차 전면 중단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같은 날 유 의장은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통합 반대 건의문을 전달하며 군민의 뜻을 중앙정부에 호소한 바 있다. 건의문에는 ▲주민의사 존중 및 통합 추진 중단 ▲무리한 행정통합 권고 철회 ▲정부의 신속한 결단 필요 ▲특별지방자치단체·초광역경제동맹 등 대안 제시 등이 담겼다. 신현성 민정실장은 이번 통합이 네 번째 시도임을 재차 확인하며 “통합 절차 전반에 대한 점검과 함께 주민 갈등의 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한국산업인력공단(이사장 이우영)이 노동조합에 대한 ‘지배개입’으로 부당노동행위를 했다는 노동위원회 판정을 받았다. 울산지방노동위원회는 3일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사건(울산2025부노7) 심의에서 위원 3대 0, 만장일치로 사용자 측 패소 결정을 내렸다. 공단은 지난 2월 고용노동교육원이 주관한 ‘올해 제1기 공공기관 현안이슈 워크숍’(4월 10~11일)에 노사 동반 참석을 요청했으나, 공단 노동조합 본부는 현 경영진의 반노조적 태도 등을 이유로 동반 참석을 거부했다. 그럼에도 공단은 노조 본부와의 협의나 통보 없이 노동조합 지역조직의 특정 간부를 비밀리에 섭외해 교육에 동반 참석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위는 이 같은 행위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항 제4호가 금지하는 ‘지배개입’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공단 단체협약상 “업무 관련 연수과정은 노사협의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제34조), “필요 사항은 공단이 통보해야 한다”(제7조)는 조항에도 배치된다고 못박았다. 교섭대표노조가 이미 참석 거부 의사를 밝힌 교육에 사측이 특정 노조 간부를 별도로 섭외했다면, 이는 통보·협의의무 대상이라는 취지다. 공단이 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강선영 국회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5일 국회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국방환경 변화와 국방여성 미래 비전 포럼’을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여군 창설 75주년을 기념해 여군의 역사와 역할을 되짚고, 미래 국방환경 속 여성 군인의 비전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으며 행사는 재향군인회여성회와 공동 주최했다. 이날 포럼에는 국민의힘 유상범 원내수석부대표를 비롯해 김은혜·이인선·김승수·김건·김미애·박수민·서천호 의원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또 국방부 유균혜 군인권개선추진단장, 국가보훈부 이희정 제대군인과장, 재향군인회 신상태 회장, 간호사관학교총동문회 황옥경 회장, 여군연합회 조은숙 회장 등이 참석했다. 특히 6·25전쟁 참전 여군 3기 최선분·권경열·조영희 용사를 비롯해 현역 및 예비역 여군 등 150여 명이 함께하며 의미를 더했다. 포럼은 정정숙 육군 여성정책 연구위원의 기조연설로 시작됐다. 정 연구위원은 국방여성의 미래 비전을 주제로 능력 중심의 인사 제도, AI·로봇·드론 등 신기술 및 신임무 분야 참여 확대, 일·가정 양립 지원을 통한 경력 단절 방지 등 여군 리더십 강화를 위한 조건을 제시했다. 이어 박신영 국방부 양성평등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 공모 발행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규제 없이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고 ○○도탁구협회 회장은 임원 폭행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에도 ‘자격정지 5개월’로 축소 징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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