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의원(충북 청주청원)은 10일 충북도의회 변종오 의원, 청주시의회 최재호 의원과 함께 청주국제공항을 방문해 성승면 청주공항장 등 관계자들을 만나 현장점검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로컬라이저와 같은 항행안전시설의 설치 위치와 안전성, 항행안전시설의 높이 및 재질의 안전성, 공항 주변 환경과 항공기의 접근 경로에 미치는 영향 등 안전시설을 집중 점검하고, 청주공항의 안전과 중장기적인 측면에서 활주로 연장, 활주로 신설 및 국제선 청사 신설, 조류 충돌(Bird strike) 방지 대책, 활주로이탈방지시스템(EMAS) 등의 설치에 관해서도 논의했다. 송 의원은 최근 발생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이와 같은 국가적 비극이 다시는 발생해선 안 된다”며 “무결점 안전을 최우선으로 어떠한 안전사고도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지난해 청주공항은 연간 이용객이 400만명을 돌파하며 역대 최다 기록을 경신했다. 이에 송 의원은 공항 관계자들에게 “모든 이용객이 안심하고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힘써 달라” 이야기하며 “저 역시 청주국제공항이 중부권 거점공항으로 확실하게 자리매김할 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 인천 남동을)은 10일, 방사선의 치명적인 위험으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해 방사선 사고 발생 시 사업자의 의료 대응을 의무화한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 했다. 이 의원의 원자력안전법 개정안은 방사선 피폭 사고 발생 시 사업자가 피해 근로자를 즉시 국가방사선비상진료센터 등 적절한 의료기관으로 이송하고 이를 원자력안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했다. 또한, 원자력안전위원회가 방사선 사고 대응을 위한 구체적인 안전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사업장에 배포하도록 규정해, 현장의 초기 대응력을 강화하고 근로자의 생명과 건강을 체계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5 월 발생한 삼성전자 기흥사업장 방사선 피폭 사고를 계기로 마련됐다. 당시 기흥사업장에서 직원 2명이 방사선에 노출됐지만, 회사 측의 부실한 초기 대응으로 피해자들이 방사선 치료가 불가능한 병원으로 이송됐고,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병원으로 옮겨지는 데까지 4시간 30분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피해자들이 골든타임을 놓쳤다는 비판이 일었다. 이훈기 의원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 삼성전자의 방사선 피폭 은폐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서영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경기 부천시갑,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은 9일 계엄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는 경우 그 기간을 규정하고 있지 않고, 최초 계엄을 선포할 때 국회에 통고해야 하는 경우와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여 계엄을 해제하고 공고해야 하는 경우를 제외하면 계엄의 권한을 견제할 수단이 부족하다. 서영석 의원은 지난해 12월 3일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이 선포됐을 때 국회가 계엄을 즉각 해제하지 않았다면, 국회의 조사 및 수사기관의 수사, 언론의 취재를 통해 드러난 사실을 고려할 때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해제할 방법이 없었고, 이를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에 서영석 의원은 대통령의 막강한 권력인 계엄에 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국방부장관과 행정안전부장관의 계엄선포건의권을 삭제해 계엄의 책임이 오롯이 대통령에게 있음을 규정하고,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한 때에는 24시간 이내에 국회의 동의를 받도록 한다. 계엄을 선포할 때에는 계엄의 시행기간을 정하도록 하며, 계엄의 종류와 시행기간, 시행지역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정일영 의원(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인천 연수구을)이 8일 윤석열 대통령의 증거인멸 꼼수를 차단하기 위한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외환죄 또는 내란죄로 수사받는 경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규정했다. 대통령 비화폰, 계엄준비 문건 등을 확보하기 위해 대통령실과 관저에 압수·수색을 진행하려는 수사기관 관계자를 대통령경호처가 군사상 비밀을 이유로 막아선 데 대응하려는 것이다. 현행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책임자 승낙 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지만,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가 아닌 이상 그러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달 31일 법원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발부한 체포·수색 영장에는 해당 법률에 의한 거부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문구를 적시해 놓았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경호처는 현행 형사소송법을 근거로 영장 집행을 거부하여 비판이 제기됐다. 이에 정 의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발의해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라 하더라도 형법상 내란죄 또는 외환죄로 수사받는 경우에는 영장 집행을 거부할 수 없도록 명확하게 규정했다. 정일영 의원은 “전직 검찰총장이자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정부출연연구기관 원장 임기 만료 3 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의무화하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 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과기출연기관법)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이훈기 의원(인천 남동을,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 대표 발의한 과기출연기관법 개정안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임기가 끝나기 3개월 전 차기 원장 후보자를 공개 모집하거나 추천하는 등 관련 절차에 착수하도록 의무화하는 조항을 담았다. 이를 통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장기간 원장 공석을 방지하고, 신속히 신임 원장 선임 절차에 들어가도록 했다. 