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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직인수위,서울시 내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 국토부·서울시 원팀 구성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4월 1일 ‘수요가 있는 곳에 신속한 주택공급’을 이 행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서울시가 ‘도심주택 공급 실행TF’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3월3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에서 나온 의견을 실행하기 위한1호 조치다.


 ‘도심주택 공급 실행TF’에서는 당선인 공약으로 발표된 ‘250만호 이상 공급(수도권 130만호 이상)’을 달성하기 위해 ➊ 역세권 첫집주택, 청년원가주택 등 대표 사업 모델 구체화, ➋ 수요가 높은 서울시 내 주택공급 로드맵 마련, ➌ 선도사업 대상지 발굴 및 사업계획 수립을 공동 추진키로 했다.


주택공급 로드맵을 차질없이 이행을 위한 기반으로 국토교통부는 필요한 제도개선, 서울시는 인허가 등 신속한 절차이행을 하기로 했다.


도심주택 공급 TF팀장은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이 공동으로 맡고, 정비사업, 도시계획 등 주택공급에 필요한 모든 부서가 참여하기로 했다.


도심주택 공급 TF 1차 회의는 4월6일 개최되며 격주 단위로 운영될 계획이다.


전국단위의 주택 공급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 ‘도심주택공급 실행TF’는 4월 중 기 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될 계획이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 TF는 ‘도심주택 공급 실행TF’의 운영실적을 정기적으 로 점검하고 컨설팅하는 역할도 수행하기로 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주택공급 관련 제도를 운영하는 국토교통부와 도심 내 주택 공급 관련 절차를 담당하고 인허가권을 가진 서울시가 손을 잡은 만큼 그 어느 때 보다 주택공급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