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모수개혁(보험료율, 소득대체율) 중심의 연금개혁입니다. 2007년이후 18년만의 개혁이자, 1998년이후 27년만에 보험료율이 인상된 개혁이기도 합니다.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보험료율이 현재 9%에서 13%로 인상, 2026년부터 매년 0.5%p씩 8년동안 단계적으로 조정됩니다. 소득대체율은 현재 41.5%에서 1.5%p 인상된 43%로 조정되는데 다만, 기존 가입기간에 대해서는 소급적용되지 않습니다.

둘째, 출산과 군복무 크레딧* 지원이 확대됩니다. 출산크레딧은 첫째아이도 가입기간 12개월을 인정받게 되며, 기존 50개월로 제한되던 상한도 폐지되었습니다. 군복무 크레딧의 인정기간 역시 기존 6개월에서 최대 12개월로 확대되었습니다.

셋째,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이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보험료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가 최대 12개월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개혁으로 일정 소득수준 미만의 지역가입자도 대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넷째, 연금급여 지급에 대한 국가의 지급보장 의무를 명확히 하기 위해 지급보장이 법률로 명문화되었습니다.

이번 법개정으로 국민이 가장 궁금해 할 수 있는 예상연금액 문의시 신속·정확하게 상담하고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을 빠르게 진행할 것이며, 출산·군복무 크레딧,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지원 확대에 따른 혜택을 누락없이 누릴 수 있도록 안내와 홍보를 강화할 예정입니다.

참고로 재정추계상 기금소진 시점은 최대 15년 연장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번 법개정은 연금 개혁의 완성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것입니다. 앞으로 연금제도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고, 미래세대의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연금수지 전망 등에 기초한 보험료율 및 소득대체율의 안정적 조정뿐만 아니라 기초연금, 국민연금, 퇴직연금, 개인연금을 포괄하는 근본적인 해결책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한편, 국민연금은 1988년 도입된 이후 국민의 노후소득 보장이라는 막중한 책임을 짊어지고 지난 세월 괄목할 만한 성과를 이루어 왔습니다. 2024.12월말 기준 약 1,212조원에 달하는 기금을 안정적으로 운용하며 국민의 소중한 노후 자산을 증식시켜 왔으며, 아울러 2,198만명에 달하는 연금가입자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고, 연간 705만명 이상의 수급자에게 한치의 빈틈도 없이 적기에 연금을 지급하여 국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해 왔습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세계적으로 유래없는 급속한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전국민 노후안전망으로써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민연금은 이에 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경영혁신을 추진하고 있으며, 국민 눈높이에 맞는 다양한 소통 노력뿐만 아니라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지속가능한 연금제도를 만들기 위한 청렴도 제고에도 앞장서 왔습니다.

첫째, 매년 반부패·청렴도 향상계획을 수립하여 기관운영 전반에 걸쳐 ‘부패ZERO’를 구현하기 위해 전직원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기관장이 직접 주관하는 반부패청렴 추진 회의체 운영을 비롯하여 전국 각 지역본부 및 지사에도 청렴실천반을 두어 정기적으로 청렴과제를 발굴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둘째, 내부감사·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블라인드 채용·청렴계약 이행제·클린신고센터·24시간 익명제보시스템(헬프라인) 등 투명하고 공정한 업무처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셋째, 국민제안, 국민연금 자문단 운영, 고객의 소리(voc) 청취 등 국민의견을 반영하여 적극적인 제도개선 등 국민편의를 제고하고 부정수급 예방 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넷째, 청렴문화 확산을 위해 노사공동으로 ‘청렴의 달’ 행사를 개최하고, 청렴 마일리지 제도 운영 및 지역사회 청렴문화 확산을 위한 캠페인 등 윤리경영 강화를 통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청렴한 조직문화를 확립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결과 국민연금은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8년연속 우수 등급을 달성하였으며, 여기에 안주하지 않고 청렴도 향상 노력과 함께 기금운용의 투명성 강화, 부패 취약분야 개선 및 업무절차의 정확성과 공정성을 높이고 국민권익 보호를 위한 적극 행정을 꾸준히 추진하여 더욱 청렴한 기관이 될 수 있도록 힘쓸 예정입니다.

이처럼 국민 곁에 언제나 든든한 노후 버팀목인 국민의 연금을 만들어 가기 위한 국민연금공단의 부단한 노력에 대해 앞으로도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