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 공모 발행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규제 없이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인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부안군이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 극복과 생활인구 확대를 위해 관내 주요 기관·단체와 함께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캠페인을 본격 추진한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3일 부안경찰서(서장 이영휴)를 방문해 협약을 체결하고 직원들과 함께 캠페인 활동을 펼쳤다. 이영휴 부안경찰서장은 “갈수록 심화되는 인구감소 위기에 공동 대응하고 부안愛 주소갖기 운동과 부안사랑인 제도 홍보 확산 등 지역의 미래를 지키는 데 적극 동참하고 지역사회와 지속적인 협업을 통해 지역 발전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군은 이달 중 부안경찰서를 시작으로 부안해양경찰서, 부안교육지원청, 부안소방서, NH농협 부안군지부 등 관내 기관·단체와 부안사랑 인구감소 위기 극복 협약을 순차적으로 체결하고 인구정책 협력체계를 본격 가동해 전입 분위기 조성 등 지역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한 인구정책 확산에 공동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주요 협약 내용은 부안愛 주소갖기 운동 적극 동참, 부안사랑 실천 캠페인 참여, 부안사랑인 제도 및 전북사랑도민 제도 확산, 인구감소 위기 극복 공동 협력 등이다. 이를 통해 각 기관은 부안愛 주소갖기 운동 등을 통해 자발적으로 전입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9월 4일 경북 지역 내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담당자 및 농촌공간광역지원기관 관계자 30여명이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방문하여 선진지 견학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산동이랑 문화랑: 과거-현재-미래로 보는 문화플랫폼 이야기”라는 주제로 산동면 기초생활거점조성사업의 일환으로 조성된 산동면 문화플랫폼을 직접 방문하여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완료지구의 활성화 사례 및 운영 프로그램, 콘텐츠 등을 벤치마킹하기 위해 마련됐다. 산동면 문화플랫폼은 지역 주민들의 문화·복지·교육을 아우르는 복합 공간으로서, 농촌 정주 여건 개선에 큰 역할을 해오고 있다. 특히, 타 시군의 일반농산어촌개발사업 관계자들이 다수 방문할 정도로 성공 사례로 널리 알려져 있으며, 문화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참여 및 소통 증대와 복지 및 교육 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활성화와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한 점이 높게 평가받고 있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이번 선진지 견학을 통해 경북 지역 농촌개발 담당자들이 산동면의 우수 사례를 공유하고, 각 지역 특성에 맞는 발전 전략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를 통해 산동면 문화플랫폼의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김성환 환경부장관이 5일 전북특별자치도를 방문한 가운데 태양광 폐패널 재활용업체인 전주 석청코리아를 찾아 김관영 도지사와 재활용시설을 둘러보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고 ○○도탁구협회 회장은 임원 폭행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에도 ‘자격정지 5개월’로 축소 징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문재인 전 대통령이 5일 제8회 전주독서대전이 열리는 전주 한옥마을을 방문하여 김관영 전북특별자치도지사와 문승우 도의장, 우범기 전주시장과 함께 북마켓 부스를 순회하며 인사를 나누고 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HACCP(해썹) 인증을 받고도 잇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PC 계열사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인증 상위기업 현황에 따르면, SPC·롯데·CJ·오뚜기·농심·크라운·대상·삼양식품 등 8개 그룹의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곳은 SPC로, 계열사에서만 63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당 공장은 모두 이물질 혼입 사례로 적발됐으며, 혼입된 물질은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롯데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인 10건이 이물질 검출 사례였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도 있었다. CJ,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전체 113건 가운데 이물질 검출이 75건(66.4%)으로 가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당초 5일에서 오는 12일까지 연장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4일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근 발아가 늦어져 구좌지역 농가 100여 곳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앞서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으로 설정된 ‘출현율’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의원은 “농작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도 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상기후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생한 사건 가운데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쳐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2892건,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5건(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577건 중 단 2건만 검거됐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경기 북부·충남·경북·제주에서는 단 한 건의 검거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노쇼 사기 가운데 검거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0.7%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전화·메신저 기반 범죄 특성상 위조된 명함과 신분증이 동원돼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낮은 검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재)부산문화회관(대표이사 차재근)은 지난 2일(화), 대한적십자사 부산광역시지사가 운영하는 ‘빵 나눔터’에서 제빵 봉사활동을 펼쳤다. 이번 봉사는 지역의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온정을 나누고, 예술기관으로서의 사회적 책임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봉사단은 재단 및 예술단 사무국 임직원 30여 명으로 구성돼, 이른 아침부터 밀가루 반죽을 하고, 오븐 앞에서 구슬땀을 흘리며 컵케이크 250개와 쿠키 250개 등 총 500개의 빵을 정성스럽게 만들었다. 완성된 빵은 꾸러미로 포장돼 우유와 과일 등 식료품과 함께 **새빛기독보육원(원장 박정규)**에 전달됐다. 아이들 위한 따뜻한 마음, 현장에 전해져새빛기독보육원 관계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빵과 간식을 직접 만들어 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성 어린 선물이 아이들에게 큰 힘이 되고, 스스로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느끼게 한다”고 소감을 전했다. 아이들도 밝은 표정으로 “달콤한 케이크와 쿠키가 정말 맛있다”며 환하게 웃었다. 현장에는 웃음과 따뜻한 분위기가 가득했으며, 작은 나눔이 큰 감동으로 이어졌다. 부산문화회관, 봉사 문화 확산 다짐부산문화회관 관계자는 “이번 활동을 통해 단순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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