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일보 이진희 기자】 | 인천시의회 김대영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6월 5일 열린 제302회 정례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에서, 인천시 전역에서 발생한 전세사기와 그로 인한 2차 피해 방지를 위해 인천시의 적극적이고 신속한 대응을 강력히 촉구했다.

김 의원은 “인천시 미추홀구를 포함한 여러 지역에서 수천 명의 시민들이 전세사기로 생활 터전을 잃고 고통을 받고 있다”며, “최근에는 경매 낙찰자가 피해자의 집에 무단 침입해 도어락을 교체하고 짐을 치우는 등 2차 가해까지 벌어지고 있으나, 경찰과 시의 대응은 여전히 미흡하다”고 비판했다.

그는 “이러한 행위는 단순한 민사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형사 범죄이자 생존권 침해”라고 지적하며, 인천시에 세 가지 긴급 대책을 제시했다.

첫째, 피해자의 주거를 보호하기 위한 ‘긴급 점유권 보호 매뉴얼’을 즉시 마련하고, 경찰 및 법률기관과 협력해 행정적으로 점유권을 지킬 것.
둘째,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인 선보상 체계를 중앙정부와 협의해 구축할 것.
셋째, 피해자에 대한 중복 지원 허용과 지원 자격요건 완화를 통해 보다 폭넓은 보호를 제공할 것을 촉구했다.

김 의원은 “예산 부족을 핑계로 한 소극적 태도가 반복된다면 유정복 시장과 관련 부서 책임자들은 자리를 내려놓아야 할 것”이라고 강하게 질타했다.

또한 그는 “유정복 시장이 천원주택 사업을 통해 ‘집 걱정 없는 인천’을 만들겠다고 했지만, 정작 가장 고통받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현실은 외면하고 있다”며, “이제라도 전세사기 피해자 보호정책을 인천시의 최우선 과제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재명 정부에도 선보상제 도입, 피해 모니터링 시스템 구축, 악성 임대업자 처벌 강화 등 전면적인 정책 개혁을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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