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의원(경기도당위원장, 수원시갑)은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방식을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상 주권관련사채는 금융감독원 심사를 거치는 공모 발행보다 절차가 간단한 사모 발행이 주로 활용돼 왔다. 그러나 사모 발행은 일부 대형 투자자에게 기회가 집중되고, 기존 주주의 지분 희석 문제를 야기하면서도 투자자 보호 장치는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상장사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주권관련사채 발행 시 공모 형태를 우선하도록 의무화하는 것이 핵심이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대형 투자자와 발행사 간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불공정 거래 차단, 사실상 유상증자의 효과를 가진 사모사채가 규제 없이 발행되는 것 방지, 신주인수권 공모 거래 활성화를 통한 개인투자자 접근성 강화 효과가 기대된다. 김 의원은 “주권관련사채가 사모 위주로 발행되는 현 구조는 투자자 간 기회의 불균형을 낳고 불공정거래 소지를 키운다”며, “공모 발행을 우선하도록 제도를 정비해 시장의 건전성과 투자자 보호를 동시에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법안 발의는 개인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체육계 단체 임원들의 성추행·갑질·폭행 등 중대한 비위 사건을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한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비례대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은 5일 체육계 신뢰 회복을 목표로 한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체육 비리 및 인권침해에 대해 해당 단체에 징계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실제로는 태백시체육회 임원 갑질, 용인시체육회 막말, 제주시체육회 회장 성추행 논란 등에서 보듯 체육단체가 자체 재심을 통해 무혐의 처리하거나 징계 수위를 낮추는 ‘제 식구 감싸기’가 반복돼 왔다. 스포츠윤리센터에 신고된 사건들에서도 유사 사례가 끊이지 않는다. ○○시체육회 회장은 직원 인권침해에도 불구하고 ‘견책’에 그쳤고 ○○도탁구협회 회장은 임원 폭행에도 ‘품위유지의무 위반’으로 단순 견책 처분을 받았다. 또 ○○○시축구협회 회장은 성추행에도 ‘자격정지 5개월’로 축소 징계됐다. 이 같은 솜방망이 처벌은 피해자에게 2차 피해를 주고, 체육계 전반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있다는 비판이 이어지고 있다. 이번 개정안은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이 조사·수사를 개시하면 체육단체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내 대표 식품기업들이 HACCP(해썹) 인증을 받고도 잇따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SPC 계열사가 가장 많은 위반 건수로 불명예 1위를 기록했다.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이 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식품위생법 위반 HACCP 인증 상위기업 현황에 따르면, SPC·롯데·CJ·오뚜기·농심·크라운·대상·삼양식품 등 8개 그룹의 계열사 제조공장에서 지난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총 113건의 위반 사례가 적발됐다. 가장 많은 위반이 적발된 곳은 SPC로, 계열사에서만 63건이 확인됐다. 이 가운데 경기 시흥시 삼립 시화공장에서의 적발 건수가 가장 많았다. 해당 공장은 모두 이물질 혼입 사례로 적발됐으며, 혼입된 물질은 머리카락 6건, 비닐 4건, 탄화물 3건, 실 2건 순으로 나타났다. 뒤이어 롯데는 총 20건이 적발됐다. 이 중 절반인 10건이 이물질 검출 사례였으며,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3건), 품목 제조 미보고(2건) 등도 있었다. CJ, 오뚜기, 농심, 크라운, 대상, 삼양식품 등 다른 주요 기업들도 적발 사례가 이어졌다. 