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가 장애인기업 지원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16일 인천시의회 행정안전위원회에 따르면 소속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이 대표 발의한 ‘인천광역시 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이날 소관 상임위원회(산업경제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은 장애인기업의 창업과 경영 실태를 주기적으로 파악하고, 그 결과를 시의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동안 인천시는 장애인기업 지원을 위한 제도적 근거는 있었지만, 현황 조사에 관한 구체적인 규정이 없어 정책 수립의 기반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개정된 조례안은 인천시가 장애인기업의 창업 현황과 활동 실태를 정기적으로 조사하고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필요할 경우 군·구와 장애인 관련 기관·단체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조사 결과는 장애인기업 지원 기본계획에 반영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장애인기업의 현황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맞춤형 지원 정책을 수립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게 됐다. 유승분 의원은 “장애인기업의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면 실질적인 지원정책을 설계하기 어렵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인천시 연수구의회가 2025년 행정사무감사를 앞두고 주민들의 의견을 11월 18일까지 받는다. 매년 실시되는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연수구 행정의 문제점을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중요한 의정 활동이다. 주민들은 위법 또는 부당한 행정행위, 제도 개선 요구사항, 예산 집행의 낭비 사례, 구민 불편사항, 그리고 구정 시책에 대한 건의사항 등을 자유롭게 제시할 수 있으며, 접수된 의견은 행정사무감사에 적극 반영되어 의정활동 자료로 활용된다. 다만,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재판·수사 중인 사항, 특정 개인의 이익에 국한된 내용, 인신공격·허위·비방 등 부적절한 의견은 제외되며, 주민들은 연수구의회 홈페이지‘참여마당’내‘행정사무감사 의견수렴 게시판’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현주 의장은 “주민들의 다양한 목소리가 행정에 반영되고, 더욱 투명하고 책임 있는 의정 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병역판정검사를 통과해 현역으로 입대한 장병들이 1년도 채우지 못하고 전역하는 사례가 최근 5년간 2만 20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85% 이상이 정신질환을 이유로 전역한 것으로 드러나 병영 내 정신건강 관리와 조직문화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서울 양천갑)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최근 5년간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한 장병은 총 2만 2289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 2020년 6040명, 2021년 5104명, 2022년 4430명, 2023년 3763명, 지난해 2952명이었으며, 올해 들어 9월까지도 이미 1481명이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을 받아 전역했다. 특히 현역복무부적합 판정자의 대다수가 정신질환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023년에는 전체 판정자 중 81%(3021명), 지난해 82.9%(2446명), 올해 9월 기준으로는 85%(1177명)가 정신질환으로 전역했다. 즉, 전역 장병 10명 중 8명 이상이 정신건강 문제로 복무를 중단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입영 전 신체검사로 명백한 질환자는 걸러지지만,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국가를 위해 헌신한 보훈대상자들이 생계보호를 받아야 하는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국가가 지급하는 보훈수당이 오히려 생계급여 수급의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민의힘 김재섭 의원(서울 도봉갑)은 16일 “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제도적 모순으로 인해 실질적 혜택을 가로막고 있다”며 “보훈수당이 예우가 아닌 제약으로 변질되는 문제를 시급히 바로잡아야 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이 국가보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보훈대상자 중 기초생활수급자는 지난 2021년 2만 7507명에서 올해 3만 1859명으로 4352명(15.8%) 증가했다. 유형별로 보면 ▲국가유공자가 1만 3256명에서 1만 9426명으로 46.5% 증가, ▲보훈보상대상자는 192명에서 284명으로 47.9% 증가, ▲독립유공자도 347명에서 416명으로 19.9% 늘었다. 반면 ▲참전유공자는 고령화로 인해 1만 3712명에서 1만 1733명으로 감소했다. 문제는 이들 보훈대상자가 기초생활수급자로 분류될 경우, 보훈수당이 생계급여 산정 시 소득으로 포함되어 결과적으로 수당이 삭감되거나 실질적인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이다
【우리일보 김선근 기자】 전국 지방공무원 징계 사유 중 복종의 의무 위반 사례의 절반 이상이 전남과 전북에서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 대부분 지자체에서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한 자릿수에 그친 것과는 대조적이다. 더불어민주당 이상식 의원(행정안전위원회)이 행정안전부로부터 제출받은 ‘2023~2024년 지방공무원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전남과 전북이 전체 징계의 50%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집계됐다. 지난 2023년 기준 전국 복종의 의무 위반 징계 건수는 총 115건으로, 이 가운데 전남이 49건(42.6%), 전북이 27건(23.5%)을 기록했다. 두 지역을 합하면 전체의 66%에 달한다. 지난해에도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전체 62건 중 전남이 23건(37.1%), 전북이 7건(11.3%)으로 전체의 48.4%를 차지했다. 이에 비해 서울, 경기, 세종, 광주, 대전 등 상당수 지자체는 관련 징계가 거의 없거나 ‘0건’ 수준으로 나타나, 특정 지역에 편중된 양상이 뚜렷했다. 