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박수현 국회의원(충남 공주시·부여군·청양군)이 29일 "AI 시대, 창작산업계 권리자 보호와 산업 발전의 조화 방안" 정책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번 세미나는 디지털 플랫폼 시대의 창작자 권리 보호와 문화 생태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됐다. 박 의원은 지난 6월 AI 학습 데이터 공개 노력 및 권리자 확인 절차 마련, 민관협의체 구성 근거 신설을 골자로 하는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박수현 의원이 주최하고 범창작자정책협의체와 한국방송협회가 공동 주관한 이번 세미나에는 저작권자, 유관 협회 관계자, 법조계 및 학계 전문가 등 약 3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요 논의 주제는 다음과 같다. ▲ AI 기본법 내 창작자 보상 및 권리 보호 조항의 체계적 명문화,▲ TDM(Text and Data Mining) 면책 규정의 제한적 도입,▲ 학습 데이터 정보 공개 의무화,△ 저작권 침해 입증 책임 주체 전환 연세대 남형두 교수는 AI 시대 인간 창작 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법과 윤리적 측면에서의 보호 수단을 제시했다. 세종대 최승재 교수는 국내외 AI 관련 저작권 사례를 통해 TDM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교육위원회 이용창 위원장(국․서구2)이 오는 9월 1일 개교 예정인 신검단초등학교의 교명 변경과 관련해 긴급 현안 간담회를 개최하고,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 형성을 강조했다. 29일 이용창 위원장실에서 열린 이번 간담회에는 정종혁(민․서구1), 이순학(민․서구5), 김명주(민․서구6) 의원이 참석해 신검단초등학교 명칭 변경의 필요성과 추진 과정을 논의하고, 인천 교육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인천시교육청 학교설립과 서은선 과장은 명칭 변경의 원칙, 추진 과정, 그리고 명칭 변경에 따른 주요 검토 사항 등을 상세히 설명했다. 이용창 위원장은 "인천시교육청이 관련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를 진행해 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번 사안은 지역사회의 신뢰와 공감대를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며, "학교 이름은 단순한 명칭을 넘어 지역사회의 상징적인 의미가 있으므로 주민들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가칭 '검단6초'의 9월 개교를 앞두고 '신검단초등학교'라는 명칭이 확정된 것은 오랜 역사와 전통을 지닌 검단초등학교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하며, "이는 신구도심 간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라남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류기준, 더불어민주당·화순2)는 7월 28일 제392회 임시회에서 전라남도가 제출한 2025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번 추경 규모는 13조 6,951억 원으로 당초 예산보다 6,056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예결위는 고물가·고금리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민생경제 회복과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중점을 두고 심사에 임했다. 특히 도민 삶과 직결되는 주요 현안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예산의 타당성과 집행계획을 면밀히 검토하고 신속한 집행을 집행부에 강하게 주문했다. 이번 추경에는 민생 안정과 소비 진작을 통해 침체된 지역경제에 생기를 불어넣기 위해 ▲민생회복 소비쿠폰 5,121억 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지원 785억 원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78억 원 ▲마른김 가공시설 수급구조 개선 78억 원 등이 포함됐다. 또한, 재난안전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재해위험지구 정비 86억 원 ▲국가지방관리방조제 개보수 41억 원 ▲구명조끼 보급 한시지원 41억 원 ▲배수개선사업 54억 원 등도 반영됐다. 예결위원들은 반복되는 재해피해를 줄이기 위해 예방 중심의 예산편성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익산시의회(의장 김경진)가 지난 25일 시의회 3층 중회의실에서 생성형 AI를 활용한 챗GPT 교육을 실시했다. 의원들의 높은 관심 속에 진행된 교육은 약 3시간 동안 이뤄졌으며 백근시대 전백근 대표가 챗GPT 활용법에 관해 강의를 하고 의원들은 직접 조례안, 5분 자유발언, 질의서 등을 작성해보면서 실제 의정활동 중 활용가능한 실무 역량을 향상시키는 시간을 가졌다. 김경진 의장은 “챗GPT를 보다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자료조사, 문서작성 등 실무 활용도를 높이는 데 도움이 되는 교육이었다”면서 “앞으로도 디지털 인공지능 시대에 걸맞은 전문교육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트렌드에 적응하고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의정역량 강화에 박차를 가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28일 의장실에서 한필운(법률사무소 국민생각) 변호사를 남동구의회 고문변호사로 신규 위촉했다. 이번 위촉은 "남동구의회 입법·법률고문 운영 조례"에 따라 의정 활동의 전문성과 법률적 대응력을 강화하기 위해 이뤄졌다. 한필운 변호사는 앞으로 2년간 남동구의회의 각종 의안과 관련 법령 사안 자문, 쟁송 사건 수행, 자치법규 제·개정에 관한 입법 및 법률 자문, 기타 의회 관련 법률적 자문 등 폭넓은 역할을 수행할 예정이다. 이정순 의장은 "한필운 변호사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구민을 대표하는 입법기관으로서 정책 중심의 의회로 거듭날 수 있기를 기대한다"며, "고문변호사로서 전문적이고 다양한 고견을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이번 고문변호사 위촉을 통해 남동구의회가 더욱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의정 활동을 펼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가 28일, 서구 주민자치협의회와 두 번째 소통 간담회를 열어 주민자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지원 방안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회의수당 인상, 주민자치 프로그램 예산 증액, 주민자치센터 기금 활용 범위 확대, 사무실 설치 등 다양한 건의사항이 전달됐으며, 위원회는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기획행정위원회는 주민자치협의회의 의견을 심도 있게 청취하고, 운영상의 어려움에 공감하였으며, 특히 주민자치센터 기금 집행 범위 확대와 주민자치회 예산 반납금 활용 등 현실적으로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관계 부서에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 김원진 기획행정위원회 위원장은 “주민자치회가 지역 발전과 주민 소통의 중심 역할을 더욱 강화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 남동구의회가 28일 본회의실에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촉식을 갖고 5명의 위원을 위촉했다. 