현재까지도 한국한의학연구원, 한국철도기술연구원,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세계김치연구소, 한국항공우주연구원, 한국천문연구원 등이 원장 임기가 만료됐음에도 해를 넘겨 원장 선임 절차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훈기 의원은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원장 선임 지연으로 불안정한 조직 운영 등으로 우리나라 과학 기술 발전을 위한 연구개발의 경쟁력은 낮추는 것은 물론, 연구기관의 신사업 추진에 부정적 영향을 끼쳐왔다” 며 “과기출연기관법 본회의 통과로 국가 성장동력을 마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맹성규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인천 남동갑)이 대표발의한 철도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승차권 부정판매를 근절할 수 있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철도승차권의 부정 거래는 주로 온라인상에서 이뤄지고 있으며, 현행 철도사업법 상 철도 승차권에 대한 부정판매는 형벌이 아닌 과태료 부과 대상이었다. 또한 개인정보처리자의 정보 제공 의무가 없어 부정판매자 신원 특정이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매년 명절 연휴를 앞두고 철도 승차권을 구매하려는 이용자들이 예매 사이트에 몰려 대기열에 발생하는 가운데, 이런 상황을 악용한 승차권 부정 거래는 오랜 시간 지적돼 왔다. 그러나 코레일, SR 등 철도운영사는 부정 거래가 의심되는 상황에서도 신상 조회가 불가능해 부정판매자를 추적하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에 맹성규 위원장은 승차권 부정판매 금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위반이 의심되는 사람에 대한 조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 국토교통부 장관이 관계 기관이나 단체에 정보 제공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요청을 받은 기관 및 단체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주철현 최고위원(여수시갑 국회의원)은 8일 열린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의 직무유기를 지적하고, 역사와 국민 앞에 부끄러운 줄 알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주철현 최고위원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전날 열린 새해 첫 국무회의에서 “오직 국민과 역사의 평가만 두려워하는 것만이 공직자의 도리”라고 발언한 것을 언급하며 “윤석열과 국힘당만 두려워하고, 실정법을 어기며 직무를 유기하고 있는 최 대행의 속 빈 발언이 공직사회에 먹힐 리 만무하다”고 비판했다. 주 최고위원은 이어 “최상목 대행이 입 아프게 백날 떠들어봐야, 공직사회는 최 대행의 입이 아니라 행동을 본다”고 지적하고, “공직자와 국민들은 최상목 대행이 경호처의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저지를 묵인하고 방조한 사실을 똑똑히 기억한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주 최고위원은 “최 대행이 헌법과 법률상 의무인 내란 상설특검 후보 추천 의뢰를 내팽개치고, 마은혁 헌법재판관과 마용주 대법관 임명을 거부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체 공직자들이 명백하게 인식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민주당이 전날 최상목 권한대행을 헌법과 법률상 의무를 노골적으로 방기한 직무유기죄로 고발했음을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박희승 국회의원(남원장수임실순창, 더불어민주당)은 심각한 경영난에 직면한 지방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도모하고 지역 간 의료서비스 격차에 보다 적극 대응하기 위한 지방의료원 경영정상화·예타특례법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국가재정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에 설립된 지방의료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 등을 고려하여 국가가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도록 하고, 지역주민의 진료사업 및 공공보건의료사업을 위한 지방의료원 건립 등 공공의료체계 구축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 특례를 마련하는 내용이다. 앞서 박희승 의원이 국정감사를 통해 제기한 바에 따르면, 지방의료원은 지난해 6월 가결산 결과 전국 35개 중 33곳이 당기순손실을 기록해 재정적자가 심각한 상황이다. 병상이용률도 회복하고 있지 못하며, 관련 예산이 감액되는 등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인구감소와 지방소멸이 진행되는 와중에 지방의료원은 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되어 팬데믹 기간 동안 감염병에 대응했으며, 이후 의료인력의 소진과 유출로 인해 지역 책임의료기관 기능을 수행하기에는 역량이 전반적으로 저하된 상황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윤준병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은 8일, 임업경영 활성화와 산림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산지은행제도를 시행하는 ‘산지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우리나라는 산림이 국토의 63%를 차지하는 산림 국가로서 산림은 목재 등 임산물을 공급하고, 수자원 함양, 산림복지 공간 제공 등 다양한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그러나 소규모 ‧ 분산적인 산림경영의 구조와 더불어, 산주의 고령화·부재산주 증가 등으로 인해 산림경영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다. 산림청이 지난 7월 발표한 지난해 전국 산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사유림은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의 65%를 차지한다. 그러나 사유림 산주의 56%가 0.5ha 미만의 임야를 소유하고 있으며, 3ha 미만이 전체 산주의 86.2%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최근 5년 동안 1ha 미만을 소유한 산주는 증가하는 데 비해 1ha 이상을 소유한 산주는 감소하고 있어 산림의 소유 구조가 보다 영세해지고 있으며, 고령화, 부재산주의 증가, 지속적인 장기투자가 어려운 환경에서 발생하는 임업경영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이 시급한 상황이다. 이에 윤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서울 성북갑 김영배 국회의원은 7일, 고문범죄에 따른 피해의 재발을 방지하고, 궁극적으로 국민 인권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고문방지 및 고문피해자 구제·지원에 관한 법률안(이하, 법률안)을 발의했다. 1945년 해방 이후에도 경찰과 군부 등 국가 권력기관에 의한 고문이 자행돼왔다. 특히 1987년에 발생했던 故박종철 고문치사 사건은 군부독재 정권 유지라는 목적 달성을 위한 대표적인 고문 사례이다. 지난 6일 광주지법 해남지원은 사건 발생 25년 만에 존속살해 혐의로 무기징역을 확정받았던 김신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경찰이 폭행과 가혹행위로 자백을 종용하는 등 위법적이고 강압적인 방법으로 수사를 진행했다는 김씨 측 주장이 인정되면서 재심 개시가 결정된 바 있다. 한국은 지난 1995년 1월 9일 UN 고문방지협약에 가입, 당해 2월 8일부터 협약이 발효됐다. 그러나 지난 2002년에도 서울지검 피의자 사망 및 고문치사 사건이 발생하면서 한국 내 고문방지시스템이 취약하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났다. 이에 고문방지를 위한 법 규정 및 제도 정비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UN 고문방지위원회도 한국에 UN 고문방지협약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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