이상식 의원은 “공무원 사회의 복종의 의무는 법령상 상급자의 정당한 지시에 따를 의무로 규정돼 있지만, 특정 지역에서만 징계가 집중되는 현상은 단순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재해로부터 어가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이 사업시행기관인 수협의 배만 불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었다. 더불어민주당 문금주 의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해양수산부(이하 해수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부와 지자체의 지원금을 포함하여 어가에서 납부한 양식수산물재해보험료의 총액이 1,538억 9,255만 원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수협이 지급한 총 보험금은 954억 4,605만 원에 그쳐, 납부된 보험료와 지급한 보험금 간 차액이 무려 584억 4,650만 원이나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어가에서 양식수산물재해보험에 가입할 때 해수부와 지자체는 일정 비율의 보험료를 지원하고 있다. 해수부와 지자체는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최소 1,452억 2,800만 원의 예산을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 지원을 위해 투입하였다. 지자체에서 지원한 예산의 경우, 2022년부터 시스템에 등록되기 시작해 2020년과 2021년의 지자체 지원 예산은 전남지역 지원예산만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더 많은 예산이 지원되었던 것으로 예상된다. 양식수산물재해보험 가입을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더불어민주당 허종식 의원은 '인천국제공항공사(인천공항공사)'가 마땅히 납부해야 할 개발이익금을 미루고, 향후 납부 의무까지 회피하려 한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인천공항공사는 2018년 인천시와 881억 원 규모의 개발이익 재투자 협약을 체결했으나, 6년간 94억 원만 납부하여 '이행률이 10.7%'에 그쳤다. 올해 3월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인천경제청)이 부과한 428억 원의 개발이익금(인스파이어 사업지구 등 준공분)을 8개월째 '검토 중'이라며 납부를 미루고 있다. 허 의원은 즉시 납부를 촉구했다. 공사는 전체 경제자유구역 면적의 약 73%에 달하는 1,256만 ㎡의 해제를 추진 중이며, 표면적인 이유는 '공항시설법' 및 '경제자유구역법'의 이중 규제 해소이다. 인천경제청은 경자구역 해제 시, 2026년 이후 국제업무지역 및 물류 부지 등에서 추가로 발생할 것으로 추산되는 약 803억 원의 개발이익금 납부 의무가 사라지게 되어 인천 지역 기반시설 재원이 증발할 것을 우려하고 있다. 허 의원은 낮은 협약 이행률과 동시에 대규모 해제를 추진하는 행위는 '추가 이익금 803억 원의 납부를 회피하려는 '꼼수'라는 합리적 의심을 제기했다. 허 의
【우리일보 이은영 기자】 인천시의회 신영희 의원(국·옹진군)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백령도 두무진 유람선의 노후화로 인한 운항 중단 위기를 경고하며, 신규 선박 도입을 위한 인천시의 시급한 재정 지원과 행정 결단을 촉구했다. 신 의원은 백령 관광의 핵심 인프라인 두무진 유람선 운항 중단 시 지역 경제에 미치는 악영향을 우려하며, 해양관광 중심도시 발전을 위한 기반 사업임을 강조했다. 신 의원은 현재 운항 중인 '백령1호'와 '백령2호'는 2001년에 진수된 노후 선박으로, 선령 연장을 통해 간신히 운항 중이다. 이들 선박의 연장 운항은 각각 내년 12월과 2027년 2월에 종료될 예정이며, 이때까지 신규 선박이 도입되지 않으면 두무진 관광의 '운항 중단'은 불가피하다. 두무진 유람선은 연간 약 6만 명의 관광객을 수송하며 연매출 약 10억 원을 기록하는 백령 관광 및 지역경제의 핵심 기반이다. 옹진군은 용역을 통해 50t급 신형 유람선 1척의 신규 건조 필요성을 확인했으며, 총사업비는 약 19억 9천만 원 규모이다. 옹진군은 건조 사업을 인천시에 공식 건의하며 시와 군이 각각 50%씩 분담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운영 법인의 자금 조달
【우리일보 이기수 기자】 인천시의회 윤재상 의원은 14일 열린 제30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기 위한 정책 전환과 정부 지원을 촉구하는 5분 자유발언을 했다. 윤 의원은 강화군이 농어촌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수도권이라는 이유로 각종 규제와 불편을 감수하며 생활하고 있으며, 정부로부터 특별한 지원이나 혜택에서 배제되어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화군이 북측과의 최북단 경계지역으로서 안보 불안이 상존하며, 대북 확성기 방송과 부양풍선 등 긴장 고조 활동이 빈번하다고 언급했다. 최근 북한의 핵폐기물 방류로 인해 강화군의 해양과 관광산업이 심각한 타격을 입고 있으며,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인천시와 정부가 강화군을 평화와 협력의 상징으로 전환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 의원은, 인천시 평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를 언급하며, 강화군을 평화의 섬으로 조성하는 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적임을 역설했다. 역사 유산과 자연환경을 평화 관광 자원으로 특성화하여 세계인이 찾는 평화 체험의 섬, 남북 교류의 전초기지로 육성한다면 강화군이 평화경제의 중심지로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끝으로, 국립 강화고려박물관 유치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인천시의회 유승분 의원(국·연수구3)은 14일 제304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급성장하는 송도국제도시의 심각한 의료 기반 부족 문제를 지적하며, 종합병원 건립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인천시에 강력히 촉구했다. 특히 지연되고 있는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의 구체적 일정 제시와 20년 가까이 방치된 국제병원 부지 활용을 주문하며,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한 행정의 구체적 실행을 강조했다. 인구 급증과 의료 인프라 불균형: 송도 인구는 2020년 18만 6천여 명에서 올해 8월 22만 6천여 명으로 5년 만에 4만 명 이상 증가했음에도, 종합병원은 단 한 곳도 없는 상태다. 유 의원은 "병원 하나 없는 도시는 단순한 불편이 아니라 생명과 직결된 위기 상황"이라 규정하며, 응급환자 발생시 부평, 길병원 등 원거리 이송으로 '골든타임'을 놓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800병상 규모의 송도세브란스병원 건립이 당초 내년 개원 목표에서 설계 변경, 인허가 지연, 공사비 상승 등의 이유로 일정이 불투명해지고 있다. 유 의원은 "이미 여러 차례 준공이 미뤄진 만큼 더 이상의 지연은 시민이 납득하기 어렵다"며 인천시에 구체적 일정과 실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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