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국가유산청은 지난 2021년부터 국가유산 멸실·훼손 대비 복원·재현 원형데이터 축적 및 문화사업 원천 콘텐츠 자원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가지정·등록 국가유산을 대상으로 3D 기록화 사업을 하고 있다. 3D기록화 사업 예산은 매년 약 140억 원 수준으로, 국가유산청은 공개 입찰을 통해 사업자를 선정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울산과 경북·경남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한 대형 산불로 국가유산 33건이 피해를 입은 가운데, 3D기록화 사업이 진행된 국가유산은 5건(15%)에 그치는 것으로 밝혀져 3D측량 기술이 있는 한국국토정보공사(LX) 등 공공기관과 협업해 속도를 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김승수 의원(국민의힘·대구 북구을)이 국가유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대형 산불로 인해 전소 및 일부 소실 등 피해를 입은 국가유산 가운데 3D기록화 사업이 완료된 국가유산은 의성 고운사 연수전·석조여래좌상(보물)과 청송 송소 고택·사남고택(민속문화유산), 영양 답곡리 만지송(천연기념물) 5건에 불과하다. 천년고찰인 보물 의성 고운사 가운루와 드라마 ‘미스터 선샤인’ 촬영지로 알려진 안동 만휴정 원림은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은 28일 국회의원회관(제4간담회의실)에서 파킨슨 질환 극복을 위한 정책간담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간담회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간사 강선우 의원(서울 강서갑)과 김윤 의원이 공동 주최하고, 대한파킨슨병협회(이하 협회)가 주관한다. 환자단체가 직접 주관하는 파킨슨병 관련 정책간담회는 이번이 처음으로, 환자 당사자의 목소리를 정책 논의에 직접 반영한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 간담회는 국회, 정부, 학계, 환자단체가 한자리에 모여 파킨슨병 환자 중심의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및 지원 체계 구축을 위한 과제를 설정하고, 이에 대한 정책적 해법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 좌장은 신경외과 전문의 파킨슨병 실제 투병기의 저자이자 현재 파킨슨병을 투병 중인 박춘근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신경외과 명예교수가 맡는다.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 관계자, 협회 한양태 이사 등이 패널로 참석할 예정이다. 주요 발제 내용은 대한파킨슨병 및 이상운동질환학회(KMDS) 파킨슨 환자에 대한 신경완화의료의 도입 필요성과 과제(보바스기념병원 신경과 김미정 교수), 대한뇌신경재활학회(KSN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민의힘 김은혜 의원(경기 분당을)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의 전면 폐지 국민청원에 5만명이 넘는 국민이 접수했다면서 이재명 전 대표와 민주당에게 “국민청원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국회 심사에 즉각 착수하라”고 강력히 요구했다. 김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재건축 단지 주민들은 녹물 나는 노후 주택에서 당연히 누려야 할 주거 기본권을 박탈당한 채 재건축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텨왔다”며 “그러나 20년 전 민주당이 날치기로 밀어붙인 제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로 인해 삶의 터전까지 위협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은혜 의원은 재초환 제도가 주택 가격 안정과 사회적 형평이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의 경우 제도 시행기인 지난 2006년부터 2012년 동안 25.4%가 상승했고, 문재인 정부 출범후 재초환 제도를 재시행했던 2018년부터 2021년에는 무려 52.1%가 상승했다는 것이다. 또한 수도권 소득 대비 주택가격 비율(PIR)도 2006년 4.2배에서 2012년 5.1배로, 2018년에는 6.9배에서 2021년 10.1배로 급등했고, 소득수준별 PIR도 상승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25일 국민의힘 우재준 국회의원(대구 북구갑)은 지역의 특화 산업 육성 및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위해 ‘창조경제혁신센터’의 확실한 지원을 도모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창조경제혁신센터(창경센터)는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당시 국정 과제로 추진된 사업이다. 