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조해진 의원(밀양‧의령‧함안‧창녕)은 18일 MBC ‘뉴스외전’ 방송 토론 중에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조 의원은 차별금지법에 대해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라고 지적하며, “이준석 대표가 이 법에 대해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 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발언했다.

이어, 국민들에게 차별금지법에 대해 “여론조사를 할 때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특권 세력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 역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이나 자유가 박탈되는 법인 것을 안다면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조해진 의원은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는데, 차별금지법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특권을, 나머지 사람들에 대해서는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다른 법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덧붙였다.

▣ 조해진 의원 발언 전문

이준석 대표가 소위 차별금지법에 대해서 분명하게 반대 의사를 밝히지 않은 것은 유감이다.

차별금지법이라고 명칭에 되어 있는데, 내용을 다 읽어보면 차별금지법이 아니고, 소수자의 사람들에게 특권과 특혜를 주는 법이고, 다수 사람들을 역차별 하는 법이다.

이준석 대표는 이 법에 대해서 반대를 했어야 한다. 이것은 악법이다, 비민주적인 법이다라고 분명하게 이야기 했어야 한다. 젊을수록 오히려 눈치보지 않고 소신껏 “잘못된 법이다, 악법은 악법이다”라고 얘기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

차별금지법 찬성이 80%라고 이야기하는데, 여론조사할 때 '소수자들을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을 동의하십니까?' 이러면 80%가 아니라 오히려 100%가 나와야지. 그런데 내용을 다 설명해 주고 그 때문에 소수자라고 일컬은 사람들이 특혜를 받거나 특권 세력이 되고 나머지 다수의 일반적인 국민들이 피해를 입거나 불이익, 역차별을 당하거나 인권이나 자유가 박탈되는 법인 것을 알고도 찬성하는 사람은 없다.

저희 지역에서 장애인 학부모님하고 수시로 소통을 하고 많은 협조 요청을 받았지만 이 법은 한 번도 협조요청을 받은 적이 없다. 왜냐하면 장애인 보호하는 법은 이미 있기 때문이다.

이 법의 문제는 여러 분야마다 소수자들의 불이익을 보호하는 법들이 다 있는데, 그걸 다 합치면서 거기에다가 소수자라는 사람들에 대해 특권에 가까울 정도로, 나머지 사람들에 대한 불이익과 역차별을 강요하면서 이렇게 만들고, 거기다가 다른 데에 없는 동성애까지 집어넣은 데 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데 법이 다 있는데 왜 굳이 차별금지법이라고 따로 만들까?

동성애 집어넣기 위해서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다.

차별금지법을 반대하는 것은 소수자를 혐오하는 것하고는 다르다. 소수자를 보호해야 되지만, 소수자를 특권화하는 것, 나머지 다수를 역차별하고 그들의 인권과 자유를 박탈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