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최근 복지정책의 방향을 둘러싼 논쟁이 이어지는 가운데, 오세훈 서울시장이 제안한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 소득계층에 집중하는 복지 모델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오 시장이 제시한 이른바‘선택적 복지’ 는 한정된 재정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동시에 일자리를 유인하는 구조를 갖춘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근로 장려금(EITC)과 같은 소득보전정책을 통해 저소득층의 경제적 자립을 유도하고, “일을 해도 손해보지 않는다”는 인식 전환 함 이다. 전문가들은 “기준 중위소득 85% 이하 소득자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은 복지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추구하는 시도”라며, 기존의 무조건적 현금 복지보다 현실성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하지만 현장의 목소리는 또 다른 문제를 드러낸다. 한 청소노동자는 “일해서 월 90만 원을 벌지만, 차라리 일하지 않고 기초생활수급을 받는 게 더 났다”고 토로했다. 이는 현행 복지 시스템이 노동의 가치를 충분히 보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복지 전문가들은 “일을 해도 생계가 유지되지 않는 구조는 결국 근로 유인을 저하시켜 전체적인 사회 생산성에도 부정적 영향을 준다
【우리일보 최은준 기자】 | 차준택 부평구청장은 여름철 장마·태풍 등에 대비해 지역 내 취약 시설에 대한 ‘집중 안전점검’에 나섰다. 대한민국 안전대(大)전환’의 일환인 이번 점검은 기후변화와 신종재난 발생으로 인한 재난위험 증가에 따라 실시된다. 구는 오는 6월 21일까지 교통·건축시설, 대형 공사현장 등 9개 분야 58개 시설 대상으로 민간전문가와 함께 집중안전점검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앞서 구는 지난 10일과 13일, 국공립 목련어린이집과 라라키즈어드벤처 삼산점에 대한 현장점검을 각각 실시한 바 있다. 차준택 구청장은 “민간전문가와 함께 시설의 전반에 대한 안전 위해요소를 면밀하게 살피고, 구민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안전한 부평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내실있고 정밀한 안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다”고 밝혔다.
【복지=이진희 기자 】 인천 옹진군 백령면은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독거노인 등 취약계층의 주거환경 개선과 에너지 비용 절감을 위해 에너지복지 사업을 추진했다. 이 사업은 2017년부터 지역업체인 ㈜피아이 전기건설의 후원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올해는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등 총 17가구를 직접 방문해 기존의 노후된 등기구를 고효율 LED 조명으로 무상교체했다. 이어,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해 바닥에서 높게 위치한 조명 스위치를 낮게 달아드리는 등 각종 생활편의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노후 되거나 불량인 된 조명설비를 교체함으로서 자칫 재난에 노출될 수 있는 위험한 환경을 차단하는 부가적인 효과도 있는 사업이다. 조희군 백령면장은 “지역사회를 위해 매년 묵묵히 재능기부를 해주시는 ㈜피아이전기건설에 진심으로 감사드린다”며, “면에서는 지역사회와 협력하여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살피고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사업을 적극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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