전체 113건 가운데 이물질 검출이 75건(66.4%)으로 가장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제주지역 당근 농가의 요청에 따라 농작물재해보험 가입기간이 당초 5일에서 오는 12일까지 연장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시갑)은 4일 “올해 기록적인 폭염으로 당근 발아가 늦어져 구좌지역 농가 100여 곳이 보험 가입에 어려움을 호소했다”며 “농림축산식품부가 이들의 목소리를 반영해 가입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보험 가입 누락을 막고, 예상치 못한 자연재해로부터 농가가 안정적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문 의원은 앞서 국회 결산심사 과정에서 당근 농작물재해보험의 가입 기준으로 설정된 ‘출현율’ 문제를 지적하며, 현장 상황과 맞지 않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을 강조한 바 있다. 그는 이후에도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업정책보험금융원 등 관계 기관과 협의를 이어가며 개선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문 의원은 “농작물마다 특성이 다른 만큼 농작물재해보험 제도에도 현장의 현실이 반영돼야 한다”며 “이상기후 피해가 갈수록 커지는 상황에서 농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사칭해 음식점 등 자영업자를 상대로 예약 후 나타나지 않는 이른바 ‘노쇼 사기’가 기승을 부리며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그러나 올해 들어 발생한 사건 가운데 검거율은 1%에도 못 미쳐 경찰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불어민주당 박정현 국회의원(대전 대덕구·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시도경찰청별 노쇼 사기 현황 자료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7월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노쇼 사기는 총 2892건, 피해액만 414억원에 달했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577건(피해액 79억 원)으로 가장 많았으며, 이어 경북 284건(38억원), 서울 281건(33억원), 전북 215건(35억 원)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검거 실적은 극히 저조했다. 경기도의 경우 577건 중 단 2건만 검거됐으며, 서울·부산·인천·울산·세종·경기 북부·충남·경북·제주에서는 단 한 건의 검거도 없었다. 전국적으로 2892건의 노쇼 사기 가운데 검거된 사건은 22건에 불과해 검거율은 0.7%에 머물렀다. 전문가들은 “전화·메신저 기반 범죄 특성상 위조된 명함과 신분증이 동원돼 신원 확인이 어렵다”는 점을 낮은 검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4일부터 12일까지 9일간의 일정으로 제272회 임시회를 갖는다. 이번 임시회에서는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심의하고 「익산시 갑질행위 근절 및 피해자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21건, 동의안 11건을 포함하여 총 34건의 안건을 심사할 예정이다. 김경진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임시회에서 다루는 예산안, 조례안 등은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만큼 책임 있는 자세로 꼼꼼하게 살펴 시민의 뜻에 부합하는 결과를 도출해야 한다”고 전했다. 이날 5분 자유발언에서는 ▷소길영 의원 –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한 공공형 계절근로제 도입 제안 ▷이종현 의원 – 동부권역 체육문화시설 확충 필요 ▷장경호 의원 – 송학동 도로개설·중앙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 조속 추진 촉구 ▷강경숙 의원 – 원광대 대학로 회생을 위한 종합 대책 마련 촉구 ▷이중선 의원 – 익산시 빈 상가 활성화 방안 마련 필요 ▷김순덕 의원 – 익산시 양파 주산지 지정에 따른 육성 및 지원 필요성에 관해 발언했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완주군의회 탄소중립·녹색성장 특별위원회(위원장 심부건)는 3일 의회 문화강좌실에서 「분산에너지 1차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에는 심부건 위원장을 비롯해 완주군의회 유의식 의장, 김재천 부의장, 김규성·이주갑·이순덕·서남용·이경애·유이수 의원, 용역기관 전문가, 지역사회 관계자 등 20여 명이 참석해 분산에너지 정책의 방향과 지역 적용 가능성을 논의했다. 포럼은 ‘분산에너지의 기본소득적 특성과 가능성’이라는 주제로 진행됐다. 특히 지역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에너지 기본소득 개념과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영농형 태양광 실증 사례가 집중적으로 소개돼 큰 관심을 모았다. 심부건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탄소중립과 녹색성장은 더 이상 선택이 아닌 시대적 책무”라며 “오늘 포럼에서 논의된 다양한 분산에너지 모델은 완주군의 에너지 자립을 넘어 군민 모두가 혜택을 누리는 에너지 기본소득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완주군의회는 정책적·제도적 기반을 튼튼히 다져 군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어가겠다”고 덧붙였다. 포럼에서는 용역기관이 ▲분산에너지 도입 국내외 사례 ▲지역 차원의 제도적 보완 필요성 ▲에너지 복지 확대 방안 등