센터별로 대기업 한 곳이 매칭돼 지방자치단체와 1:1 전담체계를 구축했고, 전국 17개소에서 지역 특화 산업 육성ㆍ창업생태계 활성화 등 중대한 역할을 맡아왔다. 실제로 창경센터에서는 매년 5,000개사 이상의 스타트업이 육성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CES 혁신상 수상 스타트업을 다수 배출하며 신생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는 등 괄목할 만한 성과를 거뒀다. 그러나 창조경제혁신센터의 지원 규모는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격하게 감소했다. 기존 472억으로 제출됐던 창조경제혁신센터 예산은 문재인 정부 시작과 동시에 435억으로 삭감됐고, 이후 2018년 376억, 2019년 379억, 2020년 378억 등의 정체를 겪었다. 매칭됐던 파트너 대기업의 지원 감소는 더욱 심각한 수준이다. 지난 2015년 전체 센터 대기업의 기부금은 327억에
【우리일보 김동하 기자】 | 인천 동구의회가 지난 25일, 동구의회 세미나실에서 구의원 및 의회사무과 직원을 대상으로 의정 역량 강화를 위한 스피치 교육을 실시했다. 이날 교육은 SK브로드밴드 서울보도제작국의 강혜진 기자를 강사로 초청해 진행됐으며, 실무 중심의 커리큘럼으로 구성됐다. 주요 교육 내용은 △발성과 발음법 △인사말 및 인터뷰 요령 △구정질문과 의정자유발언 시 유의해야 할 스피치 기법 등으로, 의정활동 전반에 걸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됐다. 특히 강혜진 기자는 교육 참여자들과 1:1 스피치 실습을 통해 개인별 강점과 개선점을 직접 짚어주는 맞춤형 피드백을 제공했다. 이를 통해 참석자들은 실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능력을 한층 높일 수 있는 기회를 가졌다. 유옥분 동구의회 의장은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비롯해 각종 공식 석상에서 메시지를 명확하게 전달하는 역량은 매우 중요하다”며, “이번 교육을 통해 구의원들이 보다 자신 있게 소통하고, 구민들의 목소리를 전문적으로 대변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우리일보 이명신 기자】 | 26일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경선 후보가 ‘장기 박스피 탈출을 위한 K자본시장 선진화 공약 관련 김문수 캠프 박수영 의원이 정책총괄본부장이 발표를 진행 했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으로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Investor Relation)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꼽았다. ① 역대 최초 대통령의 해외투자자 IR + 금융경제자문위원회 신설 ② 상장사 중심 거버넌스 선진화 및 배당소득세 폐지 ③ 경제사범 처벌 대폭 강화 및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 도입 최근 1,400만이 넘는 개인투자자들은 코리아디스카운트의 핵심원인으로 시장과 소통 부족, 불투명한 지배구조, 주주환원 부족 등을 지적하고 있다. 김문수 후보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적극 공감하며 국민의 자산 증식을 넘어 국가적 경제성장을 위해 반드시 장기 박스피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문수 후보는 “3대 정책으로 박스피라는 오명을 떨쳐내고, 국민 자산을 증식시킬 것”이라며, “금융정책의 신뢰도 및 투명성 제고로 K자본시장의 위상 회복은 물론, 해외 금융사들이 대거 국내에 들어와 양질의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국회 환경노동위원회(안호영 위원장)는 25일 제424회국회(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 및 제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환경부와 고용노동부 소관 올해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을 의결했다. 추가경정예산안 등의 심사 과정에서 환경부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한 싱크홀 사고의 예방 등을 위해 하수관로 정비사업에 대해 768억원이 증액됐으며, 산불 발생 시 체계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위한 AI 산불카메라 도입, 기계화 진화장비, 고성능 산불진화차량 추가 도입 등에 115억 35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1103억 7400만원을 증액했다. 고용노동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에 대해서는 경기 악화에 따른 임금체불에 대응하기 위해 마련돼 있는 대지급금 지급사업에 대한 예산을 818억 5100만원 증액하고, 미국 관세 조치의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의 사업장에 대한 지원과 해당 사업장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제고하기 위해 고용유지지원금을 66억원 증액하는 등 총 999억 6600만원을 증액했다. 