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중심의 연금개혁입니다. 2007년이후 18년만의 개혁이자, 1998년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1.5%p 인상된 43%로 조정되는데 다만,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가 오는 5일부터 30일까지 26일간의 일정으로 ‘제302회 인천광역시의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한다고 2일 밝혔다. 이번 정례회에서는 인천시청과 인천시교육청이 제출한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주요 예산사업 추진 상황 보고 및 추가경정예산안 등에 대한 심의와 함께 ‘제9대 인천시의회 후반기 제2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및 윤리특별위원회’위원 선임이 있을 예정이다. 의사일정에 따르면 정례회 첫날인 5일에는 제1차 본회의가 열려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시정질문 관리 현황 보고 등이 진행된다. 이어 6일부터는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별로 조례안과 일반 안건,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대한 심사가 이뤄질 전망이다. 특히 24일부터 26일까지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 기간으로 각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한 추가경정예산안을 바탕으로 종합적인 예산 검토가 진행된다. 또한 이번 회기 일정 중 16일부터 18일까지는 시장과 교육감을 상대로 시정 및 교육․학예 전반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시민들이 궁금한 사항을 질문할 예정이다. 마지막으로 30일 폐회하는 ‘제5차 본회의’에서는 각종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영광군의회(의장 김강헌)가 6월 2일 제288회 제1차 정례회를 개회하고, 23일까지 22일간의 의사일정에 돌입했다. 이번 제1차 정례회 회기 동안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군정에 관한 질문, 각종 조례안 등을 처리한다. 특히, 6월 9일부터 17일까지 9일간 실시되는 행정사무감사에서는 부서 및 읍‧면별 보고 등을 바탕으로 행정 전반에 대한 서류 확인과 주요 사업 현장 점검 등을 실시하고, 23일 본회의에서 결과보고서를 채택할 예정이다. 18일에는 군정에 대한 질문이 예정되어 있어 군정 현안에 대한 문제 제기와 함께 실질적인 대안 제시가 이루어질 전망이다. 한편, 금번 제1차 정례회에서 처리하게 될 2024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을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에는 김한균 의원이, 간사에는 임영민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제1차 본회의 안건상정에 앞서 김한균 의원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국내외 교류 협력사업의 행정 체계화 및 제도 정비’를, 강필구 의원은 ‘인구 감소 위기 극복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김강헌 의장은 개회사를 통해 “이번 제288회 제1차 정례회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 및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북특별자치도가 지난 5월 30일 완주군 비봉면 일부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본격적인 개선 조치에 나섰다. 도는 완주군 비봉면 2개 지역 총 93,093㎡를 악취관리지역으로 고시하고, 해당 지역 내 악취배출시설 5곳에 대해 강도 높은 개선 조치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지정은 2023년 환경부 공모사업에 완주군과 공동으로 참여해 선정된 이후, 한국환경공단이 1년간 실태조사를 벌인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됐다. 조사에 따르면, 일부 퇴비제조시설 등에서 발생한 악취가 인근 주거지까지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환경부는 지난해 6월 전북자치도에 지역 지정을 권고했다. 도는 「악취방지법」에 따라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을 악취관리지역으로 지정했다. 지정된 사업장은 6개월 이내에 설치신고 및 악취방지계획을 제출하고, 1년 이내에 방지시설을 갖추는 등의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조치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은 물론, 개선명령‧조업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이 내려질 수 있다. 또한, 일반지역보다 더 엄격한 악취 배출허용기준이 적용된다. 배출구 희석배수 기준은 기존 500배에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제21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무소속 기호 8번 송진호 후보는 2일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참배한 뒤, 이번 선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송 후보는 “저는 선거 결과에 깨끗하게 승복하겠습니다. 어떤 불복이나 이의 제기도 하지 않을 것이며, 국민이 주신 결과에 따라 제 역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일부 후보들이 당선 여부에 따라 선거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식의 태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본인이 당선되면 정당한 선거이고, 낙선하면 부정선거라고 주장하는 것은 민주주의 원칙을 부정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태도는 국민을 무시하는 행위이며,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결코 용납돼서는 안 됩니다”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송 후보는 “선거 결과에 불만이 있더라도, 이를 바로잡는 방법은 선거관리위원회나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진행돼야 한다”며 “전체 선거를 싸잡아 부정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부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덧붙였다. 