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해 대학기본역량진단 결과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인하대가 대학혁신지원사업 대상에 추가로 포함돼 내년부터 다시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수정안이 발의됐다.
배준영 국회의원(국민의힘, 인천 중구·강화군·옹진군)은 15일 국회 교육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대학혁신지원 사업지원 대상 대학이 147개교에서 인하대를 포함해 13개교가 늘어난 160개교로 변경하는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교육위 소위는 기 실시된 2021년 대학기본역량진단에 참여해 일반 재정지원 대상에 미선정된 대학 중 상기 진단에 따른 총점 상위 약 50%(13개 대학)를 선정하고 별도의 추가 평가는 실시하지 않기로 했다.
이번 교육위 소위 의결로 교육부 대학혁신지원 사업의 학교당 지원액은 다소 줄었으나(147개교x50억원→160개교x45억9300만원), 지원대학은 13개교 늘어난 160개교로 확대됐다.
배 의원은 지난 8월 교육부 대학기본역량진단 발표 때부터 지속적으로 유은혜 사회부총리에게 교육부 평가의 부당함을 지적하고 미선정 대학에 대한 구제 및 지원 방안을 촉구한 바 있다.
배준영 의원은 “예결위원으로 교육위의 수정안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내년도 예산으로 확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