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및 투표 유의사항 안내

투표 인증샷은 투표소 밖에서 가능, 투표지를 촬영해 SNS에 게시하면 처벌
선거인명부에 사전투표 여부가 기재되어 있어 이중 투표 불가, 시도만 해도 처벌

인천시선관위 위원장, 제21대 대통령선거 개표소 설비상황 현장 점검하고 있다. ⓒ 인천시선관위 제공

【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인천시선관위’)는 6. 3. 제21대 대통령선거 선거일을 앞두고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 방침과 투표 인증샷 촬영시 유의사항 및 투표 유·무효 예시 등을 안내했다.

▣ 투표소에서 공정한 선거관리 방해 행위 엄정 대응

인천시선관위는 투표소에서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소란을 피우는 등 투표소 내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관할 경찰서와 협조하여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특히, 선관위 사무소 및 투표소에서의 소요·교란, 선거사무 집행방해 등 선거질서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조치할 계획이다.

법 제244조(선거사무관리관계자나 시설등에 대한 폭행·교란죄)에 따르면 선관위 직원, 투표관리관, 투표사무원 등 선거사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폭행·협박하거나 투표용지 등을 손괴·훼손 또는 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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