이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에 따라 설치가 의무화된 지방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기구로, 남동구의회의 청렴성과 신뢰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위촉된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지역사회 등 각 분야에서 전문성과 공정성을 갖춘 인사들로 구성됐다. 위촉된 위원은 총 5명으로, ▲권혁삼 前 경찰공무원, ▲박종락 만수고 교장, ▲변병설 인하대 교수, ▲윤경호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미자 (사)국제희망나눔 네트워크 이사장이다. 이들 위원은 2년의 임기 동안 지방의원의 겸직 및 영리 행위 등에 대한 자문은 물론,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와 징계에 관한 자문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남동구의회는 지난 제305회 임시회에서 정재호 위원장을 필두로 제4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한 데 이어, 이번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며 의회의 윤리적 기준을 강화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정순 의장은 위촉식에서 "남동구의회가 청렴하고 신뢰받는 깨끗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다양한 고견 부탁드린다"며,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인천 동구의회가 7월 28일 동구청 물치도관 갈매기홀에서 2026년 시행될 유보통합 정책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행복플러스 유보통합 정책간담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는 현장 중심의 소통과 협력 기반 마련에 중점을 뒀다. 동구의회 의원연구단체인 "동구 지속가능한 보육·교육 정책 연구회" 대표 오수연 의원이 주관한 이번 행사에는 관내 어린이집과 유치원 관계자 및 공무원 약 40여 명이 참석해 정책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를 전달하고 제도 개선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는 글통연구소 서희정 책임연구원의 연구용역 최종보고로 시작됐다. 서 연구원은 보육·교육 정책에 대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어진 의견 청취 시간에는 유치원과 어린이집 원장들이 직접 현장의 애로사항과 건의사항을 공유하며 정책 입안에 필요한 실질적인 정보들을 제공했다. 이후 진행된 질의응답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유보통합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었다. 오수연 의원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며 "오늘 간담회는 단순한 의견 청취를 넘어 유보통합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실질적인 협력의 첫걸음이 되었다"고 평가했다. 또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당시 불거진 '신천지 신도 책임당원 대거 가입설'을 두고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와 홍준표 전 대구시장의 진실 공방이 가열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신천지 측이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말라"며 불쾌감을 표명했다. 이준석 대표는 28일 채널A 라디오쇼 '정치시그널'에 출연해 해당 의혹에 대해 "제가 아는 선에서는 그렇지 않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 대표는 "뭉텅이 원서 등이 들어왔어야 했는데 그런 정황은 보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반면, 의혹을 처음 제기했던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이 대표의 부인에도 불구하고 같은 날 자신의 SNS에 글을 올려 재차 주장을 강조했다. 홍 전 시장은 "(신천지 교인들의 책임당원 가입은) 2021년 7월부터 9월까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고 구체적인 시기까지 언급하며, "지난 일이지만 이제서야 밝히는 것은 국민의힘의 앞날을 위해서"라고 적었다. 이러한 정치권의 설전과 관련해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 관계자는 "신천지는 정치와는 무관한 종교단체"라고 선을 그으며 불편한 심경을 드러냈다. 이 관계자는 "왜 우리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는지 모르겠다"며 "더 이상 정치적으로 이용하지 않았으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주가조작, 시세조종 등 자본시장 교란행위에 대한 강력한 제재를 담은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이 국회에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윤준병 의원(전북 정읍·고창,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28일, 주가조작 등 불공정거래행위 적발 시 자본시장 퇴출 및 부당이득 최대 10배 벌금 등 강도 높은 제재를 규정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발의한 이른바 주가조작 원스트라이크 아웃법은 불공정거래행위자에 대해 최대 20년간 자본시장 거래 및 임원선임을 제한하고 부당이득 또는 회피한 손실액의 최대 3배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며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최대 10배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하는 내용을 핵심으로 담고 있다. 또한 위법이 확정된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해당 정보를 관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표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윤 의원은 “불공정거래는 투자자 신뢰를 훼손하고 자본시장을 병들게 하는 사기 범죄임에도 불구하고, 현행 제재는 솜방망이에 그치고 있다”며 “실질적 처벌 강화와 시장 퇴출을 통해 경각심을 높이고, 공정한 시장 질서를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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