이번에 의결된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변경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우리일보 노연숙 기자】 완주군의회 김재천 부의장이 지난 24일 고산면과 화산면을 차례로 찾아 주민 불편사항을 직접 듣고,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생활 밀착형 현안 해결에 적극 나섰다. 김 부의장은 먼저 고산 만경강 파크골프장 조성사업 현장을 방문해, 향후 완공 시 예상되는 주차 공간 부족 문제에 대해 관련 부서 공무원들과 논의했다. 특히 인근 완주한우협동조합을 찾는 이용객과 파크골프장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방문이 겹칠 경우 주차난이 우려된다는 주민들의 목소리에 공감하며, “사전에 충분한 수요 예측을 통해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준비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화산면 꽃동산을 찾은 김 부의장은 현장을 둘러본 뒤, 지역 주민들과 주차공간 부족 및 편의시설 확충 필요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꽃동산은 화산면을 대표하는 쉼터로 많은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으나, 일부 편의시설 부족으로 인한 불편이 꾸준히 제기돼 온 곳이다. 김재천 부의장은 “작은 불편이 쌓이면 큰 민원이 된다”며 “앞으로도 현장을 수시로 찾고,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면밀히 살펴 실질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데 앞장서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재천 부의장은 앞으로도 지역 주민과의 소통을 바탕으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 백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은 AI디지털교과서가 접속·가입도 어렵고 현장에서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다며 교과서로서의 지위를 박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승아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3월 교육부 AI디지털교과서 중앙상담센터에 접수된 민원은 총 5200건에 달했다. 이 가운데 접속 문제와 개인정보 동의 등 가입 관련 문의가 2753건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해, 사용 전 단계부터 큰 불편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가입 후에도 활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세종 지역의 고등학생 가입자 중 일 평균 접속률은 0.5%에 불과했고, AI디지털교과서 채택 학교가 100%에 가까운 대구교육청조차 11%를 넘지 못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에서도 일일 접속률은 한 자릿수에 그쳤다. 이에 백승아 의원은 “한 반에 단 한 명이라도 가입이 안 됐거나 접속 오류가 생기면 수업 자체가 어려워 교사들이 사용을 꺼리는 실정”이라며,“실제로 AI디지털교과서 접속이 먹통이 돼 수업에 사용하지 못한 사례도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교육 현장에서 제대로된 검증 없이 졸속 추진된 정책이기 때문이며, 이주호 교육부 장관과 정제
【우리일보 김선호 기자】더불어민주당 이원택 의원(전북 김제·부안·군산)은 지난 24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통과된 올해 제1차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대한민국 농어업을 사실상 포기한 예산”이라며 정부의 무책임한 농정 기조를 강하게 질타했다. 앞서 지난 23일 열린 농해수위 전체회의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12조 2000억원 규모의 추경안 가운데, 농림축산식품부·해양수산부 등 소관기관의 추경예산안(5612억원)을 두고 심사가 이뤄졌다. 다수의 위원들은 해당 예산안이 농어업의 위기를 외면하고, 농어민의 삶을 철저히 배제한 채 편성됐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대표적인 사례로 농식품부의 공공배달앱 지원사업 추경편성을 지적했다. 이 의원은 “농촌은 배달 인프라가 부족해 현실적인 활용이 어려운데, 정부는 도심형 사업을 농촌 예산에 억지로 끼워 넣었다”며 “실질적인 농업경영 안정이나 구조개선과 관계없는, 본말이 전도된 편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 의원은 농업 이차보전사업, 농기자재 생산비 지원 등 농민 생존과 직결된 사업에 대한 증액 요구를 정부가 외면한 점도 강하게 비판했다. 이 의원은“농민들은 고금리와 생산비 상승, 기후재난 속에 절박한 상황인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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