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한국재료연구원지부가 허성무 국회의원에게 감사패를 전달했다. 허 의원은 창원 지역 인프라 강화와 R&D 예산 삭감 대응에서 헌신적인 노력을 보여 과학기술계의 신뢰를 얻었다. 허 의원은 시장 재임 시절 한국재료연구원의 승격을 이끌어내며 창원의 과학기술 기반을 강화했다. 지난해 10월에는 한국전기연구원 이창재 노조 지부장, 차수섭 한국재료연구원 노조 지부장 등 전문가들과 함께 'R&D 예산삭감 대응 정책토론회' 를 창원에서 개최했다. 이 토론회에는 당시 더불어민주당 과방위 간사였던 조승래 의원과 현 원내대표 박찬대 의원도 참여해 정책적 대안을 모색했으며, 이후 이어진 11월 7일 국회 기자회견에서도 이들과 함께 R&D 예산 원상회복을 촉구하며 "예산 삭감은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국가 미래를 위협하는 문제”라고 강력히 비판했다. 이후 허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R&D 예산 삭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구기관들과 협력하며 국회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대응했다. 특히 창원의 연구기관들과 긴밀히 협력하며 과학기술 경쟁력을 지키기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공공과학기술연구노조 한국재료연구원지부는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16일 사퇴를 선언했다. 한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 대표직을 내려놓겠다"며 "최고위원 사퇴로 최고위원회가 붕괴돼 더이상 정상적인 당대표 임무의 수행이 불가능해졌다"라고 밝혔다. 한 대표는 이어 "이번 비상계엄 사태로 고통 받으신 모든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한다"며 "그런 마음으로 생각하면서 탄핵이 아닌 이 나라에 더 나은 길을 찾으려 백방으로 노력했지만 결국 그러지 못했다. 모두 제가 부족한 탓"이다라고 했다. "미안하다"면서 허리를 굽혀 사과하기도 했다. 이로써 지난 7월 출범한 ‘한동훈 지도부’가 약 5개월여만에 붕괴했다.
【우리일보 구광회 기자】 | 연수구의회가 지난 13일 제269회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3차 본회의 폐회를 끝으로 2024년도 한해 의사일정을 마무리했다. 이번 제269회 정례회는 11월 19일부터 12월 13일까지 25일간의 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2024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2025년도 본예산안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조례안 및 기타 안건 등을 처리했다. 정례회 마지막 날인 13일 제3차 본회의에서는 각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전년대비 584억원 증가(7.1%)한 8,811억원 규모의 2025년도 연수구 예산안 및 2025년도 기금운영계획안, 2024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등을 심의·의결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4년 연수구 예산안은 각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도있게 심사하였으며, 주요 조정내용으로는▲(도시계획과) 청학초교 외 1개소 통학로 안전 디자인 사업 100,000천원 전액삭감▲(청소행정과)원도심 도로청소 용역 410,533천원 전액삭감 ▲(공원녹지과) 선학 어반포레스트 조성비 등 5,250,000천원 감액, 등산로 유지관리 59,485천원 증액 ▲(총무과)개청
【우리일보 김선녀 기자】포럼코리아 중앙회는 15일 대통령 탄핵 정국이라는 위기 속에 수도권 유일의 5선 의원인 윤상현 의원이 국민의힘을 새롭게 변모시킬 유일한 대안책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포럼코리아 중앙회는 "대통령의 탄핵과 최고위 해체로 여당의 새로운 지도부를 결성해야 한다"며 "의리와 신뢰의 정치로 유명한 윤상현 의원이 야당의 대항마로 손색이 없을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윤 의원은 박근혜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을 단 한번도 배신하지 않은 의리의 정치인이자 무소속으로 2번 연속 당선될만큼 지역구 관리를 잘한 신뢰의 정치인"이라고 밝혔다. 포럼코리아 중앙회는 "지금 대한민국과 여당은 탄핵이라는 비상시국으로 민심은 사납고 당심은 친윤과 친한으로 분열 돼 있다"며 "누가 맡아도 분열의 골을 메우긴 힘든 상황으로 친한이 나서기엔 명분이 약하고 친윤이 맡기엔 원내대표마저 친윤에 속해 당심과 민심 회복이 어렵다"고 내다봤다. 아울러 "원내가 어렵다고 해서 외부 수혈하기엔 시간이 오래걸리고 당심과 다른 목소리를 낼 경우 당은 또 다시 돌아올수 없는 강을 건널수 있다"며 "영남을 벗어난 중진의원으로 계파색이 옅은 윤상현 의원이 새롭게 당을 이끌어 주길 기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박용갑 의원(대전 중구)이 대통령이 탄핵소추 의결을 받아 직무가 정지된 경우,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직무정지된 대통령에 대해 보수 지급을 중단하고, 국가기밀 접근을 봉쇄하는 국가공무원법 개정안과 관용여권 및 외교관여권 발급을 중단하는 여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박용갑 의원은 “어제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탄핵소추안이 통과되면서,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대통령에게 보장된 권한을 전혀 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국무회의 주재 등 국정 운영에도 전혀 관여할 수 없게 됐다” 면서 “그러나 현행법에 대통령 보수 지급 정지 규정이 마련돼 있지 않아 윤석열은 탄핵소추 의결이 된 후에도 월급을 그대로 받으며, 국가기밀이나 업무상 필요한 비밀에 접근할 수 있다” 고 지적했다. 이에 박용갑 의원은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에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의 보수를 전액 감하고, 탄핵소추 의결을 받은 공무원은 국가기밀 및 직무에 관련된 비밀에 대한 열람 · 취득 · 접근 등을 제한하는 담았다. 박용갑 의원은 또 외교부장관이 탄핵된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공항 의전과 출입국 소지품 검사 대상 제외 , 해외 체류 중 발생한 경범죄에 대한 사법 면
尹, 대통령이 12월14일 오후 4시 국회탄핵과 관련 국민에게 드리는 말씀이란 담화문을 발표를 하고 있다.