그는 이번 선거가 정책보다 서로를 공격하는 말싸움으로 흐른 점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송 후보는 “국민이 정말 알고 싶어 했던 공약과 민생 해결책은 제대로 이야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남원시(시장 최경식)는 5월 30일, ‘동부권 학교복합시설 건립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위해 남원교육지원청(교육장 박영수)과 실시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해 교육부 공모사업 선정 이후 지역과 학교가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복합공간 조성을 위해 양 기관이 칸막이를 허물고 협력의 틀을 공식화하는 자리로, 남원시와 교육지원청이 공동의 목표를 향해 손을 맞잡았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가진다. 특히, 이번 사업은 교육 수요와 생활 인프라가 상대적으로 부족한 동부권 지역의 정주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고, 학생과 주민이 일상 속에서 자연스럽게 어우러질 수 있는 공간을 조성한다는 점에서 주민 체감도가 높은 정책으로 주목받고 있다. 지리산 활력타운 예정지 내에 조성될 학교복합시설은 미래교육실, 늘봄센터, 스터디카페, 실내체육관 등으로 구성되며, 아이들을 위한 돌봄·교육 공간과 주민을 위한 문화·체육 공간이 공존하는 ‘함께 쓰고 함께 누리는 열린 시설’로 운영될 예정이다. 남원시는 지난 5월 22일 실시설계용역(종합건축사사무소위아)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사업에 시동을 걸었고, 이날 협약을 통해 시설 건립에서 운영까지 기관 간 협력체계를 공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전남 함평군이 아시아를 넘어 유럽 시장 개척을 위한 본격적 행보에 나섰다. 함평군은 태국 방콕 노보텔 시암스퀘어에서 열린 한-태 농식품 무역 비즈니스 설명회에서 유럽 농식품 유통 전문기업 ㈜판아시아(대표 정종완)와 지난 31일 20만 달러 규모의 ‘나비쌀’ 수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협약을 체결한 ㈜판아시아는 2002년 설립된 농식품 전문 유통기업으로, 영국 런던 등 유럽 내 6개 지사를 운영하고 있으며, 6,000여 개에 달하는 현지 거래처를 통해 광범위한 유통망을 갖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양측은 이번 협약을 통해 유럽 내 나비쌀 유통 확대와 인지도 제고 등 수출 기반 강화를 위한 협력을 이어갈 예정이다. 이상익 함평군수는 “함평의 우수한 농특산물을 세계 시장에 알릴 소중한 기회”라며 “앞으로도 고품질 농특산물 수출 확대를 위해 긴밀히 협력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나비쌀은 함평군 청정 자연과 엄격한 품질관리 속에서 생산되는 프리미엄 쌀로, 뛰어난 식감과 안정적인 품질로 국내외 소비자에게 꾸준한 호평을 받고 있다. 군은 이번 협약을 계기로 유럽을 포함한 글로벌 시장 공략에 더욱 속도를 낼 방침이다.
【우리일보 이재환 기자】 보성군은 지난 5월 30일,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Ministry of Tourism, Culture and Environment Sabah)와 함께 문화관광 분야 상호 협력과 지역축제의 글로벌 공동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국제적 축제 네트워크 구축에 본격 착수했다고 밝혔다. 이번 협약은 지난 5월 초 말레이시아 사바주 정부와 관광청, 전통예술 공연단이 제48회 보성다향대축제를 공식 방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로, 보성군의 대표 축제인 보성다향대축제와 사바주의 카마탄축제 간의 상호 참가, 콘텐츠 교류, 공동 홍보 및 실무 협력을 통해 양 지역의 문화관광 산업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고자 추진됐다. 보성군은 이번 MOU 체결 및 축제 교류를 통해 자치단체 간 교류를 넘어 지역 축제 콘텐츠의 국제화를 위한 전략적 플랫폼을 확보한 것으로 평가되며, 양 지역 고유의 문화자원을 결합한 콘텐츠 개발과 해외 관광시장 다변화, 글로벌 관광객 유치 확대 등 다양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된다. 이날 협약식과 함께 진행된 문화 공연 교류 행사는 양측이 전통문화를 나누며 서로에 대한 이해와 우호를 증진하는 의미있는 자리로 마련
【우리일보 김은기 기자】 |지난달 31일 오후 2시, 인천 연수구에 위치한 흥륜사 만불전에서 종교, 정치, 사회계 인사와 더불어 청년 및 일반 시민 등 약 30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동행 캠페인 ‘한반도 평화 통일 강연회’를 개최했다. 이번 강연회는 흥륜사 (사)인천불교문화진흥원이 주최하고 (사)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글로벌 09지부(이하 HWPL 글로벌 09지부)가 주관해 '한반도의 평화로운 미래를 위한 동행’을 부제로 청년을 포함한 시민이 청중으로 참여했다. 강연회를 통해 한반도의 평화와 통일의 비전을 나누고 대한민국 청년들에게 한반도 평화와 통일의 중요성을 공유하고 이를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했다. 강연회는 개회를 시작으로달 통일 관련 영상 시청과 축사, 문화 공연이 이어졌다. 이후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한 길 그리고 평화시민의 역할'을 주제로 특별 강연이 진행됐다. 법륜스님이 강연자로 나서 “경제도 안보도 민족의 번영도 통일”이라며 “자손들에게 물려줄 유일한 재산도 통일국가라고 생각한다”고 통일의 가치에 대해 언급하며, 남북 교류의 역사와 통일의식 고취를 중심으로 강연을 진행했다. 이어 "한반도는 여전히 분단이라는 아픔 속에서 살아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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