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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 선원 임금체불 244억, 외국인 체불 선원 급증

1인당 900만원 이상 체불, 부산·포항 등 주요 항구 집중…근본적 대책 시급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최근 5년간 선원 임금체불액이 총 24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선원들의 생존권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을 앞지르는 등 체불 문제가 만성화하고 있어 근본적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경기 화성시(갑) 송옥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해양수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0~2025년) 선원 임금체불액은 지난 2020년 69억원(394건), 2021년 42억원(398건), 2022년 34억 원(342건), 2023년 30억 원(319건)으로 집계됐다.


지난해부터는 선원 수 기준으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해 지난해 48억원(591명), 올해 6월 18억원(206명)으로 나타났다.


올해 6월 기준 임금체불액은 1인당 평균 905만 8000원으로, 체불 선원 수는 206명에 달했다.


관할 지역별로는 부산(제주 포함) 78명, 포항 45명, 목포 29명, 인천 14명 순으로 체불 규모가 높았다.


국적별로는 외국인 104명, 내국인 102명으로, 외국인 체불 선원이 내국인을 앞지른 것이 처음 확인됐다.


송 의원은 “임금 체불은 노동자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반복되는 선원 임금체불을 방지하기 위해 감독관 인력 확충 등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말로만 그쳐서는 안 되고, 실질적인 근절 및 구제 대책이 시급하다”며 강력한 근절 의지를 표명했다.


한편 정부도 최근 “임금체불을 단순한 사회문제가 아닌 중대한 범죄로 인식해야 한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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