【우리일보 김은기기자】 |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가 제280회 제2차 정례회에서 한국만화영상진흥원(이하“만진원)의 운영비 77억3,459.2만 원 중 5억 원의 예산을 삭감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겼다. 만진원 운영비를 삭감하는 데 앞장선 것은 손준기 의원(더불어민주당, 재정문화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차선거구)이었다. 손 의원은 “만진원은 부천시로부터 매년 100억 원에 가까운 출연금을 지원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만 경영, 지적사항 조치 미흡 등 시 집행부 무시, 의회 경시가 도를 넘었다”라고 분노했다. 아울러 “작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만진원 조직 내 지속되는 내부갈등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으나, 올해도 갑질, 욕설 사건이 발생했고, 시 집행부에서도 국비 대폭 삭감에 따른 사업규모 축소 및 조직개편이 예상됨으로 인사를 보류해달라고 했음에도 원장은 인사위원회를 열겠다며 승진 인사를 강행하려고 한다”라고 설명하면서 “위와 같은 상황이라면 새로 부임하는 원장이 변화를 맞이한 조직에 맞는 인사를 함으로써 조직운영의 힘을 받는 것이 상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2025년에 만진원에 지원되는 국비는 29억 원으로 전년 대비 40% 수준으로 줄었다”라며“아무리
【우리일보 윤진성 기자】 전남도의회 한숙경 의원(더불어민주당ㆍ순천7)은 12월 12일 열린 제386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여성의 경력단절 예방과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 촉구 건의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건의안은 여성의 출산과 양육, 경제활동 참여, 사회활동 등 여성의 사회적 기여도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점수화하고 이를 공공부문 채용과 승진, 각종 사회적 혜택 부여에 반영하는 ‘사회기여도 점수제’ 도입을 촉구하고 있다. 최근 통계청의 ‘2024년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경력단절 여성은 121만 5천 명으로, 15~54세 기혼여성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은 56.4%로 남성(72.7%)과 비교해 16.3%의 격차를 보이고 있다. 특히 경력단절의 주된 원인은 육아(41.1%), 결혼(24.9%), 임신ㆍ출산(24.4%)순으로 나타났으며, 6세 이하 자녀를 둔 여성의 경력단절 비율이 33.5%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한숙경 의원은 제안설명으로 통해 “여성의 경력단절은 단순히 노동시장 이탈에 그치지 않고 재취업 시에도 질 낮은 일자리로 이어지고 있다”며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촉진하고 일ㆍ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더불어민주당 곽상언 의원(서울 종로구)이 13일 내란범죄자 사면을 방지하는 사면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헌법은 대통령에게 사면권을 부여하면서, 사면권의 행사는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대통령은 아무런 제한 없이 사면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국회가 정한 사면법에 따라 행사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런데 현행 사면법은 사면·감형 및 복권의 “대상”에 별도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내란·외환의 죄를 범하거나 형을 선고받은 자에 대해서도 예외가 아니다. 그런데 내란·외환의 죄는 헌정질서를 극도로 파괴하는 범죄이다. 대통령의 불소추특권의 예외로 규정돼 있을 정도로 이런 범죄를 저지른 자에 대해서 사면권이 행사되는 것은 헌법에 대한 자기파괴적 행위이지만 헌법과 사면법이 아직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았다는 것이 곽상언 의원의 설명이다. 한편 현재 내란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대통령 윤석열도 개정되는 규정을 적용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곽상언 의원은 “내란범죄자를 사면하는 것은 그 자체로 반헌법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반헌법적 사태의 발생에 이어 사면의 형식으로 반헌법적 행위에 대한 용서가 이뤄지는 역사적 불행을 미연에 방지해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전북특별자치도 정읍시·고창군 윤준병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3일 대통령의 체포 구금 등으로 권한대행이 예상되는 가운데,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有故)에 대한 명확한 기준과 대통령 권한대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대통령 권한대행법’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민국 헌법 제71조는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인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국무총리,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의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제68조 제2항에 따라 대통령이 궐위된 때 또는 자격을 상실한 때에는 60일 이내에 후임자를 선거한다고 명시돼 있다. 그런데 대한민국 헌법은 어떠한 사유가 대통령이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는 물론, 대통령 권한대행이 필요한 궐위 또는 사고에 해당하는지에 대해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런 사항들에 관해 법률로써 정하도록 하는 위임조항도 두고 있지 않다. 이로 인해 대통령의 궐위 또는 사고 등 유고에 대한 명확한 기준의 부재로 대통령 직무의 단절이라는 비상 상황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고 혼란이 초래될 우려가 큰 만큼 보다 명확한 규정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높다. 이에 윤준병 의원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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