【우리일보 김지윤 기자】 부산시민들의 관심이 모인 가운데, 9월 3일 오후 4시 30분 박형준 부산시장이 듀이 무어(Dewey Moore) 신임 주부산 미국 수석영사를 시청 국제의전실에서 접견했다. 이번 만남은 부산과 미국 간의 협력 과제를 논의하고, 향후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로 진행됐다. 박 시장은 “부산은 항만과 물류, 신산업의 중심 도시로서, 2028 세계디자인수도 선정과 2026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 유치 등 국제적으로 도시브랜드를 인정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 관광객이 올해 7월 기준 200만 명을 넘어섰고, 미국은 네 번째로 많은 방문객을 기록했다”며 관광과 MICE 분야 협력을 요청했다. 무어 수석영사는 “부산이 세계적인 도시로 성장했다는 사실을 직접 확인했다”며 “한·미 동맹을 더욱 발전시키고, 내년 미 독립 250주년을 계기로 다양한 교류 프로그램을 모색하겠다”고 답했다. 접견을 마무리하며 박 시장은 “앞으로도 미 영사관과 긴밀히 협력해 양국의 신뢰와 교류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번 만남은 부산이 세계 속에서 입지를 넓히는 과정에서 중요한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민주당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 의혹 제기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거짓 프레임”이라고 정면 반박했다. 추 전 원내대표는 4일 기자간담회에서 “민주당이 국민의힘을 내란 정당으로 몰아가 위헌 정당 해산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며 “국민 기만 정치공작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먼저 “계엄 당일 국회의장은 국민의힘 의원 누구의 방해도 없이 계엄 해제 결의안을 처리했다”며 “이는 실시간 중계된 언론 영상으로도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 거대 야당 의석만으로도 본회의 개의와 의결이 충분히 가능했는데, 방해가 어찌 성립되겠느냐”고 반문했다. 또 추 전 원내대표는 자신을 둘러싼 공모 의혹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그는 “계엄 발표 직후 국무총리, 정무수석과 통화했지만 표결 방해 관련 언급은 전혀 없었다”며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통화 역시 2분 남짓 짧은 대화였고, 직후 의총 장소를 국회로 변경해 의원들과 함께 이동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만약 공모가 사실이라면 국회로 가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의원들의 표결 불참 논란과 관련해선 “출입 통제 상황에서 국회 진입이 어려웠을 뿐”이라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지난 2일, 검단 마전동에 조성된 복합문화공간 ‘터·틀’의 개관을 앞두고 현장 점검에 나섰다. 이번 방문은 검단 지역의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주민들의 문화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해 마련됐다. '터·틀'은 상대적으로 문화 인프라가 취약했던 검단 원도심에 조성된 문화 공간으로, 소규모 공연과 전시, 예술 체험을 아우르는 열린 문화 허브를 지향한다. 최신 무대 시설과 음향, 냉난방 시스템을 갖추고 있으며, 영유아부터 청년, 시니어까지 다양한 연령층을 위한 프로그램을 운영해 지역 문화 정체성을 확립할 계획이다. 현장 점검에는 김원진 기획행정위원장을 비롯한 위원들과 서구 문화재단 관계자들이 참석해 공사 진행 상황과 안정적인 운영 방안을 논의했다. 김원진 위원장은 “‘터·틀’ 조성이 그동안 지적돼 온 문화시설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 행정구역 변화에도 흔들림 없이 운영되어 주민들의 문화적 삶을 풍요롭게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터·틀’ 개관식은 오는 9월 24일 오후 5시에 열리며, 개관 기념 클래식 공연, 팝페라 공연, 커팅식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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